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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10% 글로벌 관세’ 7월까지 유지···미 항소법원, 집행 정지 기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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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6-15 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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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법원으로부터 위법 판결을 받은 상호관세를 대체하기 위해 동원한 ‘글로벌 10% 관세’가 예정된 유효기간인 7월 하순까지 유지될 전망이다.
미 연방순회항소법원은 11일(현지시간) 무역법 122조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2월 부과한 10% 글로벌 관세가 위법하다는 미 연방국제통상법원의 판결의 집행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앞서 항소법원은 항소심 사건 접수 직후인 지난달 12일 1심 판결의 집행을 일시적으로 정지하는 명령을 내렸는데, 추가 심리를 거쳐 집행 정지를 2심 본안 판단 때까지로 더 연장한 것이다.
항소법원은 국제수지 적자와 관련한 1심의 법률 해석에 오류가 있을 가능성이 있는 데다 집행 정지가 없을 경우 연방정부가 회복 불가능한 손해를 입을 수 있다고 판단 배경을 설명했다.
항소법원의 이번 집행 정지 결정의 효력은 앞서 1심 소송을 제기한 향신료 수입업체 버랩 앤드 배럴, 장난감 수입체 베이직 펀 등 수입업체 2곳과 워싱턴주에만 적용된다.
1심 재판부는 10% 글로벌 관세가 위법하다고 판단하면서도 관세 부과 금지를 원고 이외에도 보편적으로 적용하도록 하는 명령은 내리지 않았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대법원이 지난 2월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 부과가 위법이라고 판결하자 무역법 122조에 따라 전 세계 각국에 글로벌 관세 10%를 부과한 바 있다.
그러나 미국 연방국제통상법원 재판부는 지난달 7일 이 관세가 법률을 위배해 무효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10% 글로벌 관세를 소송을 제기한 수입업체와 워싱턴주에 적용할 수 없다고 금지 명령을 내렸다.
트럼프 행정부가 10% 글로벌 관세 부과 근거로 사용한 무역법 122조는 대규모이고 심각한 국제수지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대통령에게 최대 150일간 관세 부과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았다.
애초 글로벌 10% 관세는 7월 하순까지 150일간만 효력이 유지되는 한시적 수단으로 부과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 기간 무역법 301조에 따른 조사를 거쳐 새 관세를 도입함으로써 상호관세의 공백을 메우겠다는 계획이다.
앞서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 2일 강제노동 관련 301조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한국에 12.5% 관세 부과를 예고했다.
일요일인 14일 강원지역에서 등산 중 추락하거나 고립되는 등 산행 사고가 잇따랐다.
경찰과 소방 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9분쯤 강원 동해시 삼화동 두타산에서 70대 남성이 등산 중 심정지 상태로 쓰러져 헬기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숨졌다.
같은 날 오후 1시55분쯤엔 속초시 설악산 울산바위 인근에서 암벽 등반을 하던 50대가 바위 아래로 추락해 산악구조대원들이 구조했으나 숨졌다. 함께 등반하던 50대 남녀 3명도 고립됐으나 소방당국이 현장에서 구조했다.
또 이날 오후 2시30분쯤에 인제군 북면 용대리 설악산 봉정암에서 60대 등산객이 왼쪽 팔다리 마비 등 증세를 보여 헬기로 이송된 후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앞서 오전 7시26분쯤에는 양양군 서면 설악산 남설악 탐방센터에서 독주골 계곡 방향으로 산행을 하던 60대가 10ｍ 아래로 굴러떨어져 헬기로 병원에 이송된 후 치료를 받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여당의 열정은 우리 진영이 아닌 ‘국민 전체’를 향해야 한다”며 “더 크게 더 넓게 더 멀리 보며 더 많은 국민과 함께 가자”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엑스에 ‘여당과 야당 그리고 정치적 책임’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려 이 같은 메시지를 전했다.
이 대통령은 “여당은 국가의 미래와 온 국민의 삶을 통째로 책임져야 하며 결과로 증명된 성과를 통해 재집권을 추구한다”며 “야당은 여당과 정부에 대한 감시, 견제, 공격이 중요하지만 여당은 주어진 권력으로 책임을 지는 능력과 실적, 포용과 통합이 중요하다”고 적었다.
이 대통령은 정치인들이 이상과 현실, 복잡한 이해관계 속에서 자주 길을 잃는다며 독일의 사회학자 막스 베버가 언급한 정치인이 지녀야 할 세 가지 자질인 사익이 아닌 대의에 대한 열정, 자신의 행위가 초래할 결과에 대한 무한한 책임감, 현실과 이상 간의 균형감각을 거론했다.
그는 “현실을 바꾸려면 가치와 지향을 잊지 않되 역설적으로 현실을 냉정하게 바라보는 균형감각이 필수”라며 “야당이 군대나 창과 가깝다면 여당은 농사와 그릇에 가깝다는 게 제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집권 여당은 신념을 버리지 않되 신념의 언어보다 책임의 언어에 더 집중해야 한다”며 “야당은 이상과 신념을 외치고 상대를 부정하며 투쟁에 매달릴 수 있지만 여당은 장애와 방해를 뚫고 국민의 먹고사는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며 결과로 증명해야 하는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대결과 배제보다 끊임없는 대화 소통을 통해 갈등을 조정하고 반발을 최소화하는 큰 그릇 역할을 해야 한다”며 “불가피하게 깨고 나가야(돌파) 한다면 이들에 대한 배려, 공감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지금 당장 우리의 손에 나라의 운명과 5200만 국민의 삶이 달려 있다”며 “경쟁을 통해 부분의 힘으로 승리해 전체를 대표하게 되었다면 이제 모두를 위한 포용과 개방은 필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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