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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학교폭력변호사 서울시, 마을세무사 300명 위촉…지방세 이의신청·심판청구 등 무료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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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1-09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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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학교폭력변호사 #세대 분리된 자녀의 주택 보유로 1가구 1주택 비과세 여부가 불분명했던 A씨는 마을세무사를 통해 소유기간·거주기간 요건을 검토받아 비과세 가능하다는 사실을 확인해 불필요한 양도소득세 납부를 면했다.
서울시는 무료로 세무 상담과 권리구제를 지원하는 마을세무사 300명을 새롭게 위촉하고, 이달부터 활동에 들어간다고 7일 밝혔다.
마을세무사는 국세·지방세 관련 일반 상담부터 지방세 이의신청, 심판청구 등 청구 세액 1000만원 미만 지방세 불복청구까지 무료로 지원한다.
시는 2015년 전국 최초 마을세무사 제도를 도입했다. 취약계층, 영세사업자, 전통시장 상인 등이 생업으로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비용이 부담돼 상담을 미루다 가산세 또는 체납으로 이어지는 사례를 막기 위한 취지였다.
전화·이메일 등 비대면 상담뿐 아니라 복지관·전통시장 등을 직접 찾아가는 현장 상담을 진행했고, 지난해 11월 기준 월평균 340건, 누적 4만4715건의 세무 상담을 제공했다.
지난 10여 년간 제공된 세무 상담 중 양도소득세·부가가치세·상속세·증여세 등 국세가 91.3%(4만807건)로 가장 많았다. 국세와 지방세를 동시에 상담한 경우가 5.0%(2255건), 취득세·지방소득세 등 지방세가 3.7%(1,653건)를 차지했다.
2015년 20개 자치구 143명으로 시작한 서울시 마을세무사는 지난해까지 25개 자치구 427개 동에서 296명이 활동해 왔다. 재능기부를 원하는 세무사가 신청하면 시가 동 단위로 연결해 주고, 한 번 위촉되면 2년간 활동하게 된다.
마을세무사 상담을 희망하는 시민은 서울시·자치구·동주민센터 누리집 등에서 우리 동네 마을세무사를 확인한 뒤 기재된 연락처로 신청하면 전화·이메일․팩스·방문 등으로 상담받을 수 있다.
박경환 서울시 재무국장은 “시행 11년째를 맞은 마을세무사는 매년 상담 건수가 꾸준히 늘며 주민밀착형 서비스로 정착했다”며 “세무 관련 고민을 해결해 주기 위해 시민 눈높이에 맞춘 서비스를 지속 제공, 발전 시켜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국전력공사가 세계 최초로 개발한 케이블 상태 실시간 판정 기술이 사업화와 세계 시장 진출에 필요한 계약을 LS전선과 체결했다.
한전은 6일(현지시간) CES 2026이 열리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LS전선과 ‘실시간 케이블 상태판정 기술(SFL-R)’ 사업화와 세계 시장 공동 진출을 위한 계약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이 기술은 실시간으로 전류를 감시해 99%에 가까운 정확도로 고장을 탐지한다. 한전은 “현재 제주 제1초고압직류송전(HVDC), 제주 제3HVDC, 북당진-고덕 HVDC에서 운영 중”이라며 “세계 유일의 실시간 장거리 HVDC 케이블 모니터링 기술”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계약을 통해 LS전선은 자체 운영 중인 해저케이블 자산관리 플랫폼에 SFL-R을 탑재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양사는 올해 사업이 본격화되는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 프로젝트’에 해당 협력 모델이 최초 적용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기반으로 세계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김동철 한전 사장은 “이번 협약은 국내 전력케이블 제조·운영 통합 솔루션 사업 수준을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 것”이며“상태판정 기술 분야를 넘어 초전도 등 미래 핵심 기술 분야에서의 지속적인 기술 교류로 세계시장에 공동 진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본규 LS전선 사장은 “LS전선이 보유한 세계 최고 수준의 제조·시공 기술력에 한전의 운영 노하우를 결합해, 글로벌 에너지 대전환 시대를 주도할 지능형 전력망 솔루션의 체계를 구축했다”며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 등 국가 인프라 안보를 책임지는 실증을 확보하고, 전 세계 전력망 시장에서 K전력의 압도적 경쟁력을 입증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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