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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중재국’ 파키스탄서 종전 임박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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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6-15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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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의 노점에서 한 남성이 미국과 이란 간 종전 양해각서(MOU) 체결이 임박했다는 뉴스가 보도된 신문을 읽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보건복지부가 탈모치료 건강보험 적용을 추진한다. 지난해 말 이재명 대통령의 검토 지시 이후 논의가 이어져온 탈모치료 급여화를 국민 공론화 과정을 거쳐 공식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치료가 더 시급한 질환들도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탈모치료 급여화를 진행하는 것은 건강보험 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지난 11일 이재명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열린 정책간담회에서 하반기 중점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탈모치료 건강보험 적용 확대는 ‘민생 직결 의료비 부담 완화’ 과제 중 하나로 포함됐다. 현재 자가면역질환 등 병적 원인이 명확한 원형탈모에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만 이른바 ‘M자형 탈모’ 등 자연발생적 탈모는 진료비와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해야 한다.
복지부는 특히 취업 시장에 진입하는 청년층이 탈모 문제를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점을 감안해 우선 청년층을 대상으로 탈모치료제 건보 적용을 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정 장관은 ‘탈모치료 급여 적용이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비판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청년층 탈모가 건강과 일상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치료가 필요하다는 관점과 건강보험의 우선순위를 고려해 중증질환 위주로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이 함께 존재한다”고 답했다. 이어 “(급여화할 경우) 어느 정도의 재정이 들어갈 것인지 실무적인 검토는 (이미) 했다”며 “다양한 의견을 듣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우선 공론화 과정을 통해 사회적 수용성을 확인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국민이 정책 형성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모두의 토론회’ 첫 번째 의제로 ‘탈모치료제 건강보험 급여 적용’을 선정했다. 다음달 4일 열리는 토론회에서는 국민참여단 200명이 전문가 발표와 찬반 토론 등을 거쳐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탈모치료 급여화는 2022년 대선 당시 이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에도 “(탈모가) 예전에는 미용 문제로 여겨졌지만 요즘은 생존의 문제로 받아들여지는 것 같다”며 급여화 검토를 지시했다. 이후 복지부는 건강바우처 사업에 청년 탈모치료를 포함하는 방안 등을 검토했지만 반대 여론에 부딪혀 논의가 진전되지 못했다.
이동근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부대표는 “탈모치료제가 비싸다고 하는데 실제로 가격이 적정한지, 생산원가 대비 시장가격이 과도하게 형성된 것은 아닌지 등에 대한 검토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피임약과 사후피임약은 여성의 경제활동과 관련된 약제임에도 여전히 비급여”라며 “탈모치료제를 우선 급여화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김성근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은 “급여화 우선순위는 치료 효과와 국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정해야 한다”며 “탈모 급여화는 이러한 원칙에 비춰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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