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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사천시 공무원노조 “직원 절반, 승진인사 부정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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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1-10 0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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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전국공무원노조 경남본부 사천시지부가 사천시의 정기인사를 두고 원칙 없는 실패한 인사라며 규탄했다.
노조는 최근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6년 상반기 정기인사 설문조사’ 결과를 7일 공개했다.
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 459명 중 47.7%인 219명이 이번 승진 인사에 대해 ‘잘못되었다’ 또는 ‘매우 잘못되었다’고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잘되었다’는 긍정적인 응답은 13%(60)에 불과했다.
이번 인사가 조직에 미칠 영향에는 ‘열심히 일할 필요가 없다’는 응답이 26.6%(122명), ‘업무보다 상사에게 잘 보여야 한다’는 응답이 21.4%(98명)로 나타났다.
노조는 많은 직원이 승진 기준의 불명확성과 인사권자의 과도한 주관적 개입 등을 이유로 사천시청 인사행정 전반에 불신을 드러낸 것이라고 분석했다.
노조는 박동식 시장에게 공정한 인사 시스템 구축을 촉구하고 인사 실패에 대한 책임도 묻겠다는 방침이다.
노조 관계자는 “이번 인사 실패는 직원들에게 좌절감을 안겨줬다”며 “직원들이 열심히 일할 의지를 꺾어 사천시 발전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부산 지역 곳곳에 다양한 문화시설이 잇따라 개관·재개관한다. 특히 그동안 문화 불모지로 여겨졌던 서부산 지역에 각종 문화시설이 잇따라 설립되고 있는데, 부산시는 여겨졌던 동·서부산의 문화시설 격차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부산시는 오는 10일 강서구에 낙동아트센터의 개관식이 열릴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낙동아트센터는 강서구를 포함한 서부산 지역에서 처음으로 생기는 클래식 전문 공연장이다. 부산시에 따르면 지상 3층·지하 1층 규모의 이 시설은 명지지구 건축물 층고 완화에 따라 LH공사가 문화복합시설로 건립해 부산시에 소유권을 넘겼다. 987석의 콘서트홀과(중공연장)과 292석 규모 소공연장 등의 시설을 갖췄다. 이미 시범 공연 등이 열리고 있으며, 낙동아트센터 측은 개관식이 열리는 10일부터 오는 3월까지 다양한 장르로 구성된 개관 기념 페스티벌을 열 예정이다.
앞서 지난해 12월 부산시는 강서구 대저동에 서부산영상미디어센터의 개관식을 열었다. 강서구청 뒷편 강서열린문화센터에 들어선 이 시설에는 1인 방송실, 편집실 등이 설치됐다. 여기에 독립예술영화를 상영하는 85석 규모의 ‘모두극장’이 들어섰다는 게 특징이다. 강서구 대저동 인근에는 영화상영관이 없어, 주민들은 낙동강을 넘어 북구까지 가야 하는 불편을 겪어왔다. 부산시는 이 시설이 개발이 지체된 대저동 인근 지역 주민들의 문화생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본다.
여기에 오는 가을에는 해운대구에 있는 부산시립미술관이 다시 문을 연다. 1998년 개관한 시립미술관은 시설 노후화 문제로 2024년 12월부터 대대적인 개보수 공사에 들어갔다. 시는 시설 내 전시장과 수장고, 출입구를 개선하고 카페와 문화 편집숍 등 편의시설을 확대했다.
부산시립미술관이 재개관하면 총 5개의 전시가 펼쳐질 예정이다. 이에 앞서 오는 4월에는 미디어 아트 전시회인 ‘루프 랩 부산’이 외부 기관과의 협업으로 진행된다.
서진석 부산시립미술관장은 “28년의 역사를 가진 부산시립미술관은 재개관 이후 미래를 선도하는 새로운 공공과 공유의 미술관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중국이 서해 구조물 일부를 철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해당 논란의 원인을 제거하기 위한 방안으로 한·중의 서해 해양경계획정을 제시했다.
중국 국빈 방문 4일째인 이날 이 대통령은 상하이 프레스센터에서 오찬 기자간담회를 하고 중국 측이 서해에 설치한 구조물 3개 가운데 1개인 관리시설을 “자꾸 논란이 되니까 철수하겠다고 했다. 아마 옮기게 될 것 같다”라고 말했다. 한·중의 관련 당국이 실무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2018년과 2024년 선란 1호 및 2호로 불리는 구조물 2개를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에 설치했다. 2022년에는 인근에 석유시추선 형태의 관리시설도 들어왔다. 잠정조치수역은 한·중이 2000년 어업협정을 체결하면서 설정한 수역이다. 양국의 배타적경제수역(EEZ)이 중첩되는 곳이다. 이곳에서는 양국 어선 모두 조업이 가능하다.
중국은 선란 1·2호는 연어 양식 시설이라고 주장해왔다. 한·중 어업협정에는 구조물 설치와 관련한 규정이 없다. 또 유엔해양법협약과 국제 판례에 비춰 중국의 구조물 설치를 국제법 위반으로 문제 삼기가 모호하다. 해당 설치물은 잠정조치수역 중간선 기준으로 중국 쪽에 놓여 있기도 하다.
다만 중국이 남중국해 사례에 비춰, 서해에서 구조물을 활용해 영향력을 확장하려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지난해 2월부터 정치권 등에서 제기됐다. 한국 정부는 “한국의 해양 권익이 침해돼선 안 된다”는 입장을 계기 때마다 중국 측에 전달했다. 그러면서 구조물 3개를 잠정조치수역 밖으로 이동할 것도 요구했다.
이번에 중국이 관리시설 1개를 철수키로 한 것은 어느 정도 성의를 보인 것으로 평가된다. 중국 입장에서 나머지 2개는 양식이라는 용도가 명확한 만큼 유지하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다만 중국이 향후 12개 시설을 추가 설치한다는 계획은 추진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중이 서해에서 EEZ 경계를 확정하기 위한 움직임도 활발해질 가능성도 있다. 서해 구조물 논란의 근본적인 원인은 한·중이 서해에서 경계를 합의·결정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잠정조치수역은 경계가 확정되기 전에 임시로 공동 관리하려고 설정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우리 입장은 중간에 정확하게 선을 그어서, 중국은 그 안(중국 측 수역)에서 마음대로 쓰라는 것”이라며 “문제의 원인을 제거하자는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그 얘기를 실무적으로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지난 5일 한·중 정상회담 결과 해양경계획정을 위한 차관급 회담의 연내 개최를 위해 노력하기로 한 점을 가리킨 것으로 보인다.
한·중은 2015년 해양경계획정을 위한 회담을 공식적으로 가동해 매년 국장급 협의를 개최하고 있다. 차관급 협의는 2019년에 두번째로 열린 게 마지막이다. 한국은 등거리 원칙에 따라 설정하길 바라고 중국은 해안선의 길이 등 여러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때문에 향후 협의에서 원만하게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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