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형사변호사 정청래, 시장 청소한 뒤 “내란 잔재도 깔끔히 청소해야” > 갤러리

수원형사변호사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서울 송파구 가락동 농수산물 종합도매시장을 찾아 “내란 잔재도 깔끔하게 청소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가락시장에서 청소를 하고 사과 배달을 했다. 이후 인근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대회의실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내란 잔재도 깔끔하게 청소해서 국민에게 쾌적한 생활 환경을 만들어드려야겠다는 생각을 한편으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을 향해 “이제는 철 지난 썩은 사과라도 좋으니, 제발 당신들의 입에서 비상계엄 내란에 대해 정말 죄송하다는 말 한마디를 듣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에서 사과를 할지 말지 계속 고민한다는데 뭘 그걸 고민하는가”라며 “당연히 해야 할 일은 하시길 바란다”고 했다.
여당 지도부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민들과의 접촉면을 넓히려 최고위원회의를 매주 수·금요일 민생 현장에서 연다는 방침이다. 정 대표는 “앉아서 탁상공론하는 의미 없는 회의를 지양하고 앞으로는 민생, 현장 속으로 민생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어 정책에 반영하고 공약해, 국민이 흡족할 수 있도록 피부에 와닿는 정책 행보를 하겠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전날 공포·시행된 내란전담재판부법에 대해 “내란전담재판부의 가장 큰 특징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입김을 차단한 것”이라며 “더는 침대축구 하듯, 가족오락관 하듯이 경박하게 재판을 진행하면서 국민의 염장을 질렀던 지귀연 판사 같은 경우는 다시는 안 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통일교·신천지 의혹을 파헤칠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발족한 만큼 통일교·신천지 특검을 못할 이유가 없다”며 “(국민의힘이 수사 범위에서) 신천지를 굳이 빼자고 하는 걸 보면서 저는 굳이 넣어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직접 기업들을 찾아다니면서 부탁이라도 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의 저조한 모금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방안을 놓고 정부가 고심에 빠졌다. 정부가 모금 기한을 연장키로 했으나 기한을 늘리는 것만으로는 모금액 확대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기업의 출연 의무 부과 등이 대책으로 거론되지만 기업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5일 정부 등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기업 출연 의무 부과·세액공제 비율 확대 등을 담은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운영 개선안을 논의하고 있다.
2017년 도입된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은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수혜를 입은 기업들이 농어촌 발전을 위해 10년간 매년 1000억원씩 각출을 하는 제도다. 기금은 농어촌 교육·장학사업, 농어촌 주민 복지 증진 사업 등에 쓰인다.
문제는 목표보다 모금액이 작다는 점이다. 지난해 8월까지 누적 모금액은 2780억원으로, 목표 대비 30.9%에 그쳤다. 기업이 자율적으로 출연을 하는 구조인 데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기금 등 다른 기금에 비해 기업 관심이 저조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10월 다른 부처들과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을 10년 연장 운영하는 데 합의했다. 모금 기한이 늘어나기는 했지만 지금과 같은 운영 방식으로는 모금에 한계가 있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세액공제 등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방안도 거론되지만 세수 감소가 예상된다는 점은 걸림돌이다. 농식품부는 현행 10%인 출연금 세액공제 비율을 15%로 늘리는 안을 재정경제부에 요청했으나 세수 감소 등을 이유로 재경부가 난색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농식품부는 기금 운영 주체인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 기업을 대상으로 홍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현재 기부금법상 정부출연재단의 모금 홍보 활동은 금지돼 있다. 정부출연재단이 나서서 홍보 활동을 하면 ‘기업 팔 비틀기’로 비칠 수 있다는 점이 이 방안의 문제라는 우려가 나온다.
기업의 출연 의무를 법에 명시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24년 발의한 ‘FTA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연기업에 매년 매출액의 0.005% 이상을 출연하도록 노력하는 의무를 부과한다. 최용훈 농해수위 수석전문위원은 개정안 검토보고서에서 “준조세 성격 여부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고, 민간 기업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출연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기업의 자발적 출연에는 한계가 있다”며 “여러 안을 만들어 다른 부처와 기업을 설득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연일 관련자를 소환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7일 오후 김 의원의 특혜·갑질 의혹을 고발한 김순환 서민민생대책위원회 사무총장을 불러 고발인 조사를 했다. 이 단체는 지난해 12월 두 차례에 걸쳐 김 의원과 가족을 둘러싼 의혹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날 경찰은 김 사무총장을 조사하면서 김 의원의 대한항공 호텔 숙박권 무상 사용 의혹과 보라매병원 진료 특혜 의혹을 고발한 경위에 대해 물은 것으로 확인됐다. 김 사무총장은 김 의원이 2024년 대한항공이 제공한 호텔 숙박권을 이용하고, 2023년엔 가족들을 대상으로 한 의전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또 2023년 보라매병원 관계자에게 연락해 가족들이 신속하게 진료받도록 요구하는 등 특혜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이날 김 의원의 공천헌금 수수 의혹을 제기한 다른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 관계자도 소환해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다.
경찰은 최근 연이어 관련자 소환조사를 하고 있다. 지난 5일에는 김 의원의 전직 보좌관 A씨를 참고인으로 조사했다. A씨는 김 의원이 공천헌금 수수 의혹을 제기한 탄원서를 회수하고 이를 무마하기 위해 보좌진과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지난 6일에는 김 의원과 강선우 무소속 의원을 고발한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을 불러 조사했다. 김 전 구청장은 두 의원이 불법 공천헌금과 관련해 논의하는 대화 녹취가 공개된 후인 지난달 30일 강 의원을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김 의원을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경찰은 오는 12일에도 김 사무총장을 추가로 소환해 고발인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현재 김 의원 관련 사건은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서 통합해 수사 중이다. 경찰이 수사 중인 사건은 뇌물수수 및 청탁금지법 위반, 업무방해, 통신비밀보호법·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등으로 모두 13건에 달한다.
시민단체들의 추가 고발도 이어지고 있다. 사세행은 이날 김 의원의 공천헌금 수수 의혹을 묵인했다며 정청래 민주당 대표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경찰청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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