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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검사출신변호사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 4주 만에 축소…경기 ‘반도체 벨트’ 강세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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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6-02 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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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검사출신변호사 서울 아파트 매매와 전세 가격이 오름세를 이어갔지만 상승폭은 4주 만에 소폭 줄었다. 반도체 업계 종사자가 많은 경기 남부 지역 아파트 가격은 크게 올랐다.
한국부동산원이 28일 발표한 5월 넷째주(25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0.31%) 대비 0.25% 올랐다. 다만 상승폭은 0.06%포인트 축소됐다.
서울 25개 자치구 모두 매매가격이 올랐다. 중구(0.22%→0.41%)와 마포구(0.23%→0.24%)는 상승폭이 확대됐다.
강북권에서는 강북구(0.42%)가 가장 많이 올랐고 중구(0.41%), 성북구·광진구(0.37%), 도봉구(0.34%) 순이었다.
강남 3구도 오름세를 이어갔다. 다만 서초구(0.26%→0.20%), 강남구(0.20%→0.14%), 송파구(0.38%→0.28%) 모두 전주보다 상승폭이 줄었다.
반도체 업계 종사자 수요가 많은 경기 남부 ‘반도체 벨트’는 강세를 이어갔다. 특히 화성시 동탄구(0.46%→0.49%)는 경기 지역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반도체 경기 호조가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성남시 중원구(0.41%), 광명시(0.30%), 구리시(0.29%) 등도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0.29%→0.26%)도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다.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은 전주 대비 0.10% 올랐다.
서울 내 전세 상승률은 성북구(0.44%), 성동구·송파구(0.42%), 도봉구(0.41%), 광진구(0.40%), 노원구·강서구(0.31%) 순이었다. 특히 강서구 전세 상승률은 2023년 10월 셋째주(0.31%)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경기(0.14%)에선 화성시 동탄구(0.44%), 성남시 중원구(0.35%), 광명시(0.34%) 등의 상승률이 컸다. 수도권 전체로는 0.17% 올랐고, 비수도권은 0.03% 상승했다.
최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투키디데스 함정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는 사실이 화제가 됐다. 투키디데스 함정은 미국 정치학자 그레이엄 앨리슨이 유행시킨 용어로서, 기존 패권국이 신흥 강대국의 부상을 위협으로 인식하면서 양국 사이 충돌의 길이 열린다는 이야기다. 앨리슨은 그 명칭을 고대 그리스 역사가 투키디데스로부터 따왔다. 투키디데스는 기원전 431~404년 벌어진 아테네와 스파르타가 벌인 펠로폰네소스 전쟁의 원인을 설명하면서, 페르시아 전쟁 이후 아테네의 성장을 마주한 스파르타가 느낀 공포가 전쟁을 불가피하게 만들었다고 말했다.
시 주석은 투키디데스 함정이 없다는 말로 미·중이 충돌의 길을 갈 이유는 없다는 메시지를 던지려 했을 것이다. 시 주석은 중국이 미국과 동등한 지위의 대국임을 강조하려 했다고 보는 해석도 있다. 무엇이든 한국인들의 질문은 하나이다. 누구 편을 들어야 하나? 미국인가 아니면 중국인가?
아테네·스파르타가 물고 뜯는 동안뒤에서 원하는 것을 얻은 페르시아초강대국들 간 분쟁 중간에 낀 한국섣부르게 행동 말고 그 너머를 봐야
전광용의 소설 ‘꺼삐딴 리’를 읽는 사람들은 국제정치의 조류 변화가 한반도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성공논리, 처세술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를 돌이켜보게 된다. 일본이 지배하면 철저히 일본 사람처럼, 러시아가 힘을 키우면 러시아 사람처럼, 미국이 지배하는 세상에서는 미국 사람처럼 말하고 행동하는 것, 적어도 그런 시늉이라도 하는 것이 성공의 열쇠였다. 약한 나라의 국민으로서, 또 개인의 출세와 영달을 위해서도 바깥의 공기를 잘 읽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었다. 해외의 흐름에 유독 민감하고 수용과 변용에 능숙한 것도 한국 사람의 무슨 특별한 K유전자가 아니라 사실 그런 역사가 만들어낸 집단 심리이다.
그러나 실제 펠로폰네소스 전쟁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다른 데 있다. 투키디데스는 그리스인이 볼 수 있는 범위 안에서만 세계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 세상은 스파르타와 아테네를 중심으로 움직였다. 그래서 그는 둘 사이 전쟁을 마치 인간 세계 전체의 미래를 결정할 아마겟돈 같은 것으로 그렸다.
시야를 조금만 넓혀보면 전혀 다른 그림이 나타난다. 페르시아 전쟁이 끝난 후에도 동지중해 세계의 패자는 여전히 페르시아 제국이었다. 인구와 경제력, 행정력, 영토 규모 어느 것 하나 그리스 도시국가들이 상대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다. 그리스인 투키디데스는 믿기 싫었겠지만 현실의 그리스는 페르시아가 지배하는 세계의 변방에 지나지 않았으며, 그 사실은 페르시아 전쟁에서 그리스가 승리를 거둔 이후에도 변함이 없었다. 사실 펠로폰네소스 전쟁은 페르시아가 지배하는 동지중해 질서의 한구석에서 벌어진 지역 강국들의 분쟁 그 이상이 아니었다.
그 결과는 무엇이었는가? 결국 웃은 것은 페르시아뿐이었다. 아테네와 스파르타가 30년 가까이 전력을 다해 물고 뜯는 동안 페르시아는 뒤로 물러서서 이 광경을 즐겼다. 아테네가 시칠리아 원정에 실패한 후 전쟁의 저울추가 스파르타로 기울자 한편에서는 스파르타를 도우면서 다른 한편에서는 아테네에도 손을 내밀었다. 펠로폰네소스 전쟁이 스파르타의 승리로 끝나자 이번에는 아테네에 자금을 대어 해군을 재건하여 스파르타에 반기를 들도록 부추겼다. 완벽한 이이제이 전략이었다. 그 결과 완전히 소진된 그리스 도시국가들은 페르시아 왕의 중재 아래 평화조약을 체결했다. 이른바 ‘왕의 평화’였다. 조약은 사실상 페르시아가 오래전부터 원했던 질서를 승인한 것이었다.
아테네와 스파르타의 꼴도 우스웠지만, 이들 편을 들어 죽기 살기의 전쟁을 벌인 다른 도시들의 운명은 더 비참했다. 적잖은 도시들이 흔적조차 지워졌다. 일부는 페르시아 지배 아래로 들어갔다.
우리가 이 이야기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눈앞에 비치는 그 너머를 함께 보지 못하면 중요한 것을 잃을 수 있다. 미국과 중국이라는 두 힘이 부딪치는 한중간에 서 있는 한국 같은 나라가 쉽게 행동하면 정말 위험하다.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한국의 군사·경제적 힘이 커졌기 때문에 한국의 섣부른 행동이 초강대국 간 분쟁 시발점이 될 수도 있다. 한국이 수출 1조달러를 달성하고 세계 5대 무역강국을 구성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는 시대다. 현재 국제질서에서 한국이 져야 하는 책임이 그만큼 커졌다. 더 많은 물건을 팔기 위해서만이 아니다.
다시 한번 펼쳐지는 초강대국 대립의 시대, 현실의 복잡성을 읽고 미래를 기획하는 통찰력, 그리고 책임의식이야말로 대한민국의 미래 전략 자산이다.
지인의 권유로 보기 시작한 드라마 <모든 사람은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다>에서 한 문장이 눈에 띄었다. “갇혔을 때 돌파하세요.” 주인공 황동만이 집을 드나들 때마다 지나치는 철길 건널목의 차단기에 무심히 붙어 있는 안내문이다.
이 한 줄이 25년 전 기억을 되살렸다. 미국 요세미티 국립공원 캠핑장에 갔을 때였다. 거기서 본 곰 출현 시 대처 요령을 단계별로 적은 안내문은 이런 문장으로 끝난다. “곰이 공격할 때 맞서 싸우세요.” 캠핑 왔을 뿐인데 곰과 싸워야 한다고?
나는 칠흑 같은 캠핑장의 불안한 밤을 보내고 안전지대로 떠났지만, 황동만은 영화감독 데뷔에 거듭 실패한 뒤 사회로부터 버림받을지도 모른다는 불안에 시달린다. 드라마 인물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자기 내면의 차단기를 돌파하려 무진 애를 쓴다. 하지만 사회 공동체가 구성원들에게 전가한 불안은 각자 돌파하라고 안내해서는 안 된다. 우리 사회에는 곰과 싸워야 하는 순간으로 내몰리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들이 많다. 사람들은 곰과 싸우려고 캠핑 가는 것이 아니다.
인간은 피 흘리는 전쟁 없이 싸우는 법을 발명했다. 선거다. 선거는 전쟁을 닮았지만 전쟁이 아니다. 서로 다른 이익과 가치를 가진 사람들이 무기를 들고 내전을 벌이는 대신 선택한 평화적 해결책이다. 선거는 불확실했던 상황을 규정짓고, 정립되지 않은 관계를 정의하며, 경쟁자들 사이 힘의 균형을 재조정한다.
그렇다고 선거가 좋은 정부를 선물하는 것은 아니다. 최종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도 아니다. 선거는 잠정적 다수를 확인할 뿐이다. 잠정적 다수는 언제든 다른 잠정적 다수로 갱신되고 대체될 수 있는, 유동적·임시적 다수다. 그걸 잊고 선거가 확고부동한 공동선, 일반의사를 표출했다고 믿으면, 다수 통치는 다수의 폭정, 알렉시 토크빌이 말한 ‘부드러운 전제정’이 될 수 있다.
민주주의는 깨지기 쉬운 그릇이다. 미국 정치학자 애덤 셰보르스키는 “민주주의는, 적법하게 선출된 정부가 민주주의를 전복하는 것을 막을 메커니즘을 갖지 못한 제도”라고 했다. 그런 취약점은 아돌프 히틀러, 블라디미르 푸틴,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윤석열에 의해 입증됐다. 그럼에도 집권세력이 지방선거 승리를 시민의 백지 위임장으로 여겨 대통령 공소 취소와 같은 사법부 무력화를 시도한다면, 민주주의 한계를 드러낸 사례 목록에 또 하나가 추가될 것이다.
선거와 제도만으로는 민주주의를 지키지 못한다. 정치가 작동해야 한다. 정치는 상대를, 제거할 적이 아닌 정당한 경쟁자로 받아들이고 다양한 선호를 두고 갈등하고 타협하는 일이다. 이재명 정부에서도 일어나지 않은 일이다. 이번 지방선거도 별로 기대할 게 없다. 선거가 끝나면 정치의 시간이 올 것이라는 어떤 신호도 없다.
정상적이라면, 공동체가 선거를 통해 제기한 의제를 정치가 넘겨받아 정책으로 구현하기 위한 토론과 협상을 해야 한다. 하지만 선거 결과가 정치를 그런 순방향으로 가도록 자극할 것 같지는 않다. 그보다는 양당 내 당권을 둘러싼 권력 투쟁에 동력을 제공할 가능성이 더 크다. 승자가 축하를, 패자가 위로를 받을 시간도 없이 정치 엘리트는 기득권을 위한 익숙한 정쟁 속으로 빨려들어갈 것이다.
유능한 행정도 정치를 대체할 수 없다. 행정은 주어진 과업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수행하느냐의 영역이다.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을 우선할지 결정하는 정치 없이는 공동체가 전진할 수 없다. 선거, 민주적 제도, 정치라는 방어벽이 이렇게 차례로 무너지면, 우리는 각자 곰과 맞서 싸워야 한다
사회가 당면한 과제들-전환기 노동 불안·지방소멸·복지확대·사회경제적 불평등·소수자 인권-은 주요 의제로 떠오르지 못했다. 우연이 아니다. 그런 의제를 대안으로 제시할 의미 있는 정치세력의 부재, 그로 인한 정치적 다원성 결핍의 필연적 귀결이다.
우리는 예측할 수 있다. 현실정치가 공동체로부터 넘겨받은 과제를 해결하느라 씨름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현실정치로부터 쏟아지는 정쟁의 폐기물을 떠안는 역방향의 정치가 펼쳐지리라는 것을. 폐기물로 가득한 공론장이 더욱 황폐해지리라는 것을.
이 글의 마지막 문장을 찾지 못해 집 근처 공원을 산책하다 발견한 것이 있다. 쓰레기통에 붙은 안내문이다. 다행히 곰 대처 요령은 아니었다. “가정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여기에 버리지 말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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