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스토킹·폭행 유진우 전 김제시의원 제명 ‘정당’ > 갤러리

스토킹과 폭행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지방의회 의원을 제명한 조치가 정당하다는 항소심 판단이 나왔다.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행정부(재판장 양진수)는 9일 유진우 전 김제시의원(58)이 김제시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의원 제명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소송 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다.유 전 의원은 과거 연인이었던 A씨를 지속해서 따라다니고 연락을 시도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그는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을 받고도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직접 찾아간 것으로 드러났다.같은 해 12월에는 A씨가 근무하던 마트에서 얼굴에 침을 뱉고 볼을 꼬집는 등 폭행한 혐의도 추가로 받았다.김제시의회는 사건이 불거진 지 5개월 만인 지난해 4월 제명안을 의결하고 유 전 의원의 의원직을 박탈했다. 당시 시의회는 “시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방...
롯데하이마트는 정부의 ‘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 사업’ 시행에 맞춰 7월 한 달간 환급 대상 상품 구매 고객에게 추가로 최대 100만원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고 8일 밝혔다.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 사업은 에어컨, 냉장고, TV 등 11개 품목의 고효율 제품 구매 시 구입가의 10%를 1인당 30만원 한도로 지원하는 정책이다. 환급 대상은 사업 시행일인 지난 4일부터 구매한 제품이며 환급 신청은 다음달 개설되는 ‘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 사업 시스템’에서 할 수 있다.롯데하이마트는 400여종 으뜸효율 가전제품을 판매하면서 다양한 할인 혜택을 준비했다. 대표적으로 삼성전자 ‘비스포크 AI 하이브리드 냉장고’와 ‘비스포크 AI 콤보 세탁건조기’ 행사상품을 동시에 구매하면 100만원을 할인해준다. 또 삼성전자 ‘무풍 갤러리 에어컨’ ‘비스포크 AI 콤보 세탁건조기’ 등 행사상품 구매 시 최대 30만원을 즉시 할인해준다.이와 함께 전국 매장에 환급 사업 안내물을 비치하고 환급 신청이 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8일 “오늘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김상민 전 검사 주거지·사무실 등 10여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있다”며 “그동안 공천 거래, 부당한 선거 개입과 관련한 많은 의혹이 장기간 제기된 만큼 신속하게 사건의 진상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이날 압수수색이 특검법에 수사대상으로 명시된 ‘김 여사가 22년 지방선거 및 같은 해 재보궐선거, 24년 총선에 부당하게 개입한 의혹’ ‘김 여사, 명태균씨, 건진법사 등이 20년 총선, 21년 재보궐선거, 22년 지방선거 및 같은 해 재보궐선거, 24년 총선 등에서 불법·허위 여론조사, 공천거래 등 선거 개입이 있었다는 의혹’ 수사를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호관세 서한을 통해 한국에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히자 주요 투자은행들이 한국 경제에 하방 압력이 커졌다고 전망했다. 정부는 상호관세 진행 양상에 따라 금융시장 변동 가능성을 예의주시하겠다고 밝혔다.8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주요 투자은행은 상호관세율이 25%로 확정되면 수출 주도 경제 구조상 성장에 악재가 될 것으로 봤다.미 투자은행인 웰스파고는 “미국의 고율 관세가 한국·일본의 경제활동에 다소 부담으로 작용하면서 양국 모두 올해 성장률이 0.5~1% 수준에 머무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미 수출 축소라는 직접적인 효과 이외에도 세계 교역 축소, 투자심리 약화 등 간접효과도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프랑스 금융그룹인 BNP파리바 역시 “관세정책의 불확실성이 보다 장기간 이어질 가능성이 확대되고 있다”고 진단했다.일부에서는 한국은 수출 비중상 자동차·철강 등 산업별 관세 대상 품목의 ...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국무회의 배석 배제를 결정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이 위원장은 표결권은 없으나 발언권은 있는 배석자로 국무회의에 참석해왔다.이 대통령은 이날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으로부터 이 위원장의 국무회의 배석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전달받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밝혔다.강 대변인은 최근 감사원이 이 위원장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며 주의 조치를 한 사실을 언급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통위원장은 국무회의에 참석해 개인의 정치적 입장을 지속적으로 표명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 위원장이) 개인 소셜미디어(SNS)에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게재해 공무원의 중립 의무 위반 행위를 거듭했다”고 말했다.강 대변인은 “국무회의는 국정을 논하는 막중한 책임이 있는 자리”라며 “비공개회의에서 나온 발언이나 토의 내용은 대통령실 대변인의 공식 브리핑 외에 기사화하거나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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