“신사고개역 신설 등 교통망 확충…서북 3구 공동 파크골프장 추진” > 갤러리

두 차례 서울 은평구의원과 두 차례 서울시의원을 거쳐 8년간 은평 구정을 이끌었다. 구청장으로서 4년이 더 주어졌다.
김미경 은평구청장(61·사진)은 6·3 지방선거에서 다시 한번 주민들의 선택을 받아 서울 최초 3선 여성 기초단체장이 됐다. 이번 선거에서 당선된 전국 기초단체장 가운데 여성 비율은 3.96%에 그쳤다. 김 구청장의 3선이 갖는 상징성은 그만큼 크다.
김 구청장은 지난 9일 경향신문 인터뷰에서 “여성도 리더십과 성과로 평가받을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라고 생각한다”며 “제가 가는 길이 누군가 따라 걷는 길이 된다는 점에서 흐트러지면 안 된다는 책임감을 더 크게 느낀다”고 말했다.
그는 “민선 9기에는 ‘점·선·면’ 구상으로 구민 삶을 잇고 은평의 경계를 넓힐 것”이라고 말했다.
‘점’은 구민 일상에 맞닿은 정책을 강화하는 것이다. 임산부·영유아 가정의 이동 부담을 덜어주는 은평구 대표 정책 ‘아이맘택시’의 경우 취약가정 등에 바우처 이용 횟수를 늘릴 계획이다. 어르신들이 시장과 복지관, 종교시설을 오가는 길에 쉬어갈 수 있도록 골목 곳곳에 ‘효도의자’도 새롭게 설치한다.
김 구청장은 “선거 기간 어르신들을 만났을 때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잠시 앉아 쉴 곳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며 “고령화 시대에 정말 필요한 건데 놓치고 있던 부분이 아닌가 생각했다”고 말했다.
‘선’은 교통망 확충이다. 최우선 과제인 고양은평선(고양시청~새절역) 신사고개역 신설을 비롯해 고양신사선, 서부선, GTX-E 등이 현안이다. 김 구청장은 “신사고개역은 보완 용역을 통해 경제성을 확보한 만큼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서울시 등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해 실시설계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점과 선은 자치구 간 경계를 넘어 생활권과 경제권을 넓히는 ‘면’으로 이어진다. 은평구는 마포·서대문과 함께 교통망 확충과 기반시설 공동 활용, 수색역세권 개발 효과 공유 등 광역 현안에 공동 대응하는 서북 3구 협력체계를 만들 계획이다.
김 구청장은 “은평구민 70% 이상이 낮에는 (은평구) 밖에서 생활한다”며 “도로 하나만 건너면 다른 자치구이고, 생활권이 겹치기 때문에 광역화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서북 3구는 재활용 폐기물 선별·처리 시설인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 건립을 함께 추진한 경험이 있다. 민선 9기 3개 자치구 수장이 모두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재편된 점도 협력에 유리한 여건이다.
민선 8기에서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 소유권 문제를 두고 소송까지 번진 은평구와 마포구 간 갈등도 현재 봉합 수순을 밟고 있다.
그는 우선 주민 생활과 가까운 분야부터 협력해나갈 방침이다. 김 구청장은 “첫 사업으로는 서북 3구 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동 파크골프장 조성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구청장의 무기는 ‘경험’이다. 선거 과정에서도 ‘경험의 차이가 미래의 차이를 만든다’는 슬로건을 내세웠다. 20여년 ‘은평 일꾼’ 경험을 바탕으로 남은 4년 지역 발전에 힘쓰겠다는 각오다.
그는 “임기를 마친 뒤 동네에서 구민을 마주쳤을 때 ‘김미경 잘했다’ ‘밥 한번 먹자’는 말을 듣는 게 소망”이라며 “주민 목소리를 정책으로 바꿔내는 현장 행정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지난 6·3 지방선거 결과는 흥미로웠다. 모든 정당이 패했다. 여당이 야당에 패배한 것도 아니고 야당이 여당에 승리한 것도 아니다. 정당들은 자신의 내부에서 패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정청래 당대표와 싸우느라 패했고, 정청래는 전북을 지키느라 나머지 지역에서 패했다.
장동혁은 오세훈과 한동훈에게 패했고, 조국은 국민의힘이 아니라 민주당 때문에 패했다. 주요 정당이 모두 패했지만, 나머지가 기회를 얻은 것도 아니다. 작은 정당들은 더 군소화되었고 최소한의 신뢰마저 상실했다. 다른 때처럼 선거 후의 ‘지못미 현상’이 이번에는 없었다. 당선자는 있어도 승자는 없는, 희귀한 선거였다.
한국의 정당 체계는 두 차원을 갖는다. 하나는 의석을 독과점하고 있는 여의도 정당 체계다. 이를 제1의 정당 체계라 부를 수 있다. 이곳에서 정당들은 흔히 말해 ‘극단적으로’ 혐오하며 적대 중이다. 주요 정치인들은 ‘극렬한’ 지지자를 갖고 있다. 그들은 순식간에 후원금을 채우고 여론조사에서 대선 후보 자리를 독식하고 있다.
제2의 정당 체계는 여야로 구성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여야 모두를 인정할 수 없는 화난 시민들이 주도한다. 여의도 정당 체계와 대립하는 정당 체계, 현실에서는 존재하지 않지만 비판적 시민들의 마음속에 있는 일종의 비가시적 정당 체계가 그것이다.
한국 정치는 이 두 정당 체계 사이에서 자주 요동친다. 2025년 대선은 내란 사태 때문에 제1의 정당 체계가 지배했다. 민주당이냐 국민의힘이냐의 싸움이 상황을 결정지었다. 그 뒤 1년 만에 치러진 이번 지방선거 때는 제2의 정당 체계가 부각되었고 기존 정당 모두를 패배자로 만들었다.
제1의 정당 체계는 기존 정당들 사이에서 승자와 패자를 결정짓는 여당 시민과 야당 시민이 지배한다. 제2의 정당 체계는 기존 정당을 불신임하는 비판적 제3시민이 지배한다. 제3시민의 규모가 압도적인 것은 아니나 정치 변화를 강제할 정도의 위력은 있다. 이들 때문에 기존 정당들은 내부적으로도 자주 위기에 직면한다. 문제는 위기를 절감하는 척, 변화를 모색하는 척만 할 뿐 실제로는 달라지지 않는다는 데 있다.
제1의 정당 체계를 구성하는 정당들은 누가 배신자인가의 이슈를 빼고는 논쟁을 해본 적이 없다. 정당 사이든 정당 내부에서든 마주 보고 논쟁하는 것도 아니다. 그들은 서로를 등지고 지지자와 여론을 향해 일방적으로 주장한다. 선의와 정의감을 앞세워 상대를 공격한다. 혐오를 동원하는 데도 열심이다. 왜 그럴까. 정치를 함께 잘할 실력은 없고 논쟁을 설득력 있게 이끌 수준은 안 되는데도, 마치 진심인 듯 열정적으로 보이려 하기 때문이다. 위선이 구조화된 정당 체계다.
민주당은 겉과 속이 달랐다. 법과 절차를 손바닥 뒤집듯 바꾸는 일이 어느새 습성이 됐다. 이승만 때의 사사오입 개헌이나 박정희 때의 3선 개헌 못지않은 일을 민주당 사람들은 죄의식 없이 해낸다.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일은 독재정권만이 아니라 민주당 정권에서도 버젓이 일어난다. 사상 검증은 과거 군사정권 때만 있는 일인 줄 알았는데, 민주당 사람들은 공적 영역만이 아니라 일상의 생활세계에서도 사상 검증을 자유롭게 해댄다. 민주주의자가 아니라 민주당주의자에게만 관대하다.
국민의힘은 나빴다. 과거의 잘못에서 벗어날 생각을 안 한다. 국민의힘은 지금도 나쁘다. 가족과 공동체를 중시하는 독일의 보수, 소상공인과 농민의 이익 보호를 대중 기반으로 삼는 일본의 보수와 달리 국민의힘은 무작정 영향력의 복원만 노리는 권력 파벌 이상이 아니다. 법률적인 의미에서만 정당일 뿐, 사회적인 의미에서는 정당이라 볼 수 없다.
조국혁신당이 말하는 민주·진보·개혁은 믿을 수가 없다. 그들은 민주당의 선처만을 바라며 지냈지, 진심으로 개혁적이지 않았다. 군소 진보 쪽은 더 심각하다. 그들이 내세우는 노동자, 청년, 젠더, 페미니즘에 대한 정치적 약속이 진심 같지가 않다. 정파 이익의 확장과 정파 구성원의 당선만 추구하다 지금에 이른 것이 아닌가 한다.
필자의 기준에서 볼 때 제1의 정당 체계는 시효를 다했고, 제2의 정당 체계는 가시화 이전 상태다. 그래도 바람직한 미래는 기존 정당 체계의 몰락에서 시작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진심과 성의를 다해 말하고 실력만큼만 욕심내는 정당과 정치인들이 성공하는 시대가 왔으면 한다. 진짜 진보는 그게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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