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법무법인 EDCF, ‘선택과 집중’으로 전환…향후 3년간 AI·공급망에 9조 투입 > 갤러리

용인법무법인 정부가 앞으로 3년간 인공지능(AI), 문화, 공급망 사업에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을 연평균 3조원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 당시 정치적 개입 논란을 고려해 규모를 줄이는 대신 사업을 ‘선택과 집중’해 재편하겠다는 계획이다.
재정경제부는 13일 제157차 EDCF 운용위원회를 개최해 이런 내용의 2026∼2028년 EDCF 중기 운용 방향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향후 3년간 총 9조원(연평균 3조원) 규모의 신규 사업을 승인할 예정이다. 이는 직전 계획(2025~2027년, 총 14조 1000억원)과 비교하면 연평균 약 36%가량 대폭 줄어든 수치다.
이러한 규모 축소는 전임 윤석열 정부 당시 급격한 공적개발원조(ODA) 확대 과정에서 제기됐던 불투명성 논란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으로 풀이된다.
최근 미국·영국 등 주요 선진국들이 재정 긴축과 국방비 증액 등으로 ODA 규모를 줄이는 글로벌 추세도 반영됐다. 재경부는 “공여국들의 재정긴축 및 국방비 증액 등 영향으로 ODA 지원규모는 감소 추세에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원 분야를 미래 먹거리 중심으로 재편한다. 특히 AI·디지털 전환, 문화(K-컬처), 그린 에너지, 글로벌 공급망 등이 중점 지원 대상이다. 특히 핵심 광물 등 전략 자원 보유국과의 협력을 강화해 우리 기업의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를 뒷받침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과거 제기됐던 ‘정치적 개입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기금 운용의 투명성 강화 대책을 올해 상반기 중 본격 시행한다. 지난해 말 정부는 사업정보 공개, 정책 실명제와 사업 이력제, 내부 신고제와 현장점검 강화 등을 담은 ‘EDCF 투명성·공정성 제고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ODA 예산을 지속 확대하기는 어려운 점을 고려해 시장 차입, 투자 펀드 등 민간재원을 동원해 대출, 보증·보험, 지분투자 등 다양한 금융수단으로 개도국 개발을 지원하는 ‘한국형 개발금융’을 추진한다. 구 부총리는 “올해 상반기 중 개발금융 추진을 위한 범부처 TF를 출범해 세부 추진체계를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에 대한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담당 특검보를 교체했다. 앞서 사건을 맡았던 권영빈 특검보가 대북송금 사건 관련자들을 변호한 이력이 알려지면서 수사 공정성 논란이 불거졌다.
종합특검은 16일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 관련 대통령실 개입 의혹과 관련한 ‘국정농단 의심 사건’의 담당 특검보를 김치헌 특검보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권 특검보는 이 사건 핵심 관계자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을 과거 변호했다. 권 특검보는 2012~2014년 이 전 부지사가 저축은행 등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재판을 받을 때 변호를 맡았다. 이후 이 전 부지사로부터 방 전 부회장을 소개받아 2022년 방 전 부회장이 이 전 부지사에게 쌍방울 법인카드 등을 준 혐의(업무상 배임 등) 사건의 변호도 맡았다.
앞서 권 특검보는 지난 6일 정례 브리핑에서 공정성 우려에 대해 “방 전 부회장 변호는 2022년 9월부터 2023년 2월초까지 단기간이었다”며 “제가 맡았던 사건은 대북송금과 무관하게 이 전 부지사의 뇌물수수와 쌍방울의 뇌물 공여 건으로, 진술회유와 무관한 시기라 아무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방 전 부회장과 이 전 부지사가 법인카드 수수자 조작을 모의하는 데 권 특검보가 관여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는데, 권 특검보는 당시엔 이를 알지 못했다고 했다.
하지만 야당과 법조계에선 이해충돌과 공정성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특검은 “권 특검보가 과거 이 전 부지사, 방 전 부회장을 변호한 것은 이 사건(윤석열 대통령실 개입 의혹 사건)과는 무관하나, 향후 수사과정에서 제기될 수 있는 공정성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특검은 지난 3일 서울고검 인권침해 점검 태스크포스(TF)로부터 쌍방울 대북송금 진술회유 의혹 사건을 이첩받았다. 특검은 파견 검사 1명과 특별수사관 2명, 파견 경찰 등으로 전담수사팀을 꾸려 수사 중이다.
이란이 미국과 합의한 휴전 기간에 미사일 기지 입구를 막고 있는 잔해를 제거하는 작업을 해온 정황이 포착됐다고 CNN이 1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과 이란이 2주간 휴전에 전격 합의한 지 사흘 후인 지난 10일 위성업체 에어버스가 이란 호메인과 타브리즈 지역의 미사일 기지를 촬영한 위성 사진에는 이러한 정황이 담겼다.
CNN은 위성 사진을 분석한 결과 갱도 입구를 막은 잔해들 위 트랙터형 중장비가 놓여있고, 주변에 덤프트럭들이 줄 서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트랙터형 중장비(프론트 엔드 로더)가 갱도에서 잔해들을 퍼 올려 덤프트럭에 싣는 모습도 포착됐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이란의 미사일 발사대가 밖으로 나와 발사하거나 재장전을 위해 기지로 복귀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기지 입구를 타격해왔다. 그러나 미 정보당국에선 한 달에 걸친 교전에도 이란 미사일 발사대 절반가량이 여전히 온전한 상태라고 평가한 바 있다. 발사대 중 상당수는 갱도 입구에 가해진 공습으로 땅에 묻혀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CNN은 설명했다.
미국 제임스마틴 비확산연구센터(CNS) 샘 레이어 연구원은 이란의 미사일 기지 복구 노력이 예상된 일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휴전은 막대한 시간과 노력, 비용을 들여 파괴한 적의 군사 역량 일부가 재건된다는 것을 수용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CNN에 말했다. 이 같은 복구 작업이 공격을 견뎌내고 파헤친 다음 다시 발사하는 이란의 미사일 기지 설계 의도에 부합한다고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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