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수납전문가 ‘화물차 안전운임제’ 3년 만에 부활…운임도 올린다 > 갤러리

정리수납전문가 과로·과적 운행 근절과 화물운송 종사자 근로 여건 개선 위해 ‘재도입’13.8∼17.5% 인상…2028년까지 컨테이너·시멘트 등 기존 품목에 시행
과적·과속을 막고 화물운송 종사자의 근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가 일몰된 지 3년 만에 재도입된다. 윤석열 정부 시절 일몰로 종료됐던 이 제도는 3년 만에 부활하면서 운임은 13~17%가량 인상된다.
국토교통부는 올해부터 적용되는 안전운임이 2022년 일몰 때보다 13.8~17.5% 인상된 수준으로 7일 최종 의결돼 이달 중 확정 고시하겠다고 밝혔다.
안전운임제는 낮은 운임으로 과로·과적·과속 운행이 관행화된 화물운송시장 종사자의 근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화물운수종사자(화물차주)와 운수사업자가 받는 최소한의 운임을 공표하는 제도다.
과거 수출입 컨테이너·시멘트 품목에 한해 3년 일몰제(2020~2022년)로 최초 도입됐으나, 윤석열 정부 때인 2022년 12월31일에 추가 연장 없이 일몰됐다.
제도 일몰 이후 화물차주의 소득 불안정이 심화하고 과로·과적 등 안전 문제에 대한 우려가 지속해서 제기됐다. 이에 따라 지난해 8월 국회 논의를 거쳐 제도 재도입이 결정됐다.
이번에 재도입되는 안전운임제는 기존과 동일한 품목에 한정해 2028년까지 3년간 일몰제로 시행된다.
국토부는 관련 법률이 통과된 직후인 지난해 8월 안전운임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총 50여차례에 걸친 논의를 통해 올해부터 적용될 안전운임을 결정했다. 수출입기업·제조업체 등 화주가 운수업체 또는 화물차주에게 지급하는 안전운송운임과 운수업체가 화물차주에게 지급하는 안전위탁운임 모두 의결대상이 됐다.
결정 내용을 보면, 2022년 일몰 이전에 고시된 운임과 비교할 때 수출 컨테이너 품목의 경우 안전위탁운임이 13.8%, 안전운송운임이 15.0% 인상됐다. 시멘트 품목 역시 안전위탁운임이 16.8%, 안전운송운임은 17.5% 인상됐다.
최소 기준으로 정한 안전운임보다 적은 운임을 지급하면 건당 5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정부는 안전운임제가 3년 공백 이후 다시 추진되는 점을 고려해 안전운임 미지급 사례를 접수하는 ‘안전운임신고센터’의 전문 상담인력을 1명 이상에서 3명 이상으로 확충하기로 했다. 또한 과다·반복 신고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해 합동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 영화 ■ 라디오스타(OCN 오후 7시40분) = 명곡 ‘비와 당신’으로 이름을 떨쳤던 최곤. 그러나 각종 사건에 연루되며 이제는 미사리에서 기타를 치는 신세다. 그의 든든한 매니저 박민수는 지역 라디오 DJ 자리를 구해오고, 최곤의 거침없는 솔직함으로 라디오 프로그램은 크게 성공한다. 대형 기획사에서 최곤만을 스카우트하려 하자 박민수는 조용히 떠난다. 홀로 남은 최곤은 라디오를 통해 박민수를 찾는다.
■ 예능 ■ 이호선 상담소(tvN STORY 오후 8시) = 가족들과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되어버린 사람들이 있다. 불화를 멈추고 가족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심리상담가 이호선 숭실사이버대 교수를 만나 상담을 받는다. 6일 방영되는 첫 방송에서 이 교수는 멀어진 모녀 관계에 대한 솔루션으로 ‘직접 대면’을 제시한다. 따끔한 충고와 따뜻한 조언이 담긴 이 교수의 1대1 맞춤 상담으로 가족들은 거리를 좁혀간다.
‘강선우 공천 헌금 수수 의혹’의 당사자인 김경 서울시의원이 이달 중 미국에서 귀국할 것이라고 경찰에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김 시의원은 당초 계획보다 빨리 귀국해 경찰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경찰에 밝혔다고 한다.
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5일 오전부터 김 시의원과 연락을 이어가고 있다. 김 시의원은 경찰에 “도피 목적으로 출국한 것이 아니다”라며 “수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한다. 지난해 12월31일 미국으로 출국한 김 시의원은 애초 이달 중으로 귀국할 계획을 세웠는데 더 빨리 귀국해 경찰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김 시의원과 아직 조사 일정을 조율하지 않았다. 경찰은 김 시의원이 돌아온 뒤 출국금지도 요청하고 김 시의원 조사도 진행할 방침이다.
김 시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시의원 후보로 공천되는 대가로 강선우 무소속(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 측에 1억원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이 의혹은 2022년 4월21일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이던 강 의원이 공천관리위원회 간사였던 김병기 민주당 의원을 찾아가 대책을 논의하는 내용이 담긴 녹음 파일이 최근 공개되면서 불거졌다.
경찰은 지난 5일 미국에 체류 중인 것으로 확인된 김 시의원이 귀국하면 통보해달라고 법무부에 요청했다. 거액의 공천헌금이 오간 의혹의 핵심 인물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가 사전에 이뤄지지 않았던 것이다. 김 시의원은 지난해 12월31일 미국에 있는 자녀를 만나기 위해 출국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강 의원의 전직 보좌관 A씨를 오전 7시부터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A씨는 김 시의원 측으로부터 받은 1억원을 보관했던 인물로 지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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