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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차장검사출신변호사 내란 특검 “국힘 의원 2명 이상 조사···계엄해제 방해 의혹 수사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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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10-09 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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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차장검사출신변호사 12·3 불법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해제 의결을 방해한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최근 국민의힘 현역 의원 2명 이상을 불러 조사했다고 1일 밝혔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연 브리핑에서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했는데 의원들이 불출석해 진상규명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나 우려하는데, 우려하는 바가 없도록 수사는 진행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검은 조사를 받은 의원들의 실명은 밝히지 않았다. 이들은 수사팀이 있는 서울고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앞서 특검이 공판 전 증인신문을 법원에 청구한 김용태·김태호·김희정·서범수 의원 외 다른 인사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동훈 전 대표와 이들 4명의 의원은 모두 특검의 참고인 조사 요청에 이어 법원의 공판 전 증인신문에 불출석했다.
특검은 이날 당시 추경호 전 원내대표를 보좌했던 원내대표실 당직자 김모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3일 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실에서 근무했다.
특검은 추 전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가 지난해 12월3~4일 계엄 당시 의원총회 소집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해 의원들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특검은 계엄 당시 국회 원내대표실, 국민의힘 당사, 국회 본회의장에 있었던 이들의 진술이 당시 상황을 규명하는 데 필요하다고 본다.
“임신·출산·육아는 여성의 삶에 근본적이고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문제다. 그러므로 임신한 여성이 일정한 범위 내에서 자신의 몸을 임신상태로 유지하여 출산할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결정하는 것은 자신의 생활영역을 자율적으로 형성해 나가는 것에 관한 것으로서 인간의 존엄성과 자율성에 터 잡고 있는 것이다. …임신한 여성이 자신의 임신을 유지 또는 종결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스스로 선택한 인생관·사회관을 바탕으로 자신이 처한 신체적·심리적사회적·경제적 상황에 대한 깊은 고민을 한 결과를 반영하는 전인적(全人的) 결정이다.”
2019년 4월, 헌법재판소는 이같은 설명과 함께 형법 제269조1항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2020년 12월31일까지 대체입법을 마련하라고 요구했지만 국회가 관련 법률 개정을 마무리하지 못하면서 형법상 낙태죄는 효력을 잃었다.
임신중지는 사실상 비범죄화된 상태지만, 그 후로도 임신중지를 결정한 여성들은 극심한 혼란을 겪어왔다. 안전하게 수술받을 병원을 찾아 발품을 팔거나, 음성적인 경로로 유산유도제를 구입해 복용하는 상황이 계속됐다. 안전과 건강권을 보장받지 못한 셈이다. 이재명 정부가 임신중지 약물 도입과 임신중지 법·제도 개선을 국정과제로 확정한 가운에, 여성 건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이 ‘공백’을 메우는 작업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김동식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연구보고서 ‘입법공백 시기 여성의 임신중단 인식과 경험 연구’를 보면,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에도 여성들은 여전히 ‘안전하지 않은 임신중단’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신중단 서비스 접근에 대한 경제적·사회적 격차도 심화됐다. 처벌의 효력은 상실됐지만 법적 제도적 지원은제공되지 않았고, 낙태죄가 존재하던 시절의 임신중단에 대한 의료적 관행과 태도는 그대로 유지되면서 의료서비스가 비공식적이고 불투명해진 것.
김 선임연구위원이 2019년 4월11일부터 2024년 11월17일 사이 임신중단을 고려했거나 시행한 640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수술적 방법으로 임신중단을 하기 위해 의료기관에 방문한 487명 중 42.3%는 ‘임신중단 가능한 의료기관을 찾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응답했다. 이들 중 절반 이상(56.3%)는 2곳 이상의 의료기관에 연락하거나 직접 방문해야 했다. 3~5곳을 전전한 경우도 19.1%, 6~9곳을 방문했다는 응답도 2.1%에 달했다.
의료기관에서 상담이나 시술을 거부당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20.5%였고 불쾌하거나 불편한 경험을 한 적이 있다는 응답도 19.5%였다. 법적 근거가 없음에도 배우자나 연인의 동의·동행을 요구하거나, 현금 결제만 가능하다며 거부하는 경우도 있었다. 법적 근거 없이 ‘낙태는 불법’이라면서 훈계한 병원도 있었다.
한 여성은 연구진과의 심층면접에서 “병원에 전화를 했더니 상담자가 ‘차라리 낳아서 보육원에 맡기라, 낙태는 불법’이라고 말해 전화를 끊은 적이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연구진은 “이는 의료기관 내에서도 임신중단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정립되지 않은 채 운영됐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방문한 의료기관에서 임신중단과 관련해 교육이나 상담을 받았다는 응답은 43.7%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심층면접에서도 대부분의 응답자가 수술 방법 정도만 일방적으로 안내받았을 뿐, 부작용이나 재임신 문제 등 중요한 정보는 전달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사후관리 역시 부족해 수술 후 상태를 확인할 검진을 권하지 않은 병원도 있었다.
수술비는 의료기관마다 제각각이었고, 현금 결제를 요구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상당수 여성들은 비용 부담을 느꼈지만, 수술을 해주는 의료기관 자체를 찾기 어려운 상황에서 병원이 요구하는 비용을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
이 기간 동안 임신중지와 관련한 정보를 얻는 경로는 매우 비공식적이고 불투명한 방식으로 굳어졌다. 임신중단이 가능한 의료기관 정보를 알게 된 경로는 인터넷 포털사이트 검색(44.8%), 가족·친구·지인(26.7%) 의료기관 온·오프라인 광고(22.0%) 등으로 나타났다. 임신중지가 낙태죄로 처벌받지 않게 되면서 일견 임신중지와 관련된 정보가 자유롭게 유통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공신력 있는 정보는 여전히 부족했던 셈이다. 각자가 처한 조건에 따라 정보 접근성과 신뢰성 격차가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인 셈이다.
산부인과 처방이 아닌 비공식적 경로로 유산유도제를 구입해 복용했다가 임신중지 실패 등을 겪은 여성도 많았을 것으로 보인다. 유산유도약을 이용해 임신중단을 시도한 159명 중에서는 20.1%가 온라인 판매사이트와 SNS, 브로커 등 비공식적 경로를 통해 약물을 구매했다고 답했다.
하지만 산부인과에서 처방받지 않고 비공식적인 경로를 통해 구매한 경우 임신중단이 실패한 경우, 즉 임신이 완전히 종결되지 않은 경우가 산부인과 처방보다 2~3배 많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유산유도 효과가 있는 미소프로스톨은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이다. 비공식적으로 유통되는 약물은 가짜이거나 복용량이 정확하지 않았을 수 있고, 충분한 후속조치를 받지 못했을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실패율이 높았을 것이라고 연구진은 지적했다.
비공식적 경로로 유산유도제를 구했거나 산부인과가 아닌 의료기관에서 처방받은 70명 중 91.4%는 메스꺼움과 구토, 복통, 경련, 고열, 심한 출혈 등의 부작용을 경험하기도 했다. 하지만 부작용 경험자 절반 이상인 53.1%가 약물 구매 사실 노출 우려 등으로 의료기관을 방문하지 않았다. 연구진은 “입법공백 시기 임신중단을 영험한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불법성에 대한 두려움과 사회적 낙인으로 의료기관 방문을 꺼리게 됐는데 입법공백으로 개인이 필수적 의료서비스를 피하는 것은 심각한 공중보건상 위험요소”라고 지적했다.
연구진은 “법적 공백이 단순한 제도 문제를 넘어 실질적으로 개인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입법공백 상황에서 의료서비스가 비공식적이고 위험한 경로로 이동하지 않도록 최소한의 의료안전망을 유지하는 조치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남지원 기자 somnia@khan.kr
스마트폰 시장은 인공지능(AI)과 더불어 폼팩터(외형) 혁신이 한창입니다. 삼성전자는 지난 7월 자사 폴더블폰 브랜드인 갤럭시 Z 시리즈 중 가장 얇은 폴더블폰인 ‘Z폴드7’을 내놨고, 연내에 두 번 접는 ‘트라이폴드폰’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애플은 지난달 두께 5.6㎜ 아이폰 에어를 선보인 데 이어 내년 첫 폴더블폰을 출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해 세계 최초로 트라이폴드폰을 출시한 화웨이를 비롯해 비보, 아너 등 중국 업체들도 폴더블폰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시장조사업체 카운터포인트리서치의 지난해 전 세계 판매량 기준 스마트폰 브랜드별 점유율 집계에 따르면 삼성전자가 19%로 1위, 애플이 18%로 2위를 차지하고, 샤오미(14%), 오포·비보(각 8%)가 뒤를 이었습니다. 스마트폰 시장 최대 라이벌인 삼성전자와 애플의 뒤를 중국 업체들이 바짝 쫓는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국내 스마트폰 시장은 어떤 구도일까요. 가까운 중국과 일본은 어떨까요. 카운터포인트리서치의 각국 스마트폰 판매량 기준 브랜드별 점유율 자료를 기반으로 살펴봅니다.
■한국은 ‘외산폰의 무덤’···애플만 빼고
한국 스마트폰 시장은 삼성전자 갤럭시와 애플 아이폰이 양분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국내 기업인 삼성전자의 점유율이 매우 높습니다. 지난해 판매량 기준 삼성전자 점유율은 73%에 달했습니다. 애플은 26%를 차지했고, 기타 브랜드는 1%에 그쳤습니다.
이런 구도는 2021년 LG전자가 휴대폰 사업에서 철수하면서 더욱 공고해졌습니다. 철수 직전 해인 2020년 LG전자 점유율은 13% 수준이었습니다. 토종 휴대폰 제조사는 삼성전자만 남았습니다.
젊은층의 아이폰 선호가 두드러진다는 점도 특징입니다. 한국갤럽이 지난 7월 초 전국 만 18세 이상 스마트폰 사용자 986명에게 주로 사용하는 브랜드를 물었더니 삼성전자 72%, 애플 24%, 이외 브랜드 2%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18~29세에선 애플이 60%로 강세를 보였습니다. 30대에서는 애플·삼성 각축, 40대 이상에서는 삼성이 대세(50·60대 90% 내외)였습니다.
이렇다 보니 갤럭시는 ‘아재폰’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난해 조사와 비교해보면 변화의 조짐이 보이긴 합니다. 18~29세의 갤럭시 사용 비중은 지난해 34%에서 올해 상반기 40%로 6%포인트 늘었습니다. 반면 40대 아이폰 이용자는 12%포인트 오른 31%를 기록했습니다. 삼성전자가 AI와 폼팩터를 무기로 젊은 층의 관심을 끌고 있는 상황인 만큼 향후 판도가 주목됩니다.
한국 시장에 공들이고 있는 중국 샤오미의 행보도 관전 포인트입니다. 샤오미는 최근 플래그십 스마트폰 ‘샤오미 15T 프로’를 포함한 8종 신제품을 공개하며 처음으로 한국을 글로벌 1차 출시국에 포함했습니다.
■로컬 브랜드가 장악한 중국
중국은 비보, 화웨이, 샤오미, 아너, 오포(그래프에선 기타에 포함) 등 로컬 브랜드가 강세입니다. 지난해 판매량 기준 점유율 1위는 중국 스마트폰 기업 비보(18%)였습니다.
비보는 2009년 설립된 중국 전자업체 BBK그룹 산하 브랜드로, 오포와는 ‘형제 기업’입니다. 두 브랜드는 중국의 중소 도시를 위주로 한 유통망 공략, 스타 마케팅 등을 통해 입지를 넓혔습니다.
유일하게 두 자릿수 점유율을 기록한 외국 브랜드는 애플입니다. 한때 20%대 점유율을 유지했지만, 토종 업체들에 밀려 점유율이 내려앉았습니다. 미·중 갈등 심화로 반미 감정이 확산하면서 젊은 층을 중심으로 자국 제품 선호를 뜻하는 ‘궈차오(애국 소비)’ 열풍이 불었기 때문인데요. 여기에 자국 스마트폰 소비 진작을 위해 정부가 보조금을 지원한 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중국 업체들도 ‘가성비(가격 대비 성능)’를 강조하는 데서 나아가 프리미엄 시장을 공략하고 있는 터라 중국에서 애플의 입지는 더욱 흔들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중국 시장 점유율은 1% 안팎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본은 ‘아이폰’ 사랑
일본은 아이폰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유명합니다. 지난해 일본 시장에서 애플은 판매량 기준 49%의 점유율을 차지했습니다. 스마트폰 도입 초기 아이폰을 독점 출시한 통신사 소프트뱅크가 파격적인 요금제를 내세워 공격적인 마케팅을 벌이고, 다른 통신사들도 아이폰을 취급하면서 아이폰이 빠르게 확산했다고 합니다. 일본 소비자들은 아이폰을 스마트폰의 표준으로 받아들인 셈이지요.
일본 도쿄에 사는 일본인 A씨(30)는 기자에게 “긴 세월 아이폰을 써왔기 때문에 아이폰에서 다른 스마트폰으로 바꾸는 것이 귀찮다. 그래서 그대로 아이폰을 쓰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 거주하는 일본인 B씨(33)는 “처음 쓴 스마트폰이 아이폰이라 다른 건 잘 쓸 수 없을 것 같아 계속 아이폰만 쓰고 있다. 일본 사람은 스마트폰이라고 하면 아이폰을 떠올리는 경우가 많다”고 했습니다.
한국에선 출시되지 않는 구글 픽셀폰, 현지 기업인 샤프·소니가 애플의 뒤를 잇고 있지만, 애플의 아성에는 한참 못 미칩니다. 저가형 스마트폰에 대한 수요가 커지면서 샤오미, 오포, 샤프, FCNT와 같은 브랜드들이 성장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삼성전자에 일본은 한때 스마트폰에서 삼성’ 로고를 빼고 판매할 정도로 공략이 어려운 시장입니다. 올해는 갤럭시 S25와 Z폴드7가 판매 호조세를 보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올해 점유율은 어떨지 궁금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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