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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당 독점 정치 깨달라” 혁신당·진보당·정의당·개혁신당 소수정당도 마지막 표심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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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6-02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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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방선거 공식선거운동 마지막 날인 2일 소수정당들도 “양당 독점 정치 체제를 깨야 한다”며 막판 표심 잡기에 나섰다.
조국혁신당은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내란 세력 청산에 힘을 모아왔다는 점을 강조하면서도, 호남에서 여당과의 경쟁 필요성을 부각했다. 이해민 혁신당 사무총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군대를 동원해 민주주의를 짓밟으려 했던 세력과 선거 결과조차 부정하며 극단적 음모론과 혐오 정치를 퍼뜨리는 세력이 여전히 정치 전면에 서 있다”며 “불법계엄을 막아섰던 그 절실한 마음으로 이제 투표로 단호하게 심판해 주시기를 간절히 요청 드린다”고 했다.
이 사무총장은 “호남 정치에도 건강한 긴장감과 선택지가 필요하다는 민심의 요구는 거대한 파란 개비 바람이 되었다”며 “독점이 깨질 때 비로소 국민에게 진짜 이익이 되는 확실한 변화의 정치가 펼쳐질 것”이라고 말했다. 혁신당은 현직인 정철원 담양군수를 비롯해 호남 지역에 시장·군수 후보 20명을 냈고, 광주 광산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는 배수진 변호사를 공천했다.
진보당은 내란세력 청산을 강조하며 광역의원 등의 비례대표 투표 선전을 기대했다. 정혜규 진보당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전국의 진보당 후보들에게 소중한 한 표를 보내달라”며 “진보당 후보가 없는 곳에서는 내란 청산과 사회대개혁에 뜻을 함께하는 민주진보 후보를 선택해달라”고 말했다. 정 대변인은 “특히 비례대표 선거에서는 기호 5번 진보당에 힘을 모아달라”며 “진보당이 강해질수록 내란 청산은 더욱 확고해지고 사회 대개혁의 목소리는 더욱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개혁신당은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양당 독점 체제를 비판하며 제3정당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동훈 개혁신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거대 양당은 서로 싸우는 척하지만 기득권을 지키는 데는 철저히 한패”라고 말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돈과 조직은 늘 부족하지만 정치를 바꿔야 한다는 의지, 대한민국에 새로운 선택지가 필요하다는 확신만은 늘 충분하다”며 “민주당의 오만을 견제하고 국민의힘의 무능을 심판해달라”고 말했다.
정의당은 불평등과 기후위기 등 진보 의제를 전면에 내세우며 민주당과의 차별화를 시도했다. 권영국 서울시장 후보는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틀린 길을 갈 때도 당당하게 틀렸다고 지적할 수 있는 정당은 지금의 정의당”이라며 “노동자와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기후정의의 대변인이 되겠다”고 말했다. 정의당은 광역의회 비례대표 선거에서 의석 배분 기준인 득표율 5%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일본이 호주, 필리핀에 이어 뉴질랜드를 상대로 최신예 모가미급 호위함 수출에 나섰다. 전후 금기시됐던 무기 수출 확대에 속도를 내는 동시에 중국 견제를 위한 인도·태평양 안보 네트워크 구축에도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습이다.
아사히신문 등 일본 매체 보도를 종합하면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상은 지난 30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를 계기로 마련된 일본·호주·뉴질랜드 3국 국방장관 회담에 참석해 뉴질랜드와 방산장비 이전 협정 체결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뉴질랜드는 현재 해군의 노후 호위함 교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일본의 모가미급과 영국의 타입31 호위함이 유력 후보로 거론된다. 최종 결정은 2027년 말쯤 이뤄질 것으로 알려졌다.
고이즈미 방위상은 이날 크리스 펜크 뉴질랜드 국방장관과 별도 회담을 하고 뉴질랜드가 차기 호위함 후보군에 모가미급을 포함한 것을 환영했다. 그는 회담 뒤 기자들과 만나 “뉴질랜드가 모가미급을 선택한다면 일본·뉴질랜드 방위 협력은 물론 호주를 포함한 3국 간 상호운용성과 작전 연계성이 크게 향상될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은 최근 중국의 군사력 증강과 해양 활동 확대를 이유로 호주·뉴질랜드 등과의 안보 협력 확대에 공을 들이고 있다. 이미 호주와는 모가미급 기반 차세대 호위함 11척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사업 규모는 약 10조원대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일본의 최대 규모 방산 수출 사례로 평가된다.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은 뉴질랜드까지 모가미급을 도입할 경우 3국 간 상호운용성과 합동 작전 능력이 향상되고 유지·보수 체계도 효율화돼 해양 안보 협력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일본은 방산 수출국으로의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4월에는 ‘방위장비 이전 3원칙’을 개정해 군함 등 살상 능력을 갖춘 방산 장비의 수출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
일본은 필리핀에도 공격용 미사일인 88식 지대함 유도탄 수출을 검토하고 있으며 해상자위대가 운용하던 아부쿠마급 호위함 이전 협의도 진행 중이다.
이날 3국 국방장관은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FOIP)’ 구상에 대한 협력도 재확인했다. FOIP는 2016년 당시 아베 신조 총리가 중국의 ‘일대일로’와 군사적 팽창에 대응하기 위해 제시한 전략으로 미국·일본·호주·인도 등이 참여하고 있다.
7명 사상자를 낸 폭발사고를 계기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 안전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검증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같은 사업장에서 세번째 반복된 폭발사고라는 점에서 구조적인 안전관리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노동당국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 의무 이행 여부와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에서는 2018년과 2019년 폭발사고로 각각 5명, 3명이 목숨을 잃었다. 당시 책임자들은 관리감독 소홀과 안전조치 미흡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모두 징역·금고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한화법인에는 각각 3000만원, 5000만원 벌금이 부과됐다.
이번 사고는 향후 형사처벌 수위가 과거보다 무거워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용석 노무사는 2일 “과거 사고들은 중처법 시행 이전에 발생한 데다 방산업계 특성상 정보 공개가 제한적이었고 유족과의 합의 등이 양형에 반영되면서 비교적 낮은 수준의 형이 선고됐다”고 말했다. 반면 이번 사고는 중처법 시행 이후 발생했고 사업장에서 이미 두 차례의 폭발·화재 사고가 있었던 만큼 재발 방지 의무 이행 여부와 반복된 사고 이력이 가중 요소로 고려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중처법은 사업장에서 중대산업재해로 1명 이상 사망자가 발생했을 때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데, 회사 법인에는 50억원 이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2022년부터 시행 중이다.
이 노무사는 “이번 사고와 관련해서는 위험물질 취급 과정에서 폭발 위험성이 존재했는지, 사소한 화재로 끝날 수 있었던 상황이 안전조치 미준수로 인해 대형 폭발과 중대재해로 이어진 것은 아닌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중처법 적용 여부 역시 단순히 안전 매뉴얼 존재 여부가 아닌,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했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노무사는 “과거 유사 사고 이력이 있는 데다 한화는 국내 대표 방산기업인 만큼 안전 매뉴얼 자체가 없었을 가능성은 낮다”며 “결국 매뉴얼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이행됐는지가 중처법 위반 여부를 가르는 핵심 요소가 될 것”이라고 했다.
한화는 과거 사고 이후 안전사고 제로화를 목표로 대규모 안전투자 계획을 발표하고 위험 공정 개선, 자동화 확대, 작업환경 개선 등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유사 사고가 반복되면서 기존 개선 대책의 실효성을 다시 검증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지난해 1월 대전 유성소방서로부터 위험물예방규정에 따른 재해예방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이유로 과태료 200만원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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