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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변호사 한·미, 핵잠·원자력 등 정상회담 안보 합의 이행 협상 오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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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06-02 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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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변호사 한국과 미국이 2일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핵추진잠수함·원자력 등 안보 분야 합의 이행을 위한 협상의 첫 발을 뗀다.
외교부에 따르면 한·미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한·미정상회담 공동설명자료 안보 분야 후속 조치 협의를 위한 발족 회의를 연다. 회의는 3일까지 계속된다.
한국 측에서는 박윤주 외교부 1차관이 수석 대표를 맡는다. 청와대 국가안보실, 외교부, 국방부, 기후에너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부,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관계자로 구성된 범정부 대표단도 참석한다.
미국 측에서는 앨리슨 후커 국무부 정무차관을 대표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국무부, 에너지부, 국방부 등의 관계자가 참여한다.
이번 회의에선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건조,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보, 조선업 협력 등이 다뤄질 전망이다.
지방자치의 근간이 되는 지방선거의 본투표를 앞둔 지금, ‘선거’는 잘 보이지만 ‘지방’은 초점이 나간 듯 흐릿하기만 하다. 언론을 장식하는 대부분의 이슈들은 지역에서 벌어지는 중앙정치일 뿐, 지역에 특화된 기후변화 취약성 대응, 대중교통 확보, 지역 기반 재생에너지 인프라 구축, 지역 공공도서관과 공공의료 확충 같은 ‘지방자치’에 어울릴 법한 공약은 시끄러운 카페 음악에 묻힌 옆 사람의 작은 목소리 같다.
새만금 잼버리 대회가 파행될 때, 가슴 아픈 오송 지하차도 참사가 발생했을 때, 사람들은 ‘지방자치’가 문제라고 말했다. 중앙 공무원들은 지방의 역량을 의심하고, 지방 공무원들은 예산도, 권한도, 역량을 늘릴 기회도 없다고 한탄한다. 국민을 먹여 살릴 산업단지를 조성해야 하는데 지역의 반발로 조정이 안 된다며 지역 이기주의를 비난한다. 우리가 직면한 문제를 압도하는 영도력을 지닌 리더를 갈망하는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지방자치는 육상 선수가 입은 치마 같은 꼴이다. 대한민국은 왜 막대한 비용과 사회적 에너지를 써가며 지방자치를 ‘걸치고’ 있는 걸까?
일반적 짐작과 달리 지방자치는 1991년이 아니라 제헌헌법부터 규정되었다. 수백년의 왕조 체제와 짧고 혹독했던 식민지 시기를 생각하면 놀라운 일이다. 이승만 대통령은 1948년 국회 시정연설에서 “지방행정조직을 완비하여 강력한 중앙집권제적 행정체계의 순치(馴致)에 전력할 것입니다”라고 말했고, 1949년 지방자치법 제1조는 대한민국의 민주적 발전이 지방자치제를 두는 목적이라고 선언했다.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선언한 것이 1962년 헌법이니까 지방자치는 인권 선언보다 헌법 선배인 셈이다.
물론 실제는 달랐다. 제3공화국부터는 버젓이 헌법에 규정된 지방자치가 부칙에 의해 25년 이상 정지되기도 했다. 1987년 헌법 이후 부활한 지방자치도 미묘한 언어적 울타리에 갇혀 있다. 지방‘정부’가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였고, 보조적인 수단적 가치에 불과한 능률성이 민주성이라는 본질적 가치와 동등하게 지방자치의 목적으로 기술되어 있다. 지방자치의 또 다른 목적인 지역 균형발전에는 누구나 동의하겠으나, 역설적으로 이 목적을 위해 지방은 늘 중앙정부의 총체적 기획의 대상이 되어왔다. 지방은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에 의해 비로소 자치의 대상으로 인식되는 ‘지방자치적 오리엔탈리즘’의 함정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이런 상황에서도 지방자치를 해야 하는 이유를 찾아본다. 몇개라도 떠올라야 어쨌든 ‘중앙정치’가 아니라 ‘지방’ 그 자체를 위해 투표하러 갈 수 있지 않겠는가.
첫째, 지방자치는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리가 공간에 적용된 제도다. 중앙 집중형 권력은 시민의 자유를 보장하기에는 지나치게 획일적이고 쉽게 부패한다. 지방자치의 가치가 의문시된다면 권위주의 정부들이 왜 헌법에 규정된 지방자치를 무력화했는지 생각해보면 된다. 과거 지방자치가 멈췄던 시기에는 내무부 사무관이나 과장들, 군이나 경찰 출신들이 시장이나 군수로 발령받았다. 좀 시끄럽더라도 지금의 다양성은 민주주의의 소중한 기반이다.
둘째, 지방은 의미 있는 정책 실험들이 이루어지는 장으로 기능해왔다. 시민의 알권리를 깨우쳐준 정보공개청구 제도도, 2020년 코로나19가 한창일 때 긴급재난지원금도 지방정부가 시작했다. 무연고 사망자들의 마지막 존엄을 지키는 무연고 장례 지원 역시 지방에서 시작되어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실패한 지역 사업이라고 혀를 차는 사례들은 오히려 실패로부터의 교훈을 우리에게 준다. 중앙정부인들 권력이 통제되지 않는 상황에서 그런 허망한 지역 사업을 하지 않았을 것 같은가? 오히려 전국 규모로 실패했을 수도 있다. 지방자치는 성공으로부터도, 실패로부터도 배울 수 있는 기회의 장이다. 앞으로 발생할 수많은 공적 난제를 해결할 정책들이 지방에서부터 시도되고 검증될 것이다.
무엇보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지방적인 존재이다. 세계 시민이라는 말이 멋지게 들릴지 모르지만, 지역이라는 구체적인 생의 기반이야말로 생태위기의 시대에 인간중심주의를 극복하고 자연과 인간의 관계를 재설정하는 무대가 될 수 있다. 안식년은 사실 사람이 아니라 땅이 쉬는, 땅의 권리였다. 때로는 다소 배타적이더라도 지방은 삶이 구체성을 입고 자연과 관계하는 공간이다.
이번 지방선거는 불과 9회째다. 지금 국회는 22대다. 지금부터 50년 후의 지방자치는 어디까지 가 있을까? 저평가된 주식 한 주 사는 마음으로 투표장으로 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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