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검사도 중범죄 저지르면 파면 가능해야”··· 검찰개혁 2법 발의 > 갤러리

정청래 “검사도 중범죄 저지르면 파면 가능해야”··· 검찰개혁 2법 발의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7-26 12:15

본문

더불어민주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정청래 의원이 25일 중범죄를 저지른 검사에 대해 최대 파면까지 징계할 수 있도록 하는 ‘검찰개혁 2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이날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행태를 근절하고 일반 행정부 공무원과의 징계양정 형평성을 맞추겠다”며 이 같은 내용의 검사징계법·검찰청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검사가 받을 수 있는 징계의 종류에 ‘파면’을 추가하는 것이 골자다. 중범죄를 저지른 검사에 대해 실질적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현행 검사징계법에 따르면 검사는 해임·면직·정직·감봉·견책 등 파면을 제외한 5가지 징계만 받을 수 있다. 검찰청법에는 “검사는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는 규정도 있다. 반면 경찰, 군인, 일반 공무원 등은 공무원 징계령에 따라 최소 견책에서 최대 파면까지도 가능하다.
정 의원은 “그간에는 검사들이 중대한 비위를 저지르더라도 징계위원회를 통한 파면이 불가능했다”며 “검찰총장만이 징계 청구권을 갖고 있어 검찰이 ‘제 식구 감싸기’를 한다는 국민적 비판이 계속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020년 5년간 검찰의 검사 관련 사건 불기소율은 99%에 달해 전체 사건 불기소율 59%와 현격한 차이를 보였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검사는 특권계급이 아닌 일반 공무원”이라며 “검사도 징계로 파면할 수 있도록 해 절차적 공정성과 징계양정의 형평성을 추구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조직으로 탈바꿈시키겠다”고 말했다.
인공지능(AI)으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자동 탐지하는 사업이 추진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여성가족부와 함께 ‘AI 기반 아동·청소년 온라인 성착취 선제적 대응 시스템 도입’ 과제의 착수보고회를 23일 개최했다.
그간 아동·청소년 온라인 성착취물 모니터링은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담당자가 관련 키워드를 검색해 육안으로 식별하는 방식으로 이뤄져왔다. 성착취물로 판단되면 플랫폼사에 개별적으로 삭제를 요청하고 있다.
AI 기반 시스템이 도입되면 AI 알고리즘을 활용한 ‘24시간 감시’가 가능해진다. AI가 성착취 관련 이미지를 검색하고 유해성 분석을 실시해 유형별로 삭제 검토 목록을 만들면 담당자가 최종 판단하게 된다. 이후 해당 시스템을 통해 플랫폼사에 삭제를 요청하고 처리 내역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또한 피해자 상담 등 피해대응 체계도 AI 플랫폼을 기반으로 만들어진다.
정부는 AI·빅데이터·클라우드 등 디지털 신기술로 공공 서비스를 향상시키는 ‘디지털 기반 사회현안 해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온라인 성착취물 선제 대응 시스템도 이 프로젝트 과제 중 하나다. 데이터 시각화에 특화된 기업 ‘아로’를 주축으로 한 컨소시엄이 시스템 구축을 맡았으며, 연내 제작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검찰이 23명이 숨진 아리셀 참사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순관 대표에 대해 징역 20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수원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고권홍) 심리로 23일 열린 박 대표의 중대재해처벌법(산업재해치사)위반, 파견법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이같은 형을 구형했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박 대표 아들 박중언 아리셀 총괄본부장에 대해선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발생한) 최악의 대형 인명 사고”라며 “피해자들 대부분이 안전보호 관리에 취약한 불법 이주 노동자였다. 이번 사고는 파견 근로자를 안전 사각지대에 방치해 그 죄질이 불량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순관은 아리셀 경영책임자임에도 불구하고 아리셀의 안전관리 구축을 포기하고 방치했으며 오로지 저임금 노동력으로 생산량을 높여 회사의 이익을 증대하기 위해 작업하도록 했다. 사람 목숨보다 이윤을 앞세운 것”이라며 “그럼에도 경영책임을 아들인 박중언 본부장에게 전가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박중언 역시 안전불감증으로 안전관리책임자의 의무를 방관했으며 책임을 타인에게 전가해 진심으로 반성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한국에서의 행복한 생활을 그리던 이주 노동자들이 한국으로 온 지 몇 달도 안 돼 삶을 마감했다. 생명을 경시한 아리셀의 인력 외주화는 전례를 찾아보기 어려운만큼 그 응분의 책임을 물어 근로자 안전관리에 책임이 있는 경영책임자들에게 책임의식을 갖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참사로 아내를 잃은 한 유족은 이날 공판에서 “우리 가족은 이번 사고로 일상도 미래도 모두 무너졌다. 아무 죄 없는 고귀한 생명을 잃었는데 책임자들은 진심 어린 사과조차 안 한다”며 “다시는 이런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억울하게 희생한 피해자들을 위해 엄중한 처벌이 꼭 필요하다. 이것이 정의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지난해 6월 24일 오전 10시 30분쯤 아리셀 공장에서 불이 나 노동자 23명이 숨지고 9명이 다친 화재 사고와 관련해 안전 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현재 그는 보석으로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박 본부장은 같은 사고와 관련해 전지 보관 및 관리(발열감지 모니터링 미흡)와 화재 발생 대비 안전관리(안전교육·소방훈련 미실시)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숨진 노동자 23명 중 3명은 정규직이였고, 나머지 20명은 비정규직 파견노동자였다. 전체 사망자 중 19명(이주노동자이지만 한국 국적을 취득한 1명 포함)은 이주노동자였다.
경기도는 앞서 참사 1주기를 맞아 발간한 분석 보고서 <눈물까지 통역해달라>를 통해 “이주노동자를 위험에 노출시키는 혐오와 차별”이 이번 사고의 근본적 원인이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생존자들이 기본적인 인권을 위해 이렇게까지 싸워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이제는 행동할 때입니다. 여러분은 우리와 함께 서시겠습니까?”
소말리아 출신으로 여성할례(FGM) 생존자인 샴사 아라웨로(샴사 샤라웨·32)는 지난 3월 영국 의회에 보낸 서면 증언에서 이렇게 밝혔다. 그는 이 문서에서 “여성할례는 문화적 관습이 아니다. 그것은 성폭력과 폭력의 한 형태”라고 강조했다.
샴사 아라웨로는 6살 때 마취와 진통제 없이 여성할례를 당했다. 여성할례는 여성의 성기를 잘라내거나 봉합하는 관행으로, 약 30개국에서 자행되고 있다. 여성할례를 당한 이들은 도중에 사망하기도 하며 생존해서도 여러 합병증과 정신적 고통을 떠안는다. 이 때문에 이 30개국에서도 대부분 여성할례를 법으로 금지하지만, 여전히 피해자가 끊이지 않는다.
아라웨로는 소셜미디어 틱톡에서 여성할례 실태를 알리고 예방하는 인플루언서로 활동을 시작했다. ‘여성할례를 당한 사실을 절대 말하지 말라’는 억압에 저항하고 나선 것이다. 18일 현재 그의 틱톡 계정은 38만명 이상이 팔로우한다. 그는 여성할례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기 위해 틱톡이라는 플랫폼에 적합한 영상을 제작하며 관심을 모았다. 대표적으로 “트리거 주의! 무서운 거 보기 싫으면 나가라”는 경고로 시작하는 영상은 1100만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했다. 이 영상에서 그는 칼날로 장미를 깎고 꿰매는 모습을 보여주며 여성할례의 잔인함을 설명한다.
[플랫]“소녀들 지키는 게 내 운명” 감비아 여성할례 금지 이끈 자하 두쿠레
그는 여성할례 철폐에 앞장서는 활동가이기도 하다.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영국 정부와 경찰을 교육하고 관련 대책을 요구하는 것이다. 생존자 지원 조직 ‘평화를 위한 자선’을 만들기도 했다. 이러한 활동으로 2023년 BBC가 선정하는 ‘영향력 있는 여성 100인’에 꼽혔다.
그가 영국 의회 여성 및 성평등 위원회에 서면 증언을 보낸 건 영국 국가보건서비스(NHS)에 여성할례 생존자 지원을 촉구하기 위해서다. 아라웨로는 2023년 재건 수술에 나섰다. 완전히 절제된 줄 알았던 생식기 조직 일부가 흉터 밑에 남아 있어 복원할 수 있다는 소견에 따른 것이다. 문제는 비용이었다.
아라웨로는 “나는 7살에 영국 시민권을 취득했다. 그후 이 폭력의 신체적, 정신적 후유증과 함께 살았지만 그에 필요한 치료와 정의는 누리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건 수술을 받기 위해 3만파운드를 모금해야 했다. NHS는 내게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마치 내가 고칠 수 없는 존재인 것처럼 말이다”라고 밝혔다.
그는 결국 크라우드 펀딩(대중 모금)을 통해 비용을 충당했다. 아라웨로는 “수술 당시 간신히 수술비를 충당할 정도인 2만6000파운드만 모았고 결국 빚을 지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영국 정부와 NHS는 생존자에게 재건 수술을 제공해야 한다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주장하지만, 내가 바로 그 증거”라고 했다. BBC에 따르면 벨기에·핀란드·프랑스·독일·스웨덴·스위스에서는 재건 수술이 건강보험에 포함된다.
또한 많은 이민자 여성들이 영국에서 여성할례를 겪거나 여성할례를 당한 뒤 영국으로 온다고 강조했다. 아라웨로는 “영국에서 태어나거나 자란 생존자가 NHS, 경찰, 정부의 올바른 지원을 받았다면 여성할례를 행한 가족에게 정의가 내려졌을 것이다. 그러나 체계적인 차별은 여성할례를 ‘문화적 문제’로 취급했다”고 비판했다.
수술 이후 아라웨로는 소감과 회복 과정을 소셜미디어로 공유해왔다. 그는 “완전히 새로운 체계라 설명서가 없는 기분”이라며 낯선 느낌을 설명했다. 그는 지난달 뉴욕타임스(NYT) 인터뷰에서 “여성들이 자신의 생식기와 통증, 정신적 고통에 대해 말하는 걸 부끄럽게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다. 여성에게는 말할 권리가 있다”고 밝혔다.
아라웨로는 지난 2월 틱톡에 올린 강연 영상에서 “‘늘 그렇게 해왔다’는 말이 가장 위험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렇게 밝혔다. “그렇게 고통은 전통이 되고, 침묵은 법이 되고, 소녀들은 자유 대신 고통을 물려받는다. 하지만 그래왔다고 해서 항상 그래야 한다는 건 아니다. 미래는 억압 위에 세워지지 않을 것이다.”
▼ 김서영 기자 westzero@khan.kr
대전시가 무주택 청년들에게 월세를 지원한다.
대전시는 28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지원 신청을 받아 무주택 청년 3000명에게 월세를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대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19세 이상 39세 이하 시민이다. 무주택자고 가구 기준 중위소득이 150% 이하여야 한다. 올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150%는 월 소득 358만9000원이다.
지원 대상 거주지는 주택이나 주거용 오피스텔, 기숙사, 고시원 등이다. 임차보증금 1억원·월세 60만원 이하여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월세가 60만원을 초과해도 전·월세 환산액이 80만원 이하면 지원 신청을 할 수 있다.
기존에 정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이나 대전시 청년월세 지원사업, 기타 주거·금융지원 사업 혜택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대상자는 소득 60%, 임대료 40%를 반영해 점수로 환산한 뒤 최종 선발한다.
선발된 청년들에게는 월 20만원씩 최대 12개월간 월세가 지원된다. 지원 신청은 대전청년포털( 청년 전·월세 지원사업 홈페이지( 통해 하면 된다.
고현덕 대전시 교육정책전략국장은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월세 지원과 함께 청년과 청년부부를 위한 전세자금 이자 지원사업도 병행해 추진하고 있다”며 “청년들을 위한 맞춤형 정책을 계속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정청래 “검사도 중범죄 저지르면 파면 가능해야”··· 검찰개혁 2법 발의 > 갤러리

인기검색어

갤러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