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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좋아요 구매 “책임있는 적극재정 펼칠 것”…이혜훈, 정책 행보로 정면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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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1-08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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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좋아요 구매 재정 전문가들 만나 정책 간담회…장관 후보자 신분으로는 이례적과거 소신과 달리 ‘확장 기조’ 필요성 역설…가족 의혹도 적극 해명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6일 “재정투자의 생산성과 지속 가능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책임 있는 적극재정 구현’을 공직자로서의 마지막 소명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후보자 신분으로서 이례적으로 재정의 역할을 강조하는 학자들과 만나 정책 간담회를 열었다. 최근 ‘갑질 논란’과 ‘부동산 투기 의혹’ 등 잇단 악재에도 정책 역량을 직접 검증받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후보자는 이날 학계와 연구기관 전문가들을 초청해 재정 운용 여건과 향후 정책 방향에 관한 제언을 듣는 간담회를 열었다. 지난달 28일 장관에 내정된 이후 사실상의 첫 공식 행보다.
이 후보자는 간담회에서 “재정이 필요한 시점에 제 역할을 충실히 해야 한다는 것이 저의 일관된 소신”이라며 이재명 정부의 확장적 재정 정책 기조에 적극적으로 발을 맞추는 모습을 보였다. 그동안 ‘재정건전성’을 최우선 가치로 내세우던 대표적 보수 정치인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철학에 맞춘 전향적인 행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 후보자는 현재 상황을 ‘복합위기’로 규정했다. 그는 “민생의 어려움이 지속되는 가운데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그 어느 때보다 커졌다”며 “구조적으로도 AI(인공지능) 대전환, 인구구조 변화, 기후위기, 양극화, 지방소멸 등 성장 잠재력을 위협하는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지금이야말로 경기 회복세를 공고히 하고 잠재성장률 반등과 양극화 완화를 위해 재정이 적극적으로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할 시점”이라며 적극적인 국가 재정 투입의 필요성을 시사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재정이 본연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중복은 걷어내고 누수는 막아 재정 여력을 최대한 확보하는 강력한 지출 효율화가 전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재정 혁신을 위한 난제들을 책임지고 해결하는 것이 기획처의 존재 이유”라고 덧붙였다.
그가 이날 후보자 신분인데도 이례적으로 정책 간담회를 진행한 건 최근 불거진 각종 의혹을 정책으로 정면 돌파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낸 행보로 해석된다.
이 후보자는 이날 성비위 옹호와 자녀 특혜 의혹도 적극적으로 해명했다. 기획처 인사청문지원단은 손주하 서울 중구의원 징계 관련 개입 의혹이 불거지자 “당 윤리위원회가 독자적으로 내린 결정이며, 후보자는 윤리위 직책을 맡은 적이 없다”고 밝혔다. 손 구의원은 앞서 이 후보자가 총선 캠프 인선 문제로 자신을 보복 징계했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자 측은 장남의 국회 인턴 특혜 의혹과 관련해 “장남의 인턴 경력은 입시에 활용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세종 전세 아파트를 장남이 사용하는 것이 편법 증여라는 지적에는 “장남이 매달 사용료를 내고 있다”고 해명했다.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군산·김제·부안갑)이 선거사무장의 당선무효형 확정으로 의원직을 상실하면서 전북 정치권이 혼란에 빠졌다. 당내 경선 과정에서 벌어진 조직적 여론조사 조작의 책임이 국회의원직 박탈로 이어지면서 호남 정치를 떠받쳐온 민주당 경선 시스템의 공정성과 책임 구조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 의원 캠프 전 사무장 강모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강씨는 차명으로 개설한 휴대전화 100대를 동원해 민주당 경선 여론조사에서 허위 응답을 하도록 조직적으로 개입한 혐의를 받았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사무장이 선거범죄로 징역형이나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해당 후보자의 당선을 무효로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신 의원이 범행을 직접 실행하지 않았더라도 캠프 차원에서 이뤄진 조직적 불법 행위를 사실상 ‘묵인하고 지배했다’고 판단했다. 당내 경선에서의 불법이 후보 개인의 형사 책임을 넘어 당선 효력 자체를 무효로 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 판결로 해석된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판결이 ‘민주당 공천이 곧 당선’으로 인식돼 온 호남 정치의 구조적 특성을 드러낸 사건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본선보다 당내 경선이 더 치열한 환경 속에서 경선 승리를 위해 불법을 감수하는 왜곡된 경쟁 구조가 결국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됐다는 것이다.
신 의원의 의원직 상실로 군산·김제·부안갑은 오는 6월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함께 국회의원 재선거를 치르게 된다.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선거가 동시에 치러지면서 전북 지역 정가는 본격적인 선거 국면에 들어서게 됐다.
민주당 내부의 후폭풍도 이어지고 있다. 부정 경선으로 인한 의원직 상실인 만큼 공천 책임론과 함께 인적 쇄신 요구가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 전북도당은 수습에 나섰다.
윤준병 전북도당위원장은 “지역 정치의 공백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지만 부정 경선으로 의원직을 상실한 선거구라는 점에서 재선거 공천 과정에서 더욱 엄격한 도덕성 검증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지역 시민사회도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참여자치 군산시민연대는 논평을 통해 신 의원의 공식 사과를 요구하며 “민주당은 경선 관리·감독 시스템을 전면 재점검하라”고 촉구했다. 단체는 특히 6월 선거를 앞두고 “공정성을 훼손하는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후보 선출 기준을 강화하고 지역 혼란을 초래한 인사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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