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폰테크 “윤석열, 김용현에 ‘거봐, 국회에 군인 1000명 보냈어야지’ 말해” > 갤러리

전남 폰테크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3 불법계엄 선포 이후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된 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에게 ‘국회에 군인 1000명을 보내 대비했어야 했다’는 취지로 말했다는 법정 진술이 나왔다.
김철진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가 연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7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렇게 말했다. 그는 김 전 장관을 수행하며 일정 기획과 관리 등을 담당했다.
김 전 보좌관은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의결한 직후인 지난해 12월4일 오전 1시20분쯤 윤 전 대통령이 국방부 전투통제실 내 결심지원실을 찾아 약 30분간 머물렀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이 김 전 장관과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등 핵심 참모들과 회의를 했다고도 전했다.
검찰이 “윤 전 대통령이 김 전 장관에게 ‘국회에 몇명이나 투입했느냐’고 묻고, 김 전 장관이 ‘500여명’이라고 답하자 윤 전 대통령이 ‘거봐, 부족하다니까. 1000명 보냈어야지. 이제 어떡할 거야’라고 물은 것이 맞느냐”고 하자, 김 전 보좌관은 “들은 사실이 있다”고 답했다.
김 전 보좌관은 김 전 장관이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 통화하는 것도 들었다고 증언했다. 그는 “계엄 당일 결심지원실에서 김 전 장관이 ‘어, 상원아’라고 부르며 친근하게 통화하는 것을 들었다”며 “그때는 누구인지 몰라서 나중에 주위에 물어봤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노 전 사령관이 군 인사에 개입했다는 소문이 있어 평판이 좋지 않았고, 언젠가 장관께 직언할 기회를 가져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김 전 보좌관의 증인신문 뒤엔 계엄 당시 계엄사 기획조정실장이던 이재식 합동참모본부 전비태세검열차장(준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 차장은 “비상계엄을 예방적 차원에서 선포할 수 있나”라는 검찰 질의에 “그렇지 않다. 요건에 명확히 부합하는 사후 조치로 계엄을 선포하는 것”이라며 “예방적 차원에서 선포한다면 국민의 기본권이 제한되고 권력이 남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증인신문 뒤 발언 기회를 얻어 자신이 국방부에 간 이유에 대해 “생각해보니 늦은 시간 상황실에서 고생한 군 간부들도 있고, 격려를 한번 해주고 의견을 들어야겠다고 생각해서 간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과학계가 지구 주변을 떠다니는 인공위성을 기지국처럼 이용해 지상 어디에나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술을 개발했다. 데이터 전송에 전파가 아니라 레이저를 사용하는 것이 특징이다. 미국 기업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보다 전송 속도가 5배나 높아 상용화한다면 관련 시장에 파장이 예상된다.
18일 베이징 우정통신대와 중국과학원 소속 연구진은 고도 약 3만6000㎞를 도는 정지궤도 위성에서 지상을 향해 초당 1GB(기가바이트)로 데이터를 전송하는 실험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해당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악타 옵티카 시니카’에 실렸다. 초당 1GB는 2시간짜리 고화질 영화를 단 5초 만에 보낼 수 있는 속도다. 연구진은 데이터를 보내는 도구로 레이저를 썼다. 현재 다른 위성들은 전파를 사용한다. 레이저는 ‘대역폭’이 전파보다 크다. 전파에 비해 한 번에 보낼 수 있는 데이터가 많다는 뜻이다. 전파가 작은 컵이라면 레이저는 커다란 바가지다. 컵보다는 바가지로 한 번에 퍼낼 수 있는 물의 양이 많은 것처럼 같은 시간에 옮길 수 있는 데이터 분량도 전파보다는 레이저가 많다.
다만 레이저는 비가 오거나 구름이 끼면 데이터 전송 성공률이 현저히 떨어져 우주 인터넷망으로 쓰기엔 한계가 있었다. 연구진은 왜곡된 레이저의 선명도를 높이고 흩어진 레이저를 보정하는 기술을 개발했다. 연구진은 “해당 기술은 레이저를 이용할 때 나타나는 데이터 전송 오류를 줄였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이 18일 기획재정부·대통령실과 함께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당정협의를 열고 세출 예산 약 20조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에 합의했다. 세입 경정액을 포함하면 실제 추경안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재명 대통령 공약인 민생회복지원금은 모든 국민에게 보편 지급하되, 취약계층에게는 선별적으로 추가 지급한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협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당은 최소한의 경기 방어를 위한 추경 규모가 35조원은 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해왔다”며 “1·2차 추경 예산을 합치면 당이 생각하는 규모에 근접해 있다”고 말했다. 지난 5월 통과된 1차 추경 규모가 약 13조원이었음을 고려하면 2차 추경 규모는 20조원가량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추경안에는 민생회복지원금 내용도 반영됐다. 진 정책위의장은 “당은 (민생회복지원금을) 모든 국민에게 보편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을 계속 강조해왔는데, 정부도 이 입장을 받아 보편 지원으로 설계했다”고 말했다. 그는 “더 나아가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에 추가적인 지원을 하겠다는 대통령과 정부의 의견도 반영됐다”고 말했다.
민생회복지원금 규모는 전 국민에게 15만원씩 지급하되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최대 40만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정에는 30만원을 추가로 지원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민생회복지원금은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등의 형태로 지급될 예정이다. 지역화폐는 수도권보다는 비수도권에 더 큰 할인폭을 적용하기로 했다. 진 의장은 “인구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지방에 대한 추가 지원을 반영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고, 정부가 이를 적극 수용했다”고 밝혔다.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한 채무 조정 예산도 추경안에 포함됐다. 진 의장은 “정부가 일정 수준 이상의 채무를 매입해서 소각하는 방식으로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번 추경안에는 예상보다 덜 걷힌 세수를 고려해 올해 예산안을 조정하는 세입 경정도 반영된다. 진 의장은 “과거 정부는 세수 결손 책임을 피하고자 예산과 기금을 빼돌리거나 예산 집행을 불용했는데, 이번 정부는 세수 문제를 인정하고 국회 동의를 받아 세입 경정을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세입 경정에 따른 지방재정 부담 심화를 우려해, 지방교부세는 당초 편성된 대로 집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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