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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기후변화로 피해당한 농민들, 올해 최대 6개월간 생계지원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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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6-02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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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기후변화로 농업재해를 입은 농업인들이 올해엔 더 많은 복구비를 지원받을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재난안전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안전법) 개정으로 지난해 재해 피해를 본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추가 복구비를 소급 지원한다고 1일 밝혔다.
재난안전법 개정안은 재해 등에 따른 복구지원 대상을 기존 농업소득이 50% 이상인 농업인에서 모든 농업인으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경작면적의 과반이 피해를 본 경우 농업인은 생계지원비 1개월에 상응하는 복구비를 지급받았지만, 앞으론 최대 6개월까지 확대 지원된다.
농식품부는 이번 개정안에 지난해 3월 이후 발생한 재해도 소급해 지원하는 내용도 담았다. 농업재해 추가지원을 위해 지방정부가 지난달 6일부터 22일까지 농업재해 대상을 재조사한 결과, 재해 7종(이상저온, 우박, 집중호우 등)의 총 323농가를 대상으로 지원할 금액 5억1300만원이 확인됐다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농업재해대책심의를 거쳐 이달 중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이번 제도개선에 따른 복구비 지원확대로 호우, 가뭄, 저온 등 피해를 보았던 농업인들의 생계 안정에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출생아 증가율과 합계출산율 전국 1위를 기록한 전남도가 체류형 인구정책을 본격화한다. 출생 지표 반등 흐름을 지역 소비와 재방문 확대로 이어가려는 것이다.
전남도는 목포시, 구례군, 강진군, 무안군, 진도군 등 5개 시군을 ‘2026년 생활인구 늘리기 사업’ 대상지로 선정했다고 2일 밝혔다. 총사업비는 3억6000만원이다.
이 사업은 주민등록인구 중심 정책을 보완하고, 일정 기간 지역에 머무르며 소비와 관계를 형성하는 ‘생활인구’를 확대해 지역 활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시군별 자원과 여건을 반영한 지역 특화형 모델 발굴과 우수사례 확산에 중점을 두고 추진된다.
전남도는 사업 공모에서 관계확장 프로그램형, 일·여가 결합형, 홍보콘텐츠형 등 다양한 모델을 발굴했다. 심사 과정에서는 사업의 지속 가능성과 생활인구 확대 효과, 지역 파급효과 등을 중점 평가하고 사업별 보완사항을 최종 계획에 반영하도록 했다.
선정된 사업은 목포시 ‘달리며 즐기는 반값여행, 목포 런트립’, 구례군 ‘도시민 유입부터 정착까지 귀농귀촌 4단계 리빙스테이’, 강진군 ‘강진품애 살아볼래’, 무안군 ‘무안황토갯벌랜드 생활인구 증대사업’, 진도군 ‘일단 한번 진도나가게’ 등이다.
전남의 올해 1분기 합계출산율은 1.30명으로 전국 1위를 기록했다. 출생아 수는 2569명으로 전년 동기보다 15.3% 늘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다만 청년층 유출과 고령화에 따른 정주인구 감소는 계속되고 있어 생활인구 확대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전남도는 체류형 관광과 농어촌 살아보기, 갯벌·생태 체험, 지역 상권 연계 프로그램 등을 통해 방문객이 지역에 더 오래 머물고 다시 찾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우수 모델은 전 시군으로 확산할 방침이다.
윤연화 전남도 인구청년이민국장은 “생활인구는 단순 방문객이 아니라 지역과 관계를 맺고 다시 찾게 만드는 지역 활력의 핵심 축”이라며 “전남·광주 통합 생활권과 연계해 체류형·관계형 인구정책을 지속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전북지역 시민사회와 마을공동체미디어가 공동 기획한 지방의원 후보자 초청 토론회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등 주요 정당 후보들의 집단 불참으로 파행을 빚었다. 주민들이 직접 발굴한 의제로 후보의 정책과 자질을 검증하려던 시도가 무산되면서 지역 정치권의 고질적 병폐로 지적돼 온 유권자 소외와 공천 중심 정치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2일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과 전북환경운동연합 등 도내 14개 시민·언론·학술단체로 구성된 ‘2026 내가 만드는 우리동네 선거방송 조직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토론회 초청 대상이었던 더불어민주당 후보 17명 가운데 15명(88.2%)이 별다른 사유 없이 불참했다. 국민의힘 후보들은 전원 참석하지 않았고, 조국혁신당 역시 초청 후보 5명 중 3명이 불참했다. 토론회장에는 정의당·진보당과 일부 무소속 후보들만 참석해 주민 질의에 답했다.
이번 토론회는 정당이나 언론이 일방적으로 설정한 담론에서 벗어나 주민들이 직접 발굴한 지역 현안을 놓고 후보들의 정책과 자질을 검증하는 ‘시민 주도형 토론회’로 마련됐다. 조직위는 지난 3월 출범 이후 이주민과 장애인 등 사회적 소수자를 포함한 주민들의 의견을 온·오프라인 ‘주민 마이크’를 통해 수렴하고, 이를 토대로 전주시 5개 기초의회 선거구의 주요 의제를 정리해 왔다.
그러나 주요 정당 후보들이 검증 무대를 외면하면서 지방선거가 정책 경쟁보다 정당 공천 중심으로 치러지는 현실만 드러났다는 비판이 나온다.
조직위 관계자는 “민주당의 무더기 불참은 유권자가 아닌 공천권자에게만 책임지면 된다는 오만함을 드러낸 것”이라며 “정치권이 시민을 설득의 대상이 아니라 동원의 대상으로 여기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이어 “주민의 검증 요구를 차단한 대가는 결국 부실한 의정활동과 지방의회 파행으로 돌아올 것”이라며 “유권자는 더 이상 눈먼 표를 주는 존재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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