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수본, 노태악 전 선관위원장 출국금지···공직선거법 위반 피의자 > 갤러리

합수본, 노태악 전 선관위원장 출국금지···공직선거법 위반 피의자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6-14 13:16

본문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노태악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을 출국금지했다.
12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법무부는 최근 합수본 요청에 따라 노 전 위원장과 허철훈 전 사무총장 등 선관위 관계자들에 대해 출국금지 조처했다.
합수본은 전날(11일) 중앙선관위와 서울시선관위, 송파·서초·강남·광진·동작구 선관위 등 7곳을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 영장엔 노 전 중앙선관위원장과 허 전 사무총장, 각 지역선관위 위원장·사무국장 등 총 10여명이 피의자로 적시됐다. 합수본은 압수수색에서 투표용지 인쇄 계획서와 회의록, 예산서 등을 확보했다.
미국과 이란이 아파치 헬리콥터 격추를 둘러싸고 보복과 재보복을 주고받으며 무력 충돌을 재개한 가운데, 물밑에서 이어져 온 핵 협상에서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는 보도가 나왔다. 일부 미국 측 인사들은 조만간 스위스에서 구체적인 협상이 이뤄질 가능성도 거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뉴욕타임스(NYT)는 9일(현지시간) “백악관 참모들은 최근의 중동 사태가 악화하기 며칠 전까지 이란과 핵 협정의 4가지 요소에 대해 협상을 벌였다”며 이같이 보도했다. 최근의 비공개 회담 내용을 전달받은 고위 관료·외교관들은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 논의를 훨씬 넘어선 진전”이라며 “어렴풋한 형태의 합의안”을 언급했다고 NYT는 전했다. 주로 미국 측의 양보안과 요구안이 정리된 쟁점들이다.
첫 번째 쟁점은 우라늄 농축 중단 기간이다. 미국은 이란에 최소 20년 동안 우라늄 농축 중단을 요구해왔고, 이란은 10년 중단을 제안하면서 대치해왔다. 미 당국자들은 이란이 우라늄 농축 중단 기간 15년에 합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이란의 고농축 우라늄을 처리하는 방식도 좁혀졌다. 고농축 우라늄을 이란 외부로 반출하지 않는 대신, 미국이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협력해 이란 내에서 고농축 우라늄 비축량을 희석하는 방안이다. 다만 미국이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인지, 참관국 수준에 그칠 것인지는 이견이 해소되지 않았다. 이란이 보유한 농축 우라늄 전체(11t)를 대상으로 할 것인지, 고농축 우라늄 440㎏에 국한할 것인지도 쟁점으로 남았다.
NYT는 지난주 스티브 윗코프 미 중동특사와 트럼프 대통령 사위 재러드 쿠슈너가 미국의 핵 연구소를 방문해 전문가팀과 협의한 사실이 이란과의 협상을 대비한 움직임이라고 해석했다.
이란 나탄즈·포르도·이스파한의 3대 핵시설 해체 여부도 양국의 요구가 엇갈리는 지점이다. 미국은 모든 핵시설의 해체를 요구하지만, 이란은 한 곳만이라도 남겨둬야 한다는 입장이다. 마지막 쟁점인 ‘국제사찰단의 불시 사찰’은 미국의 요구로 이란이 이를 받아들일 수 있을지는 불분명하다.
윗코프와 쿠슈너 등 미·이란 협상을 낙관하는 그룹은 6월 중순 스위스에서 이란 핵 프로그램 해체에 관한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 예상한다고 NYT는 보도했다.
J D 밴스 미국 부통령은 9일 방송된 CBS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아직 해야 할 일이 있지만 목표 달성에 매우 근접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11월 중간선거 이전에 타결될 가능성에 대해 “절대적”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미군 헬기가 이란에 의해 격추된 후, 양국이 보복·재보복을 주고받으며 단기간 내 협상 타결 전망은 불확실해졌다. 양국 지도자의 성격이 협상을 더 어렵게 만든다는 평가도 있다. NYT는 “한 명(모즈타바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은 은둔하며 어떤 제안도 서명하기 주저하고, 한 명(트럼프 대통령)은 너무 예측 불가라 그의 특사들도 협상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했다.
대화의 불씨는 꺼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백악관 고위 관계자는 이날 폴리티코에 “현재 협상에는 아무 변화가 없다”며 협상 타결은 “여전히 임박했다”고 밝혔다. 사남 바킬 채텀하우스 중동 국장은 조만간 어떤 형태로든 합의가 이뤄질 것이라 관측하며 “누구도 합의를 원해서가 아니라 양측 모두 합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NYT에 말했다.
저는 교육감 선거를 볼 때마다 이상한 느낌을 받습니다. 원래 교육감 후보는 특정 정당에 소속되면 안 되고, 정당도 교육감 선거에 관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매번 봅니다. 파란 옷을 입은 ‘민주진보후보’와 빨간 옷을 입은 ‘보수후보’의 대결을요. 그와 반대로 현장 교사들은 과도한 ‘정치적 중립’ 요구와 트집잡기 민원에 숨이 막힙니다. 그런 점에서 솔직히, 교육감 후보들이 괘씸해 보일 때도 많았습니다.
이런 불평등이 조금은 완화될 수도 있겠습니다. 교사노조연맹이 이번 6·3 지방선거 교육감 당선자 공약을 분석한 결과, 당선된 16명 중 12명이 교사의 정치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거든요. 목소리를 잃은 교사들의 숨통이 조금이라도 트일지 주목되는데요. 이 약속, 흐지부지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현행 국가공무원법과 공직선거법 등은 공무원과 교사의 정치활동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범위가 넓고 두루뭉술하다는 것이죠. 학교라는 공간의 특성상 교사는 다른 공무원보다 더 큰 압박을 받고요. 심지어 퇴근 후 정치 관련 SNS 글에 ‘좋아요’를 누르는 행위까지 정치 활동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교사들은 자신들의 처지를 ‘정치적 금치산자’라고 자조해요.
분위기가 이렇다 보니, 학생들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칠 사회 이슈를 두고도 제대로 된 토론이 이뤄지기 어렵습니다. 12·3 불법계엄 당시 일부 학교는 학생들이 쓴 대자보를 내리라고 강요했습니다. 계엄 다음날 특별수업을 진행한 중학교 역사교사 한유라씨는 경향신문 인터뷰에서 “정치적 이슈를 다뤘다는 것 자체만으로 특정 정치 성향에 편중되는 교육을 하는 것 아니냐는 공격이 많이 들어온다”고 했어요.
이런 침묵은 해롭습니다. 건강한 토론이 실종된 교실에서는 극우 등 극단적인 주장들이 퍼져나갈 수 있기 때문이죠. 교육의 질도 떨어지고요. 교사 박범철씨는 경향신문 인터뷰에서 “갈등 해결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정치 교육이 이뤄지지 않으니 더 단선형 입시 위주 교육에 머물게 됐다”고 했어요. 반면 해외 주요국들은 교사의 정치 기본권과 교실 내 자유로운 토론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국내 논의도 진전될 것으로 보여요. 이재명 정부가 교원의 정치기본권 확대를 국정과제로 두고 있고, 더불어민주당도 ‘공무원·교원 정치기본권 확대 TF’를 이달부터 재가동할 예정입니다.
법으로 정치기본권만 보장하면 문제가 해결될까요? 앞서 살펴봤듯, 현장 교사들의 피부에 닿는 직접적인 위협은 결국 다른 사람들의 불합리한 공격과 민원입니다. 그리고 학교나 공교육 시스템은 그런 공격들로부터 교사를 보호해주는 데 실패했습니다. 불신이 쌓이고 쌓이면서 교사들은 정치 이야기를 꺼내지 않게 된 것이죠.
최근 불거진 ‘수학여행 논란’이나, 젊은 교사들의 목숨을 앗아간 악성 민원 문제도 그런 점에서 비슷합니다. 자신이 위험에 처해도 ‘문제를 크게 키우지 말라’는 이야기만 돌아온다면 제도를 믿기 어렵죠. 제도를 향한 불신은 침묵을 낳고, 그 침묵 속에서 문제의 본질은 방치됩니다.
동전의 양면처럼, 다른 한쪽에서는 ‘사이다’를 갈구하게 되죠. 최근 웹툰 원작의 드라마 <참교육>이 넷플릭스 국내 1위를 차지한 것도 이런 분위기와 무관하지 않을 듯합니다. <참교육>은 체벌 권한을 부여받은 정부 ‘교권보호국’ 요원들이 폭력을 동원해 교육현장의 여러 문제를 해결하는 내용입니다. 과도한 민원으로 젊은 교사가 목숨을 잃은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을 연상시키는 인물도 나오고요.
사회와 제도에 대한 신뢰가 떨어질 때 우리는 사이다 서사에 몰입합니다. 교사들의 인권침해 문제를 세심하게 해결해야 하는 건 교육당국과 정치입니다. 하지만 제도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서 학생들을 단죄해야 한다는 주장이 인기를 끌었죠. 학생인권과 교권을 단순 대립시키는 속 편한 주장도 이와 결을 같이합니다. <참교육> 열풍이 씁쓸한 이유입니다.
교사의 정치기본권을 어디까지 보장해줄지도 중요하지만, 그 보장된 권리를 제도가 어떻게 보호해줄지도 중요합니다. 교사가 부당한 정치적 공격에 휘둘리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교육의 정치적 중립’일 테니까요.
“하나를 보더라도 입체적으로” 경향신문 뉴스레터 <점선면>의 슬로건입니다. 독자들이 생각해볼 만한 이슈를 점(사실), 선(맥락), 면(관점)으로 분석해 입체적으로 보여드립니다. 매주 월·수·금요일 오전 7시, 하루 10분 <점선면>을 읽으면서 ‘생각의 근육’을 키워보세요.
<점선면>의 다른 뉴스레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을 눌러주세요! ▶

이전글여성최음제구매 38도 고열도 막지 못한 월드컵 데뷔전…‘헐크’ 오현규 “닥터들 덕분에 뛸 수 있었다” 26.06.14
다음글폰테크 이혼전문변호사 폰테크 이혼전문변호사 26.06.14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합수본, 노태악 전 선관위원장 출국금지···공직선거법 위반 피의자 > 갤러리

인기검색어

갤러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