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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정문제로 60대 식당 업주 잔혹 살해한 50대 징역 3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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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9-03 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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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정 문제로 식당 업주인 60대 여성을 잔혹하게 살해한 50대 여성에게 징역 35년 형이 선고됐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부(김희수 부장)는 살인 및 사체손괴 혐의로 구속기소 된 50대 여성 A씨에 대해 전날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하고,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머리 등을 수십회 찔러 치명상을 입히는 등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다”며 “유족은 피해자의 사실혼 배우자의 불륜 상대방인 피고인으로부터 수긍할 수 없는 이유로 갑자기 가족을 잃고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2월21일 오후 6시쯤 경기 고양시 덕양구의 한 중식당에서 업주인 60대 여성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식당 방 안에서 B씨는 목 등이 심하게 훼손돼 숨진 채 발견됐고, A씨 역시 손 부위 등을 다쳐 약에 취해 의식을 잃은 채 쓰러져 있었다.
경찰은 사건 초기 제삼자가 A씨와 B씨를 상대로 범행 후 도주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주변 폐쇄회로(CC)TV를 조사했으나, 외부인이 드나든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결국 A씨는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됐고, 병원 치료를 받은 후 자신이 B씨를 살해했다고 자백했다. A씨는 B씨의 사실혼 관계 남편 C씨와 내연관계로 파악됐다.
A씨 측은 범행 당시 술을 마셨고, 평소 정신과 약을 먹은 점 등을 토대로 심신미약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범행이 계획적이고, 과거 사물 변별 능력에 영향을 미칠만한 정신과 질환이 있었던 것도 아니라는 점 등을 토대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일본 야당 국회의원들이 정부에 1923년 간토 대지진 당시 벌어졌던 조선인 학살의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30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간토대지진 조선인 학살을 검증하는 의원 모임’은 전날 간토 대지진 조선인 학살의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요청서를 이시바 시게루 총리와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 등에게 전달했다.
요청서는 간토 대지진 직후 발생한 조선인 학살과 관련된 자료를 모아 이를 검증하고 학살을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모임은 “조선인 등을 학살해 유죄 판결이 나온 사건이 여러 건 있고, 그중에는 판결문이 현존하는 사건도 있다”며 “적어도 간토대지진 이후 조선인이 복수의 일본인으로부터 학살됐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다”고 했다.
모임 대표를 맡은 입헌민주당 히라오카 히데오 의원은 “공생 사회를 구축하려면 재해가 발생했을 때 특정 민족을 대상으로 하는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정부가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모임은 지난 2월에 조직됐다. 일부 의원들은 2023년 간토 대지진 100년을 맞아 당시의 공문서 등을 들어 국회에 질의를 지속해왔다.
일본 정부는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이 없다” “내용에 관해 확정적인 것을 말하기는 어렵다”며 학살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아오키 카즈히코 관방부장관은 요청서를 받은 뒤 “과거의 사실을 정리한 확실한 기록이 발견되지 않는다”는 이전과 같은 입장을 반복했다.
간토 대지진은 도쿄와 요코하마 등이 있는 일본 간토 지방에서 1923년 9월1일 발생했다. 지진으로 10만여명이 사망했다. 당시 “조선인이 우물에 독을 탔다” “방화했다” 등의 유언비어가 유포돼 군경과 자경단 등이 조선인 약 6000명을 살해한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충북 단양 남한강에서 서프보드를 타던 수상레저스포츠 교육생이 모터보트와 부딪힌 뒤 물에 빠져 숨졌다.
31일 경찰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전날인 30일 오후 2시30분쯤 단양군 단양읍 상진계류장 인근 남한강에서 20대 여성 A씨가 타던 전동 서프보드가 모터보트를 추돌했다.
이 사고로 A씨가 물에 빠져 안전요원에 의해 구조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다.
당시 수상스포츠 전문가에게 전동 서프보드 탑승법을 배우고 있었던 A씨는 방향을 전환하지 못해 교육구역을 벗어났고, 수상스키 강사와 교육생이 타고 있던 모터보트와 충돌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구명조끼를 착용한 상태였다.
단양군과 단양군 수상스포츠연합회는 지난 5월부터 이곳에서 수상레저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해 왔고, A씨는 지난달 이 프로그램에 참여해 이날 2회차 교육을 받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단양군은 사고 이후 앞으로 예정된 수상레저 체험 프로그램을 전면 중단했다.
경찰은 이 연합회 관계자 등을 상대로 안전 수칙 준수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경기도가 경찰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를 위해 민간 경호원을 지원한다.
경기도는 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해 다음달부터 이같은 내용의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피해자의 출퇴근·외출 시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다. 경찰청 협의와 전문가 심의위원회를 거쳐 꼭 필요한 대상자를 지원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예산 3000만원 규모로 지원을 시작해, 기존 제도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피해자 맞춤형으로 지원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청과 서울시는 2023년부터 비슷한 내용의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시작해 현재까지 운영 중이다.
김진효 경기도 여성정책과장은 “스토킹·교제폭력은 반복되기 쉬운 범죄인 만큼 피해자가 두려움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경기도형 긴급안전지원’과 연계해 촘촘한 지원체계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는 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에 대한 상담·법률·의료 지원, 피해자의 안전과 일상 회복을 돕기 위해 안심주거 지원과 경기도형 긴급안전지원을 운영 중이다.
현재 긴급안전지원에는 이사비 지원, 자동차 번호 변경, CCTV 설치 및 보안 물품 제공 등이 포함돼, 피해자가 가해자의 추적에서 벗어나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다.
또 장애인이거나 어린 자녀가 있는 피해자에게 심리상담, 병원 치료, 경찰 조사·재판 출석 지원과 같은 긴급 돌봄도 제공하고 있다.
육아휴직 후 복직하는 노동자에게 기존 근무시간과 다른 시간에 일하도록 지시하고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장애인 시설에서 재활교사로 일하는 A씨가 사회복지법인 B재단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홀로 딸을 키우는 중증시각장애인 A씨는 2019년 1월부터 B재단이 운영하는 장애인 시설에서 사회재활교사로 일했다. A씨는 오전 11시부터 오후 8시까지 근무(휴게시간 1시간)하고 요일을 정해 오전 9~11시에 시간외 근무를 했다.
A씨는 2020년 5월부터 1년여간 육아휴직을 했는데 B재단은 복직을 앞두고 근무 조건을 변경한다고 통보했다. 복직 후에는 오후 4시부터 다음 날 새벽 1시까지(휴게시간 1시간 포함) 일하고 시간외 근무는 오전 6~8시에 하라는 내용이었다. A씨가 휴직 전에 장애인고용법에 따라 제공받았던 중증장애인에 대한 근로지원 서비스에 대해서도 ‘A씨의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으므로 출근한 이후에 근로지원인 채용을 결정하겠다’고 전했다.
A씨는 자녀 양육 등을 이유로 근무시간을 다시 조정해달라고 수차례 요구했지만 거절당하자 복직 첫날 휴직 전과 마찬가지로 오전 11시에 출근했다. 시설장은 A씨의 출근을 저지했고, 이후 재단은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 결근을 했다’는 경고장을 18차례 보낸 뒤 해고했다. A씨는 면직 처분에 불복해 재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재단의 지시가 남녀고용평등법 19조 3항(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선 안 된다) 등을 위반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A씨가 아이를 돌봐야 하는 시간대와 바뀐 근무시간이 겹치는 점, 새벽 1시에 퇴근할 경우 시각장애인인 A씨가 대중교통이나 ‘동행콜’ 등을 이용하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B재단의 지시가 “정당한 이유 없이 육아휴직 전의 근무시간·조건을 바꿔 사실상 자녀를 양육하면서 정상적인 근무를 할 수 없게 하는 위법한 업무지시”라고 밝혔다. 이어 A씨가 ‘시설장이 여성 입소자를 추행했다’고 고발하고 근로지원인 서비스 부당이용에 관한 민원을 제기한 적이 있어 재단이 A씨의 복직을 막으려 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도 지적했다.
재단은 법원 판결에 불복했지만 대법원도 원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재단의 업무지시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위법한 업무지시이고, A씨가 이에 불응했다는 이유로 한 면직 처분이 무효라는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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