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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해력훈련 삼성중공업 ‘하도급 늑장 계약’에 113억 상생안···공정위, 동의의결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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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6-14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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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해력훈련 수급 사업자에게 계약서를 뒤늦게 발급했다는 혐의를 받는 삼성중공업이 113억원 규모의 상생 방안을 내놨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위법 여부를 가리는 대신 자진 시정안을 받아들이는 ‘동의의결’ 절차를 밟기로 했다.
공정위는 10일 삼성중공업의 하도급법 위반 혐의 사건과 관련해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동의의결은 조사·심의를 받는 기업이 스스로 시정방안을 내놓고 공정위가 이를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법 위반 여부를 확정하지 않은 채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다.
공정위는 삼성중공업이 수급사업자에게 선체 구조물 탑재에 필요한 선박 임가공 작업을 맡기면서 계약서를 뒤늦게 발급한 행위를 조사해왔다.
삼성중공업은 공정위와 법적 판단을 다투기보다 수급 사업자와의 거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동의의결을 신청했다. 삼성중공업이 제출한 시정안에는 계약관리 시스템 개선, 표준하도급 계약서 도입, 임직원 및 협력사 교육, 원·하청 간 상설협의체 구성 등 재발 방지 대책이 담겼다.
이와 함께 총 113억원 규모의 상생 협력 방안도 포함됐다. 연간 30억5000만원 규모의 동반지원금 인상, 연간 52억5000만원 규모의 명절 귀향비 및 휴가비 신설이 포함됐다.
숙련 기술자가 160만원을 납입하면 800만원을 받을 수 있도록 20억원 규모의 희망 공제 사업을 시작하고 자녀학자금 등 공동 근로복지 기금을 기존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증액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삼성중공업이 제시한 시정방안이 동의의결 절차 개시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잠정 동의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해당 수급 사업자들에게 직접적인 보상이 돌아갈 수 있는 실질적인 상생 방안을 추가 보완하도록 권고했다. 이번 결정은 하도급 분야 등에서 동의의결 절차가 개시된 역대 두 번째 사례다.
공정위 관계자는 “서면 지연 교부가 법 위반으로 판단될 경우 시정조치는 시정명령이나 과징금”이라며 “이번 경우는 중대한 위반이 아니므로 최대 2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는데 피해구제 상생 방안 규모가 과징금보다 훨씬 컸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른 시일 내에 삼성중공업과 함께 시정 방안을 구체화해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하고,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최종안을 위원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2026 국제축구연맹(FIFA) 북·중·미 월드컵 개막일인 12일 “태극마크를 가슴에 품고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뛰는 우리 국가대표 선수 한 분, 한 분을 국민 여러분과 함께 힘차게 응원하겠다”고 밝혔다.
이탈리아를 순방 중인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에 “2026 FIFA 북중미 월드컵의 막이 올랐다. 우리 축구 국가대표팀도 오늘 오전 11시 체코와의 첫 경기를 시작으로 새로운 도전에 나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오랜 시간 흘린 땀과 노력, 수많은 훈련과 준비가 있었던 만큼 선수 여러분 모두 그동안 갈고닦은 기량을 마음껏 펼쳐주시길 바란다”며 “그라운드 위 선수들의 패스와 압박, 공격이 모여 소중한 골을 만들어내듯, 국민 여러분께서 한마음으로 보내주시는 응원 역시 우리 대표팀을 뛰게 하는 가장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5200만 뜨거운 함성이 지구 반대편 경기장까지 전해져, 마지막 종료 휘슬이 울리는 순간까지 선수들의 용기와 자신감이 되어주길 소망한다”며 “무엇보다 모두 부상 없이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와 주시길 온 마음으로 기원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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