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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상간소송변호사 이 대통령, 검찰에 “누구나 잘못하면 사과하고 취소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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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6-02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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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상간소송변호사 구자현 총장 대행 업무보고 뒤“권한에 합당한 책임 가지셔야”일부 종편의 공정성 문제 지적우편·전자투표 도입도 거론국힘은 “공소 취소 협박” 공세
이재명 대통령은 2일 검찰을 향해 “누구나 잘못할 수 있다. 잘못하면 사과하고 취소하는 것”이라며 “무오류의 함정에 빠지면 안 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 공소취소 시도의 예고편”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의 업무보고를 받은 뒤 “어느 기관도 마찬가지”라며 이같이 말했다. 다만 사과나 취소가 필요한 구체적 사례는 언급하지 않았다. 이 대통령은 “(검찰은) 준사법기관이자 공익 의무와 객관 의무를 가진 기관”이라며 “엄청난 권한도 가지고 있고 그에 합당한 책임도 가지셔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권한이 큰 기관일수록 그에 걸맞은 책임이 따라야 한다는 평소 국정운영에 대한 일관된 생각을 밝힌 것”이라며 “또한 검찰도 무오류의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고 말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이 본인 관련 사건의 공소 취소를 언급한 것이라고 공격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재명 정권이 지방선거 이후 추진할 ‘대통령 범죄 없애기’ 공작정치에 시동을 걸기 시작했다”며 “대놓고 대통령 본인의 공소를 취소하라는 공개 협박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로부터 종합편성채널(종편)의 재허가·승인 절차에 대해 보고받은 뒤 일부 채널의 공정성 문제를 거론했다.
그는 “국민 시각에서 봤을 때 도대체 특정 정당 방송인지, 개인 취향 방송인지도 알 수 없을 만큼 객관성도 없고 허위 사실·왜곡·조작 등을 상습적으로 벌이면 어떻게 되느냐”며 “무슨 정당 기관지처럼 매우 편파적으로 중립성을 잃고 있다거나 공정성을 결여하는 경우 제재가 있느냐”고 물었다.
김종철 방미통위 위원장이 “방송 재허가와 재승인 과정에서 불이익 조치를 받을 수 있다”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이때까지 제재했다는 얘기를 못 들어봤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김 위원장에게 지상파와 종편의 재허가·승인 절차를 물은 뒤 “공중파나 이런 (종편) 채널 같은 경우는 다른 사업자들이 못 들어오게 막아주잖나”라며 “그럴 경우 보호되는 만큼 책임을 부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재외동포의 투표권 확대를 위한 우편·전자투표 도입과 관련해선 “국회에서의 논의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해도 어물쩍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 사안은) 재외동포들의 제일 큰 민원이자, 서비스가 아닌 국민으로서의 기본권”이라며 “합의를 해보고 소수 의견을 존중하되 영 안 되면 다수 의견에 따라서 처리하는 게 민주주의”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년 국정운영에 대해 “내란에 따른 정치·사회적 충격과 민생 경제의 혼란, 국제질서 격변이라는 어려움 속에서 임기가 시작됐지만 국민의 성원과 공직자 여러분의 헌신에 힘입어 위기들을 잘 넘어왔다”고 말했다. 그는 “이제 곧 시작될 임기 2년 차부터는 지금까지의 정책 성과를 바탕으로 국민 삶의 실질적 변화를 더 크게 만들고, 더 속도를 높이고 더 폭을 넓혀야 한다”고 밝혔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일본 정당 팀 미라이의 안노 다카히로 대표를 만났다. 두 대표는 인공지능(AI) 기술로 정치 진입 장벽을 낮추고 민주주의 의사결정 구조를 바꿀 수 있다는 데 공감하며 협력을 약속했다.
29일 개혁신당은 이 대표와 안노 대표가 지난 25일 일본 도쿄 참의원회관에서 만나 각자 개발한 AI 선거 시스템을 선보이며 대담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후보 유세 동선을 자동 생성하는 ‘AI 사무장’, 공약 현실성을 분석하는 ‘공약 검증 AI’, 영상 편집 자동화 시스템, 온라인 개표 참관인 모집 시스템 등을 선보였다.
안노 대표는 AI가 국회 의안을 쉽게 설명하고 유권자 의견을 수집하는 ‘미래의회’, 후보 홍보 지원 에이전트, 자원봉사 참여 플랫폼 ‘액션보드’ 등을 소개했다. 개혁신당은 “두 대표가 선거 툴(도구)을 교차 시연한 뒤 소스코드를 공유했다”고 밝혔다.
두 대표는 모두 개발자 출신으로 직접 AI 선거 시스템을 개발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팀 미라이는 2025년 만들어진 신생 정당으로 디지털 민주주의를 표방하고 AI 등 기술 중심의 혁신을 내세우는 정당이다. 일본 언론은 팀 미라이를 ‘테크 정당’으로 표현한다.
이 대표는 “유세 동선 최적화와 홍보 자동화 기술은 돈과 조직이 부족한 청년 정치인과 신인 후보에게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안노 대표도 “선거는 정보량이 극히 적은 1비트 문제”라며 “AI 기반 숙의 시스템을 통해 정치적 합의 비용을 낮출 수 있다”고 말했다. 두 대표는 AI가 정치 신인의 진입 장벽을 낮추고 민주주의 의사결정 구조를 바꿀 수 있다는 데 공감했다고 개혁신당은 밝혔다. 두 정당은 시연 이후 상대 당의 핵심 AI 기술을 선거 도구에 활용하기로 했다.
두 대표는 정기적인 교류를 이어가기로 했다. 이 대표는 “개발자는 공유와 개방을 즐긴다”며 “개혁신당의 바퀴와 팀 미라이의 바퀴를 합쳐 트럭이 될 때까지 튼튼하게 합쳐나가자”고 말했다. 안노 대표도 “바로 사용하고 싶다”며 “소스코드 공유도 환영한다”고 답했다.
양측은 안노 대표가 오는 10월에 이 대표 초청으로 방한해 공동 포럼을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양국을 넘어 ‘세계 AI 민주주의 신생 정당 네트워크’를 구상하겠다는 청사진도 그렸다고 개혁신당은 밝혔다.
진보 김종훈, 지지 선언한 뒤 사퇴보수 쪽에서는 사실상 무산 수순평택을은 양 진영 모두 진척 없어부산북갑 한동훈·박민식도 ‘불발’
6·3 지방선거 사전투표를 하루 앞둔 28일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은 김상욱 민주당 후보로 울산시장 후보를 단일화했다.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와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선 후보 단일화가 사실상 무산됐다.
민주당과 진보당은 이날 울산시장 단일화 여론조사 경선을 진행한 결과 김상욱 후보로 단일화했다고 밝혔다. 김종훈 진보당 후보는 후보에서 사퇴했다.
김상욱 후보는 기자회견을 열고 “범민주 동지들과 시민 모두가 작은 아쉬움과 실망이 있더라도 잠시 내려놓고 마음을 모아 이번 지방선거를 민주의 승리로 만들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종훈 후보는 “내란 청산과 울산 대전환을 위해 저도 역할을 다하겠다”고 했다.
앞서 양당은 지난 23~24일 단일화 여론조사를 진행해 경선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김상욱 후보가 국민의힘 지지자들의 조직적 개입이 의심된다고 주장하면서 여론조사 중단을 선언했다. 양당은 역선택 방지 조항을 넣어 이날 하루 동안 여론조사 경선을 치르기로 전날 합의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당에서) 실수가 있었던 것 같다”며 “진보당에 미안하고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울산을 경합 지역으로 분류한 국민의힘은 김두겸 국민의힘 후보와 박맹우 무소속 후보의 단일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이날까지 박 후보가 응하지 않았다.
후보가 이날까지 사퇴하면 사전투표 용지 후보 이름 옆에 ‘사퇴’가 기재된다. 이미 인쇄된 본투표 용지에는 사퇴가 표시되지 않고 투표장 앞에 후보 사퇴 안내문이 게시된다.
진보진영 후보 3명과 보수진영 후보 2명이 대결하는 경기 평택을 재선거는 이날까지 양 진영 모두 단일화 논의에 진척이 없었다. 김용남 민주당 후보와 조국 조국혁신당 후보 간 단일화는 김 후보의 차명 대부업체 운영 의혹 등으로 촉발된 공방전으로 어려워진 기류다. 민주당과 혁신당 사무총장은 전날 회동해 단일화에 대해 논의했으나 이견만 확인했다고 한다.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은 “혁신당에서 우리 후보 사퇴를 요구하는데, 그렇게 할 수도 없고 할 생각도 없다”고 말했다.
부산 북갑 보궐선거에서는 박민식 국민의힘 후보와 한동훈 무소속 후보 간 단일화 여부가 주목받았지만 무산 수순이다. 정희용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박 후보가 단일화와 관련해 (불가) 입장을 분명하게 밝혔기에 중앙당에선 후보 입장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에선 당초 박 후보와 한 후보 단일화가 불발되면 보수 표가 분산돼 하정우 민주당 후보가 유리하다는 전망이 중론이었으나 최근 한 후보가 1위를 달리는 여론조사 결과가 잇따라 발표되자 긴장하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하 후보 캠프 명예선대위원장인 김영진 민주당 의원은 SBS 라디오에 출연해 “보수(진영에서) 관련 논쟁이 세게 붙다 보니 보수 지지층의 (여론조사) 과표집이 돼 있는 상황이라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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