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밖’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의 외침···“노동자 추정 제도 도입” > 갤러리

6·3 대선을 앞두고 노동법 적용을 받지 못하는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들이 노동기본권 보장을 요구했다. 이들은 보수를 받고 타인에게 노동력을 제공하는 사람은 노동자로 추정하도록 근로기준법을 개정할 것을 우선 과제로 내세웠다.노동시민사회단체가 모인 ‘3.3 프리랜서 노동권 보장 네트워크’(네트워크)는 14일 서울 마포구 강북노동자복지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네 가지 정책요구안을 발표했다. 노동자 추정 제도 도입, 고용보험·산재보험 가입 확대, 업·직종별 최저보수 기준 마련, 노동행정 개혁 등이 포함됐다.특수고용직·플랫폼 노동자·프리랜서 등 비임금 노동자는 2023년 기준 862만명에 달한다. 2019년 669만명에서 200만명가량 늘었다. 비임금 노동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분류되지 않아 노동법 밖 노동자로 불린다. 네트워크가 노동자 추정 제도 도입을 첫 번째 과제로 제시한 것도 노동자 지위를 회복하기 위해서다. 이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정의에 보수를 받고 노동력을 제공하...
가정폭력을 일삼던 아버지를 살해한 30대 남성이 법원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재판장 최정인)는 12일 존속살해 혐의를 받는 이모씨(34)에 대해 이같이 선고했다.이씨는 지난해 10월27일 서울 은평구에 있는 주택에서 어머니에게 술값을 달라며 폭언한 아버지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재판부는 “범행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했다. 이씨가 아버지의 가정폭력에 시달리기는 했지만, 살해 동기는 향후 가정폭력에 대한 우려가 아니라 분노였다고 봤다.재판부는 이씨가 성인이 된 이후에는 아버지가 폭력을 행사하더라도 스스로 제압하거나, 경찰에 신고할 수 있었다고 했다. 또 아버지가 폭언을 하기는 했지만 말한 대로 해를 끼칠 의도는 없었다고도 판단했다. 이씨가 피해자인 아버지가 의식을 잃어 저항할 수 없게 된 뒤에도 폭행을 이어간 점 역시 문제라고 봤다.다만 재판부는 이씨가 행위를 깊이 반성하고 있고, 초범이...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됐는데도 차를 몰고 다닌 홍성우 울산시의회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이 부과됐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의원에게 최근 이같은 약식명령을 내렸다.약식명령은 혐의가 비교적 가벼운 사안에 대해 서면 심리로 벌금이나 과태료 등을 부과하는 절차로, 당사자가 불복하면 정식 재판을 청구할 수도 있다. 홍 의원은 이번 약식명령을 받아들여 정식 재판을 청구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홍 의원은 지난 1월12일 오후 2시쯤 울주군에 있는 KTX울산역 인근 한 도로에서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적발돼 약식기소됐다. 그는 2022년 8월 음주운전을 하다 접촉사고를 내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홍 의원은 지난 14일 기자회견을 통해 “울산시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 자리를 물러나고, 의회와 당 윤리위원회의 어떠한 처벌도 달게 받겠다”며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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