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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코오롱하늘채 전두환 정권 ‘안기부 간첩 조작’ 무기징역 피해자, 41년 만에 재심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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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6-15 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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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코오롱하늘채 전두환 정권 시절 국가안전기획부 간첩 조작 사건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던 고 문철태씨가 41년 만에 열린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3부(이정호 부장판사)는 10일 문씨의 반공법 및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재심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문씨는 전두환 정권 당시 문교부(현 교육부) 파견 교사로 일본 오사카 금강학원에서 근무하던 중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계열 학교 교장과 만나는 등 반국가단체 구성원과 회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985년 무기징역이 확정된 문씨는 교도소에서 13년을 복역한 뒤 1998년 가석방됐다. 그는 오랜 수형 생활의 후유증 등에 시달리다 2018년 숨졌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24년 이 사건이 문씨를 상대로 한 안기부의 기획 조작 사건이라고 판단했다. 진실화해위는 문씨가 안기부 정보원 활동 요구를 거절하자 수사기관이 간첩 사건을 조작한 것으로 봤다.
검찰은 재심 결심공판에서 무죄를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불법 체포·구금돼 가혹행위를 당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밝혔다.
일본에서 유학했던 문씨의 아들도 ‘가족 간첩단’ 누명을 쓰고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진실화해위의 진상규명 결정 이후 지난 1월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반도체 수요 급증으로 추가 공장 건설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국내 지역과 해외 가능성을 모두 열어두고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
최 회장은 10일 일본 도쿄 제국호텔에서 열린 닛케이포럼 ‘한일특별세션’ 대담 참석 뒤 기자들과 만나 용인클러스터 반도체 공장 4기 완공 뒤 차기 공장 입지에 관한 질문에 “반도체 수요가 계속 늘고 있어 어딘가로 가지 않을 수는 없고 준비가 숙제로 다가오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SK하이닉스 공장의 해외 진출 가능성에 대해 “우리나라에서 안 되면 해외라도 줘야 하는 상황 아니냐”면서 “‘무조건 한국에만 짓겠다’ 이것도 아닐 수도 있다. 시장이 그다음에 전혀 다르게 반응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어딘가에 (공장이) 가려고 하면 인프라가 엄청나게 필요하다”며 “전력도 땅도 그리고 사람도 물도 다 갖춰져야 한다”고 밝혔다.
최 회장의 이러한 언급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호남 및 충청권에 반도체 설비 투자를 진행하는 방안이 정치권 등에서 검토되고 있다는 최근 보도와 맞물려 주목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8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성장 전략의 대전환을 이뤄낼 대규모 투자프로젝트를 조만간 공개하겠다고 밝혔고, 최근 초호황을 맞은 반도체 산업 대표 기업이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 호남 등에 투자를 검토하고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정부와의 논의 여부에 대해 “아는 바가 없다”고 선을 긋는 상황이다. 최 회장 역시 “고객이나 다른 나라에서 우리에게 이익을 많이 줄 것이라고 생각하면 우리도 무언가 요구할 수 있고, 그 요구를 받아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는 우리 실력이기도 하다. 이해관계자의 최소한의 만족을 지켜줘야 할 필요성도 존재한다”고 말해 반도체 공장입지에 관한 다각도의 검토를 진행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그러면서 “어디에 어떻게 짓겠다는 것은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도록 하겠다. 일단 지금은 용인클러스터를 짓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빗댄 발언으로 논란이 된 이지은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이 10일 대변인직에서 사퇴했다.
이 대변인은 이날 페이스북에 “언어의 정제됨이 부족했고, 비유 대상에 윤석열이라는 이름을 올릴 필요는 없었다”며 “진심을 전달하지 못해 당에 부담을 줬다면 대변인으로서의 역량 부족”이라며 사퇴의 뜻을 밝혔다. 이 대변인은 민주당 마포갑 지역위원장으로 친정청래계 인사로 분류된다.
앞서 이 대변인은 전날 유튜브 채널 <박시영TV>에 출연해 이 대통령이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차기 민주당 대표 선거에서 김민석 국무총리에게 사실상 힘을 실어준 것이라는 해석에 대해 “우리가 윤석열이 누구 찍어서 당대표 시키고 이걸 엄청 욕을 했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그거 하시는 건가 설마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이날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이 대변인의 발언에 대해 징계가 필요한지 등을 두고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황명선, 강득구 최고위원은 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윤석열 전 대통령과 비교하는 게 말이 되느냐’며 징계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고위원회의 직후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발언의) 구체적 사항과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 검토하고 있다”면서 “징계를 염두에 둔 검토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페이스북에 “이 대통령이 그럴 리 없다는 취지의 말”이라며 “대통령의 넓은 품과 진정성을 ‘특정인 픽’이라는 정파적 문구로 호도하는 것이야말로 오히려 대통령을 위험에 빠뜨리는 주장이라 생각한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언어의 정제됨이 부족했다. 굳이 비유의 대상에 ‘윤석열’이라는 이름을 올릴 필요는 없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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