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팔로워 늘리기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의무화 한 달…“쓰는 사람 못 봤다” > 갤러리

인스타그램 팔로워 늘리기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의무화 한 달…“쓰는 사람 못 봤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2-27 15:18

본문

인스타그램 팔로워 늘리기 노인 등 편리하게 장벽 없앴지만설치된 매장 찾기 어렵고 불편해휠체어 타면 버튼에 손이 안 닿아직원 “장애인은 매번 도움 요청”
‘배리어프리 키오스크(장벽 없는 무인 단말기)’ 설치가 의무화된 지 한 달이 지났다. 이 제도는 장애인과 노인도 무인 단말기를 불편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시작됐다. 그러나 한 달이 지났음에도 현장에선 배리어프리 키오스크가 설치된 업장을 찾기 어려웠고 설치돼 있다고 해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이 기기 설치가 의무화됐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업장도 있었다.
경향신문이 26일 휠체어를 이용하는 박김영희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상임대표와 함께 서울 시내 매장들을 돌며 실태를 점검한 결과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는 더뎠고 이용은 쉽지 않았다.
서울 종로구 혜화동의 한 생활용품 매장에선 계산대 대신 키오스크 두 대가 놓여 있었지만, ‘배리어프리’가 아니었다. 휠체어를 탄 박김 대표는 화면에 손조차 뻗기 어려웠다. 화면 우측 상단의 ‘직원 호출’ 버튼에 손이 닿지 않았다. 점자나 음성 안내 기능도 없었다. 박김 대표는 “영어·중국어·일본어 옵션은 있는데 나는 손도 안 닿는다”고 말했다. 그는 결국 직원 도움을 받아 립스틱을 결제했다. 직원은 “휠체어 이용 손님은 한 달에 한 명 올까 말까 한다”고 했다.
개정된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시행령에 따라 공공기관과 일정 규모 이상 민간 사업장은 접근성 기준을 충족한 키오스크를 설치해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3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렇지만 설치 속도는 더디다. 무인정보단말기 UI 플랫폼에 따르면 이날까지 전국에 설치된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는 1810대에 그쳤다. 서울 553대, 경기 290대 등 수도권에 집중돼 있고, 대부분 공공기관이나 병원·은행 등에 설치됐다. 일반 식당·카페 등 소규모 매장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의무화 사실 자체를 모르는 업장도 있었다. 지난 25일 서울역 인근 햄버거 프랜차이즈 매장에서 만난 매니저 김모씨(42)는 “(설치 의무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했다. 서울 강동구 암사동에서 국숫집을 하는 나현기씨(51)는 “설치된 기기가 배리어프리인 줄도 몰랐다”며 “본사에서 설치해준 대로 썼을 뿐”이라고 말했다.
배리어프리 키오스크가 있어도 장애인 혼자 쓸 수 없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각 층에는 배리어프리 키오스크가 한 대씩 설치돼 있었는데, 정면에서는 손이 닿지 않아 휠체어를 옆으로 틀어야 했고, 공간이 좁아 방향을 바꾸는 과정에서 다른 환자들과 부딪칠 뻔하기도 했다.
직원은 “설치된 지 1년이 넘었는데 사용하는 사람은 한 명도 못 봤다”고 말했다. 박김 대표는 “왜 사용하는 사람이 없는지 돌아봐야 하지 않겠냐”며 “매번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 환경은 장애인을 ‘항상 도움받아야 하는 사람’으로 낙인찍는다”고 말했다.
장애인 단체들은 배리어프리 기기 설치를 의무화하면서도 소상공인을 그 대상에서 면제한 규정이 사실상 차별을 방치하는 것이라며 지난달 13일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소상공인들은 그들대로 현실적인 어려움을 호소한다. 일반 키오스크 가격은 200만~300만원이지만, 배리어프리 제품은 400만~700만원으로 두 배 이상 비싸다. 정부가 최대 70%의 지원금을 제공하지만 예산은 한정돼 있다. 서울 마포구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윤상훈씨(39)는 “인건비를 줄이려고 키오스크를 들였는데 (배리어프리로) 교체하라면 부담스럽다”고 말했다. 박김 대표는 “비용이 문제라면 국가가 지원을 강화해야지, 접근권 보장을 미루는 이유가 되어선 안 된다”고 말했다.
국회 재경위 회의서 “기본 관세 2.5% 나라보다 유리하지만 불확실성 커”대미투자특별법 관련 “미 예의주시…오해하지 않도록 조속히 처리해야”야 “입법 지연 여당 탓” 공세…“트럼프에 저자세로 가서는 안 돼” 주장도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3일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의 국내 영향과 관련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법) 122조를 통해 (글로벌 관세를) 상호관세와 같은 15%로 올린다면 (상황) 변화 가능성이 적지 않을까 보고 있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대미투자특별법은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고 재확인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연방대법원 판결이 국익에 도움이 되느냐’는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판결 직후 전 세계에 1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했다가 하루 만에 15%로 상향했다. 예고대로 시행되면 기존 한국에 적용되던 상호관세 15%와 동일해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취지다.
구 부총리는 또 “만약 (글로벌 관세율이) 15%로 올라간다면 저희는 자유무역협정(FTA)으로 (기본 관세가) 0%이기 때문에 (기본 관세가) 2.5%인 나라보다 유리하다”며 “FTA 체결국으로서 그 부분만큼 적어도 룸이 생겼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미국과 FTA를 체결하지 않은 일본과 유럽연합(EU)산 자동차 관세는 2.5%다. 글로벌 관세가 기본 관세에 더해지는 구조이기 때문에 한국이 상대적으로 유리하다는 설명이다.
구 부총리는 다만 “그것(글로벌 관세율)도 아직 확정된 게 아니라서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면서도 “불확실성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했다.
구 부총리는 트럼프 행정부가 품목관세 범위를 주요 대미 수출품인 반도체, 의약품 등으로 확대할 우려에 대해선 “비관세 된 부분이 15%로 올라가는 측면이 있을 수 있다”며 “그런 부분은 미국에 문제를 제기해 협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도 미국과 합의한 대미투자특별법은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대미투자특별법 입법이 차질을 빚으면 “미국에서는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 이행을 하지 않는다고 또 오해할 가능성이 있다”며 “(특별법이) 절차대로 진행되는지 안 되는지 미국에서는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대미투자특별법 입법 지연의 책임은 여당에 있고 정부의 대응책도 미흡하다고 공세를 폈다. 박대출 의원은 “법을 안 만들어서 (미국과 합의 이행에) 늦었다고 트럼프 대통령도, 우리나라 대통령도, 여당도 국회 탓을 했다. 국회 탓을 하면 여당 탓이 되는 것”이라고 했다. 윤영석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11월 미국 중간선거로 다급하기 때문에 휘둘릴 필요가 없다. 특별법 제정 과정에서 저자세로 가서는 안 된다”고 했다.
민주당에선 “미국과의 합의를 유지하고 이행하면 (연방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크게 달라질 게 없다”(진성준 의원)는 주장이 나왔다.
야생 멧돼지와 너구리가 자주 나타나는 지역을 예측한 지도가 나왔다. 도심지 내 야생동물 출몰로 인한 안전 사고와 질병 발생을 막기 위한 조치다.
국립생물자원관은 인공지능(AI)과 유전자 분석 등 첨단기술을 활용해 도심지 내 야생 멧돼지·너구리 출몰 지역을 과학적으로 예측한 지도를 구축했다고 26일 밝혔다.
자원관은 지도 제작을 위해 2023년부터 무인기·무인 카메라, 포획·조사 등을 통해 도심 출몰 멧돼지, 너구리의 휴식·이동 경로 등을 조사해 왔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최근 3년(2022~24년)간 서울 도심 멧돼지 출몰 신고 건수는 1479건, 너구리 신고 건수는 2656건이었다.
자원관은 북한산 일대에서 수집한 무인기 3차원 라이다(LiDAR) 데이터와 도심·산림 경계지 설치 무인 카메라 중 멧돼지가 반복 관찰된 지점 415곳을 인공지능으로 분석했다.
라이다는 레이저 펄스를 발사한 뒤 그 빛이 대상 물체에 반사돼 돌아오는 시간에 따라 물체와의 거리를 측정하고 물체 형상을 이미지화하는 기술이다.
분석 결과, 멧돼지는 남향에 경사가 가파르고 관목이 울창한 지역에서 주로 휴식을 취했고, 텃밭과 사찰 주변에서 먹이 활동을 했다.
서울 지역 내 멧돼지 주요 출몰 지점은 도봉 도봉동 산 68-3 일대와 도봉사, 무수골과 강북 수유동 산 127-1 일대, 성북 정릉동 산1-1 일대, 종로 구기동, 서대문 북한산 자락길 입구 등이다.
야생 너구리는 노원 중랑·우이천과 송파 오금 공원, 금천 안양천 일대, 관악 관악산 일대, 인천 연수 송도 센트럴파크 등 그간 야생동물 관련 민원이 빈번했던 지역에서 주로 출몰했다. 자원관은 서울·인천 지역에서 시민과 너구리가 만날 가능성이 높은 지역 47곳(서울 36, 인천 11)을 선정했다.
자원관은 “이번 지도는 질병 관리, 동물찻길사고(로드킬) 예방, 지역 주도형 피해 저감 대책 수립 등 지역 맞춤형 야생동물 관리에 활용될 예정”이라며 “앞으로 예방 중심의 도시 야생동물 관리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인스타그램 팔로워 늘리기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의무화 한 달…“쓰는 사람 못 봤다” > 갤러리

인기검색어

갤러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