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위크’ 종합특검, 윗선 겨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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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6-02 22:13본문
31일 취재를 종합하면 종합특검은 6월1~6일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 12·3 내란 및 대통령실·관저 이전 의혹 관련 핵심 인물들을 차례로 조사한다.
윤 전 대통령은 ‘해외에 계엄 정당화 메시지 배포’ 의혹과 관련해 6일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한 종합특검의 첫 조사다. 윤 전 대통령은 계엄 다음날 국가안보실을 통해 우방국에 비상계엄을 정당화하는 메시지를 전파하라고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를 받는다.
이와 관련해 종합특검은 1일 조태용 당시 국정원장을 먼저 조사한다. 종합특검은 김태효 전 안보실 1차장과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은 이미 조사했다.
김 전 장관은 군형법상 반란 등 혐의로 4일 종합특검에 출석한다. 종합특검은 내란죄와 별개로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내란에 가담한 군인 등이 병기를 들고 국권에 반항하는 반란을 일으켰다고 보고 있다.
이 전 장관은 대통령 집무실·관저 이전 비리 의혹(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과 관련해 4일 출석한다. 종합특검은 2022년 대통령실·관저 이전 당시 예산이 계획보다 추가로 필요하게 되자 대통령실이 이를 행안부 몫으로 강제로 떠넘기는 과정에서 이에 반발한 행안부 직원에게 좌천성 인사가 내려진 정황을 파악했다. 종합특검은 이 전 장관도 여기에 개입했다고 의심한다.
계엄 때 해양경찰청을 조직적으로 동원하려 한 혐의(내란 부화수행)를 받는 안성식 전 해경 기획조정관도 1일 조사를 받는다. 안 전 조정관은 계엄 선포 시 해경도 합동수사본부에 자동으로 편성되도록 2024년 국군방첩사령부의 내부 규정 수정에 관여하고, 계엄 당시 해경 지휘관 화상회의에서 ‘총기를 휴대해야 하고 합동수사본부에 인력을 파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미국·이란 전쟁이 휴전에 들어갔지만 여전히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정부가 비축유 스와프 운용 기간을 이달까지로 연장하기로했다.
산업통상부는 2일 중동전쟁 대응 본부 일일 브리핑에서 “아직 호르무즈 해협 정상화 시점이 불투명한 만큼, 기존 4~5월이었던 비축유 스와프 제도 운용 기간을 6월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비축유 스와프는 정유사가 해외에서 원유를 확보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면, 정부가 먼저 비축유를 빌려준 뒤 추후 대체 물량이 국내에 들어왔을 때 돌려받는 제도다.
중동산 원유 수급에 차질이 생기면서 정유사들이 확보한 대체 원유가 국내에 도착하기까지 걸리는 시차를 고려해 도입됐다.
산업부는 약 2100만배럴에 대해 스와프를 진행했으며 현재 단계적으로 상환 중이라고 설명했다.
산업부는 수액제 포장재, 주사기류, 의료용 장갑 등 보건·의료 분야 원료는 평시 재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수액제 포장재의 경우 이달 말까지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대체 공급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공급망지원센터 등을 통해 업계 애로 지속 파악, 산업부·복지부· 식약처 등 관계부처 간 긴밀히 협조해 수급 차질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반도체, 자동차, 조선 등 핵심 산업에 필요한 헬륨, 브롬화수소, 알루미늄 휠을 포함한 원료 역시 현재 공급 차질 동향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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