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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리얼강의 출국 85분 전 이메일로 ‘일방 취소’···한국 관세협상 우선순위 밀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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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7-26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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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리얼강의 오는 25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릴 예정이던 한·미 재무·통상 수장 간 ‘2+2 협상’이 미국의 요청으로 24일 돌연 연기됐다. 미국은 지난 22일(현지시간) 일본과 관세협상을 전격 타결하고 유럽연합(EU)·중국과 막판 협상에 나서면서 한국으로선 ‘비상등’이 켜졌다. 향후 협상 일정도 잡히지 않아 한국이 협상 우선순위에서 밀린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오전 9시28분 언론 공지를 통해 “미국과 예정됐던 25일 ‘2+2 협상’은 미국 스콧 베선트 재무부 장관의 긴급한 일정으로 인해 개최하지 못하게 됐다”고 밝혔다. 협상에는 한국 측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 측 베선트 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참석할 예정이었다.
미국 측의 취소 통보는 구 부총리의 출국을 불과 1시간25분 앞둔 오전 9시쯤 이메일로 일방적으로 이뤄졌다. 구 부총리는 긴급 연락을 받고 인천공항에서 발길을 돌려야 했다. 기재부는 “미국 측은 조속한 시일 내에 개최하자고 제의했고, 한·미 양측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일정을 잡을 계획”이라며 “미국 측은 여러 차례 미안하다고 언급했다”고 전했다.
정부는 방미 중인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여 본부장이 각각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과 그리어 대표 등을 만나 실무 협상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했지만 ‘2+2’ 협의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
갑작스러운 무산을 두고 미국이 EU·중국과의 협상에 집중하면서 한국이 협상 우선순위에서 밀린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중국과의 합의가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밝혔다. EU와는 “진지한 협상 중”이라고 했다. 미 월스트리트저널과 영국 파이낸셜타임스는 이날 미국과 EU가 EU산 수입품에 15% 관세를 부과하는 무역 합의에 근접했다고 보도했다. 베선트 장관은 오는 28∼29일엔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허리펑 중국 국무원 부총리와도 세번째 고위급 회담을 한다. 이 협상에서 미·중 양국은 8월12일 만료되는 상호관세 유예 기간을 연장할 가능성이 크다.
한국 정부로선 다급해졌다. 일단 오는 31일 이전까지 다시 협상 일정을 잡으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자칫 협상 시한을 넘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협상을 뒤에 할수록 앞선 국가와의 결과가 일종의 ‘가이드라인’으로 작용한다는 점도 부담되는 대목이다.
일단 일본은 미국산 쌀 수입 물량을 늘리고 5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를 약속했다. 일본이 약속한 5500억달러(약 750조원)에는 소프트뱅크 등 기업의 투자와 JBIC(옛 일본수출입은행) 등 정부계 금융사의 출자·융자 등을 합한 규모로 알려져 있다. 한국도 주요 그룹의 대미 투자계획을 앞세우고 수출입은행·산업은행·무역보험공사 등을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의 ‘선물 보따리’만큼 규모가 크지 않아 미국을 만족시킬 수 있을지 물음표다. 쌀과 소고기 시장 개방도 국내 사정상 쉽지 않다.
전문가들은 협상 연기가 미국 측의 압박 수단일 수 있다며 경쟁국과 비교해 불리하지 않게 전략을 짜야 한다고 지적했다.
남시훈 명지대 국제통상학부 교수는 “협상이 늦어지면 한국에도 유리하지 않다”며 “한국이 실제로 손해는 덜 보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자랑하고 내세울 만한 것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한국과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협상의 키를 쥔 베선트 장관이 지금 만나기보다 이견을 좁힌 다음에 만나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다”며 “기본적인 가장 큰 전략은 경쟁국 대비 불리하지 않는 합의를 타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25일 태국과 캄보디아 일부 지역의 여행경보를 상향했다. 양국 접경지역에서 무력 충돌이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외교부는 이날 정오부터 태국 수린주·부리람주·시사켓주·우본라차타니주에 특별여행주의보(2.5단계)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태국 사께오주·짠타부리주·뜨랏주는 여행자제(2단계)로 상향했다. 캄보디아의 경우 오다르메안체이주·프레아비헤아르주에 특별여행주의보를, 반테아이메안체이주·파일린주·바탐방주·푸르사트주·코콩주에 2단계를 각각 발령했다.
외교부는 “특별여행주의보가 발령되는 태국 및 캄보디아 접경지역을 방문할 예정인 우리 국민께서는 여행을 취소·연기해 주시기 바란다”라며 “동 지역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께서는 안전한 지역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외교부는 이날 대변인 성명을 내고 태국과 캄보디아의 무력 충돌에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라며 “사망자들과 유가족들에 대해 위로와 애도를 표한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정부는 태국과 캄보디아가 긴장을 완화하고 대화를 통해 사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를 촉구한다”고 했다.
중국 국유기업 산하 광물가공 공장에서 현장 실습을 위해 견학하던 대학생 6명이 발판 붕괴 사고로 슬러리에 빠져 숨졌다.
25일 중국청년보와 중국중앙TV(CCTV), 시나파이낸스 등에 따르면 사고는 지난 23일 내몽골자치구 후룬베이얼시에 있는 중국황금그룹 내몽골광업유한공사의 우누게투산 구리·몰리브덴 광산 가공공장에서 랴오닝성 둥베이대 학생 51명과 교수 4명 등 총 55명이 견학하던 도중 발생했다.
학생들이 부유 선광(원소마다 물에 뜨는 성질이 다른 점을 이용해 특정 광물을 분리하는 기술) 과정을 견학하던 중 부유 탱크 위에 설치된 격자형 발판이 무너지면서 그 위에 있던 학생들이 슬러리로 가득 찬 탱크로 추락했다. 공장 측은 사고 직후 학생들을 구조했으나 늪과 비슷한 상태의 슬러리에 빠진 학생들은 이미 질식한 상태였다. 이 사고로 20~22세 대학생 6명이 숨진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직후 모든 작업이 중단됐다. 추락한 철제 격자판은 세로 1m, 가로 2.6m의 크기로 탱크 위 약 2m 높이에 설치돼 있었다. 격자판 한쪽 면에 균열이 있었는데 하중이 몰리면서 파손된 것으로 추정된다. 사고 당일 격자판 앞에는 하중에 대한 안내가 없었다. 이 회사는 지난 2월 격자판 일부를 교체했으나 모든 용접 부위에 대한 안전 검사는 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는 중국의 많은 대학과 직업학교가 현장 실습을 진행하는 여름방학 기간에 발생했다. 대부분의 공학계열 대학과 직업학교는 특정 기업과 협정을 맺고 2~3주간 현장 실습에 참여하는 것을 졸업 필수 요건으로 정하고 있다. 둥베이대의 견학 역시 2학점 실습 과목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현장 실습은 공학교육의 질을 높이고 실무에 능한 인재를 양성한다는 취지로 마련된 것이지만, 사측이 학생들을 저임금 노동력으로 활용하는 경우도 있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현장 실습을 제대로 마치지 못하면 졸업을 못 하기 때문에 학생들은 열악한 노동조건이나 위험한 작업환경 등에 제대로 항의하지 못하며, 학교는 취업률 지표를 중요하게 여겨 묵인한다는 비판이다.
지난해 11월 장쑤성 우시시의 직업학교에서 무차별 흉기 난동을 벌여 사형당한 학교 수료생 쉬모씨도 온라인에 공개한 유서에서 범행 동기로 현장 실습 기간 겪은 부당 대우와 학교 측의 침묵을 들었다.
현지에서는 국유기업에서 끔찍한 참사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공분이 쏟아지고 있다. 이번 사건은 ‘7·23 사고’로 불린다. 후룬베이얼시 당국은 CCTV를 통해 “사태를 엄중히 인식하고 있으며, 즉각 조사팀을 구성해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신화통신에 따르면 현지 경찰은 회사의 안전담당자와 공장장, 견학 인솔자 등 3명을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중국과 유럽연합(EU)이 각각 미국과의 무역협상을 진행 중인 가운데 열린 정상회담에서 서로의 입장 차만 확인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24일 오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안토니우 코스타 EU 정상회의 상임의장과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을 만나 “중국과 EU 관계가 전환점에 있다”며 “혼란한 시기에 전략적 판단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에 맞서 공급망·관세 문제 등에서 중국과 협력하자는 뜻으로 풀이된다.
시 주석은 “중국과 EU 사이에는 근본적 이해충돌이나 지정학적 모순이 없다”며 유럽이 무역시장을 개방하고 제한적 경제·무역 조치를 취하지 말기를 바란다고 요구했다. EU의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고율관세 해제 등을 요구한 것이다. 로이터통신은 시 주석이 “유럽이 직면한 도전은 중국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시 주석은 EU 지도자들에게 “중국과 EU가 글로벌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며, 기후변화와 같은 세계적 과제 해결에 협력하고, 다자주의의 횃불이 인류의 미래를 밝혀주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신화통신이 전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대중 무역적자를 언급하면서 중국이 무역 불균형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는 “우리의 협력이 깊어짐에 따라 불균형도 커졌다”며 “중국은 EU 각국의 우려를 인정하고 진정한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EU의 대중 무역적자는 지난해 3058억 유로(493조780억원)를 기록했다.
코스타 상임의장은 “중국이 러시아에 영향력을 행사해 러시아가 유엔헌장을 존중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을 종식하도록 해 달라”고 촉구했다. EU는 중국이 ‘중국과 EU 간에는 근본적 이해관계 충돌이 없다’고 주장할 때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거론하며 반박해 왔다.
이날 중국·EU 정상회담은 유의미한 성과가 나올 것이라는 기대감이 낮아진 가운데 진행됐다. 24~25일 이틀간으로 계획된 EU 지도자들의 방중 일정도 24일 하루로 축소됐다.
올해 3월까지만 해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전쟁에 대응해 중국·EU 공동전선 가능성이 제기됐다. 그러나 5월 이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선이 격화되고 희토류 수출통제 갈등까지 겹치며 EU는 대중국 강경노선으로 옮겨갔다.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지난 8일 “중국이 러시아의 전시 경제를 가능하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EU는 중국과의 관계가 경색되면서 무역 문제에서 미국과의 타협 쪽으로 기울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EU가 미국과의 무역협상에서 관세율 15%를 요구하는 미국의 조건을 받아들이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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