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특검, ‘계엄 기획자’ 노상원 세번째 소환···교차조사로 ‘입 열기’ 주력 > 갤러리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17일 계엄 기획자로 지목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을 재소환해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노 전 사령관과 주변 인물들을 교차 조사하면서 노 전 사령관 입 열기에 주력하는 모습이다.
경향신문 취재 결과 특검팀은 이날 오전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노 전 사령관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사무실로 데려와 참고인 조사했다. 특검팀이 노 전 사령관을 조사한 건 이번이 세번째다. 앞서 노 전 사령관은 지난 4일과 11일 예비역 장성 A씨의 제3자 내란방조 혐의와 관련해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불법계엄 선포 명분을 쌓기 위해 북한의 도발을 유도했다는 외환 의혹을 수사 중이다. 노 전 사령관이 작성한 이른바 ‘노상원 수첩’에 ‘엔엘엘(NLL·북방한계선) 인근에 북의 공격 유도’ ‘북의 침투로 인한 일제 정리할 것’ ‘오물 풍선’ 등이 담겨 노 전 사령관도 수사 선상에 올라 있다.
노 전 사령관 수첩을 분석 중인 특검팀은 그의 진술이 의혹 규명에 필수적이라 보고 있다. 노 전 사령관이 수사기관 조사에 함구함에 따라 그를 압박하기보다 심리적 유대관계 형성에 집중하고 있다. 특히 노 전 사령관 주변 인물들을 불러 조사한 뒤 노 전 사령관을 다시 불러 조사해 진술을 대조하는 교차 조사를 벌이고 있다. 진술을 거부해온 노 전 사령관이 주변 인물들에 대해선 일정 부분 진술을 하면서 이 같은 수사 방식이 효과적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지난달 30일 전북 군산에 있는 무속인 ‘비단아씨’ 이모씨의 점집을 직접 찾아가 조사했다. 지난 11일에는 노 전 사령관이 계엄 전 ‘대포폰(차명 휴대전화)’을 사용해 집중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은 A씨를 불러 조사했다. 특검팀은 A씨를 내란 방조 혐의로 입건한 상태다. 특검팀은 당분간 노 전 사령관과 교류했던 다른 예비역과 무속인에 대한 조사를 이어가며 노 전 사령관 진술을 끌어내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양자회담을 위해 백악관에 도착했다. 그는 지난 15일 알래스카에서 열린 미·러 정상회담 당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요구해 온 평화협정 조건을 놓고 트럼프 대통령과 논의할 예정이다.
돈바스 지역 등 영토 양보, 우크라이나 안보보장 등이 중요한 논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회담 직전까지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영토 양보를 압박해 온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우크라이나 안보보장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미군 파병 가능성까지 배제하지 않았다.
이날 오후 1시10분쯤 백악관 앞에 모습을 드러낸 젤렌스키 대통령은 마중 나와 있던 트럼프 대통령과 활짝 웃으며 악수를 나눈 후 회담 장소로 이동했다. 불과 6개월 전 트럼프 대통령과 언성을 높이며 충돌했던 바로 그곳이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민간인 살상을 막기 위해 노력한 트럼프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에게 편지를 보낸 멜라니아 여사에게 감사를 표한다”는 말로 발언을 시작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 영부인이 멜라니아에게 보내는 감사 편지를 전달했다. 그는 지난 2월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행정부 인사들로부터 미국에 제대로 감사를 표하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지도를 다시 그릴 준비(영토를 포기할 준비)가 돼 있느냐는 폭스뉴스의 질문에 러시아가 이날도 우크라이나를 공습한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우크라이나는 전쟁을 종식할 외교적 방법을 찾기 위해 3자 회담에 참여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오늘 회담이 잘 풀린다면 곧 3자 회담을 열 것”이라면서 “그때 우리는 전쟁을 끝낼 상당한 기회를 얻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러시아가 점령하지 못한 땅을 우크라이나가 양보하는 것이 공정한지 등에 대한 질문에는 모호한 답변으로 일관했다. 그러면서 “(평화협정으로 직행하는 것이 나으므로) 휴전은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안보 보장에 미국이 참여할 의향이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해줬다. 그는 “유럽이 최전선 방어를 하겠지만, 우리도 그들을 도울 것이고 참여할 것”이라고 답했다. 세부적인 지원방안을 밝히지 않아 어떤 형태가 될 지 현재로선 불투명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미군을 파병하는 방안을 완전히 배제하지 않았다는 것은 주목할만하다.
한편 지난 2월 정상회담에서 젤렌스키 대통령이 정장을 입지 않았다고 비판한 보수 언론 기자는 이날 젤렌스키 대통령을 향해 “옷이 멋져 보인다”고 말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넥타이를 매지 않는 등 정식으로 정장을 차려입진 않았지만, 검은색 셔츠와 검은색 재킷을 착용해 정장과 군복 사이의 절충안을 택했다. 참전 군인들과의 연대감을 표하기 위해 공식 석상에서 언제나 군복을 입어 온 젤렌스키 대통령은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지지자로부터 격식을 차리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은 후 트럼프 대통령을 만날 때는 의상에 신경을 쓰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과 젤렌스키 대통령의 양자 회담 이후에는 유럽 7개국 정상과의 확대 회담이 열린다.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 알렉산데르 스투브 핀란드 대통령, 마르크 뤼터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사무총장,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 집행위원장 등 7명이 이미 백악관에 도착해 회담이 끝나기를 기다리고 있다.
한편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와 유럽 정상들이 백악관에 모여 있는 시각에 성명을 내고 “우리는 우크라이나에 나토 회원국의 군대가 주둔하는 모든 시나리오를 단호히 거부한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한다”고 밝혔다. 지난 17일 영국·프랑스·독일은 전쟁이 종료되면 우크라이나에 평화유지군을 배치할 준비가 돼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회담이 끝나면 푸틴 대통령에게 전화해 논의 내용을 설명하고 절충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이 아마 내 전화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주말인 17일 아침 서울 마포구 창전동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나 2명이 사망하고 13명이 부상을 입었다.
서울 마포소방서는 이날 창전동 한 아파트 14층에서 오전 8시11분쯤 불이 나 같은 집에 살던 아들 20대 남성 A씨와 그의 어머니 B씨(61) 등 총 2명이 숨졌다고 밝혔다. 같은 집에 살던 A씨의 아버지 C씨(60)는 등에 화상을 입은 채 아파트 18층에서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다. A씨는 화재 현장에서 사망했고, 어머니 B씨는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에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다.
먼저 구조된 아버지 C씨는 아들을 찾아다녔다. 화재가 난 집 옆집 주민인 전모씨(78)는 “농장에 갔다가 집에 있던 딸이 연락이 와서 ‘문이 안 열린다’고 전화가 온 뒤 현장에 갔는데, 연기를 마셔서 병원에 이송됐다”며 “내가 도착해보니 (먼저 대피한) C씨가 ‘아들은 안 내려왔냐’고 (사람들에게) 묻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주민 등 13명이 화상 및 연기흡입 등으로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다. 1명은 중상, 12명은 경상을 입었다.
소방당국은 화재 발생 5분만인 오전 8시16분에 대응 1단계를 발령해 화재 진압에 나섰다. 주민 등 총 89명이 긴급 대피했다. 소방은 불이 난 지 1시간 46분만인 오전 9시57분쯤 초진을 완료했다. 불은 이로부터 약 45분이 지난 10시42분쯤 완전히 꺼졌다. 소방당국은 구체적인 사망 원인, 화재 발생 지점 등을 조사 중이다.
주민들의 증언과 촬영된 영상을 종합하면 이날 오전 8시11분쯤 14층 내부에서 발코니 창문을 통해 검은 연기만 올라오다가 폭발하는 소리가 났다. 에어컨 실외기 등이 불타는 상태는 아니었다. 13층에 거주하는 주민 김모씨(69)는 “‘펑’하고 터지는 소리가 나길래 문을 열어보니까 위에서 연기가 났다”고 말했다. 같은 아파트 2층 주민 서모씨(82)는 “밥 먹고 나서 과일을 먹는데 ‘펑’ 소리만 들렸다”고 말했다. 서씨는 폭발 직후에 한 여성이 큰 목소리로 “살려달라”고 외치는 소리를 들었다고 말했다.
이후 약 10분쯤 뒤에는 불길이 창문 밖으로 치솟을 정도로 불길이 커졌다. 주민들 사이에서는 대피 방송 크기가 너무 작아서 잘 안들렸다거나, 아파트 같은 동 이외에는 별도 안내를 받지 못해 당황스럽다는 반응도 나왔다.
소방당국은 화재가 발생한 14층에는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있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아파트 단지가 준공될 때인 1998년에는 공동주택의 경우 16층 이상 층에만 스프링클러 설치가 법적 의무였다.
경찰 관계자는 “치료 중인 C씨는 추후 조사 예정”이라며 “현재까지 범죄 의심점은 없다”고 말했다.
경기도가 우리 동네 폭염·산사태 등급과 호우 대피시설 위치 등을 한 눈에 알 수 있는 기후재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경기도는 지난달 28일부터 31개 시·군의 기상·재난 정보를 제공하는 ‘경기기후플랫폼(climate.gg.go.kr)’을 운영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경기기후플랫폼은 항공 LiDAR(라이다), 위성 영상,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기술을 활용해 구축된 온라인 기후·환경·에너지 종합 정보 플랫폼이다. 이를 통해 기후변화로 인한 각종 재난 위험 정도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경기기후플랫폼에는 폭우와 산사태, 폭염 등의 재난 발생 가능성을 등급화해 지도로 제공하는 ‘경기기후지도’가 있다. 여기서는 여름철 집중호우, 태풍, 산사태 등 돌발성 재난 발생 시 주민들이 신속히 대피하거나 대비할 수 있도록 대피소 위치와 재난 위험등급을 지도로 만들어 제공하고 있다.
극한호우 발생 시 지도에서 원하는 지역을 클릭하거나 검색하면 호우 특보 여부를 알 수 있다. 특보가 내려지면 극한호우 대피시설 현황을 지도에서 확인, 대피할 수 있다. 또한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홍수 위험 요인, 노출도, 취약성을 종합적으로 산출한 극한호우 위험도 순위와 극한호우 발생 시 안전에 취약한 시설 현황, 과거 극한호우나 태풍으로 인해 침수가 발생한 지역에 대한 ‘침수흔적지도’ 등 호우 관련 정보를 참고해 호우로 인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이와 함께 AI 예측 모형을 적용해 산사태 위험도를 5등급으로 나눠 지도로 제작했다. 산사태 위험지역 방문을 자제하는 등 재난 대비와 함께 안전대책 수립 시 활용이 기대된다.
‘폭염 대응’ 메뉴에서는 기온, 습도, 풍속, 태양복사열 등을 종합해 산출한 열쾌적성 지표를 10단계로 등급화한 폭염 등급을 확인할 수 있다. 지도에서 주소를 검색하거나 지도에서 알고 싶은 동네를 찾으면 폭염 취약지역과 함께 폭염 대피를 위한 무더위쉼터와 의료시설, 응급시설 현황도 한눈에 볼 수 있다.
경기기후플랫폼은 회원가입 없이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여름철 폭우·산사태 같은 재난 발생 빈도와 피해 규모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경기기후플랫폼을 통해 도민들이 더 안전하게 생활하고 기후재난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경찰관이 사건·재난 현장에서 시민들을 대피시키는 등 조치를 할 수 있는 요건이 완화된다. 기존엔 ‘매우 긴급한 경우’에 한해 조치를 할 수 있게 했으나, 이를 ‘긴급한 경우’로 완화해 신속하게 구조·구호 활동 등을 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19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는 위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각종 사건·사고나 재난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조치를 규정한 경찰관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을 지난 14일 공포했다.
경찰관직무집행 5조는 생명·재산에 위험한 사건·사고·재난 등에 상황에서 경찰관이 취할 수 있는 조치를 규정하고 있다. 이 조치에 대해 이 법 5조 1항 2호는 ‘매우 긴급한 경우에는 위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사람을 필요한 한도에서 억류하거나 피난시키는 것’이라고 규정했는데, 이를 ‘긴급한 경우에 이동을 제한하거나 대피시키는 것’으로 바꿨다. ‘매우 긴급’에서 ‘긴급’으로 조건을 완화한 것이다.
예를 들어 사고 우려가 있어 주민들을 대피시킬 때 현장 경찰관이 ‘매우 긴급’한 상황인지 ‘긴급’한 상황인지 판단해야 하는 일을 없애겠다는 것이다. 경찰청은 긴급성에 대해 법원이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는데, ‘매우’라는 조건까지 붙으면 경찰의 구조·구호 활동에 장애가 될 수 있다고 본다. 지난 7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보면 ‘매우 긴급’이라는 엄격한 요건을 두고 있는 다른 법 조항 사례는 없다.
‘위험한 상황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에 대해 퇴거나 접근 금지할 수 있는 조항도 신설됐다. 기존에는 공공장소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일으키는 사람이 있어도 이를 제한할 명확한 규정이 없었다.
다만 경찰관이 직무수행 중 민·형사상 책임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한 법률 개정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지난 2월 김종양 국민의힘 의원은 살인 등 특정 범죄에 대한 직무 수행 중 고의·중과실이 없다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해줄 수 있도록 한 현행법에서 특정 범죄 제한 규정을 삭제하고 감면 범위를 확대하한 개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경찰권 남용 우려 등이 나오면서 국회에서 폐기됐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번에 개정·공포된 법률은 시민들이 위해를 겪을 수 있는 상황에서 경찰이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며 “직무 수행 중 경찰관의 민·형사상 책임을 감면하는 것도 시민들을 위해 필요하고, 법원이 판단 근거가 될 뿐 강제 규정은 아니다. 법률 개정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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