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종묘 촬영 불허’ 유산청 판단에 서울시 “객관적 검증 회피하지 마라” > 갤러리

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국가유산청이 서울시가 8일로 예정한 서울 종로구 세운4구역 경관 시뮬레이션을 위한 종묘 정전 상월대 촬영 신청을 불허한 것에 대해 7일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앞서 지난해 11월 서울시가 시의회 시정질문에서 공개한 종묘 정전 상월대에서 바라본 세운4구역 경관 시뮬레이션 자료를 두고 여당 등에서 왜곡·조작된 시뮬레이션 자료라고 공격한 것에 대해 반박하기 위해 종묘 정전 상월대 설명회를 열 계획이었다.
하지만 국가유산청이 촬영을 불허하면서 설명회도 무산된 상태다.
이 대변인은 “가짜뉴스를 바로 잡기 위해 세운4구역 건축물과 동일한 높이의 애드벌룬을 설치해 실제 높이를 검증했고, 바람 등 영향으로 일부 오차는 있었으나 실증 결과는 서울시가 기존에 공개한 경관 시뮬레이션이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고 왜곡되지 않았음을 명확히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서울시는 1월 8일 국가유산청·서울시·기자단·도시계획위원회 위원들이 함께 참여하는 현장 설명회를 종묘 정전 상월대에서 열어 그대로 공개하고자 했으나 국가유산청은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촬영을 불허했다”며 “객관적 검증으로 논란을 정리할 수 있는 기회와 서울시의 노력을 차단한 이번 결정은 국가유산청이 갈등 해결 의지가 있는지조차 의문을 갖게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오히려 갈등을 장기화하고 불필요한 오해와 불신을 증폭시키려는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마저 든다”고 덧붙였다.
이 대변인은 그러면서 “국가유산청은 종묘 정전 상월대 촬영을 허가하고, 서울시와 함께 공동으로 경관 시뮬레이션 검증에 참여하라”며 “논란을 해소하는 길은 회피가 아니라 투명한 공개”라고 밝혔다.
대전과 충남 행정통합 추진에 속도가 붙으면서 통합 특별시 명칭 문제가 부각되고 있다. 대전시와 충남도가 마련해 국민의힘이 국회에 제출한 특별법안에 ‘대전충남특별시’라는 명칭이 명시돼 있는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추후 공론화를 전제로 가칭 ‘충청특별시’라는 명칭을 제시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민주당이 행정통합 추진을 위해 지역 특위를 구성하고, 양 시도도 실무적인 통합 준비에 들어가면서 통합 시계가 빨라지고 있지만 여야간 이견 해소와 주민 수용 문제가 숙제로 남아 있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7일 민주당이 제시한 가칭 ‘충청특별시’ 명칭에 대해 “대전을 무시하는 것”이라며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사안이며, 대전시민들이 그걸 받아들이겠느냐”고 말했다. 이 시장은 “대전과 충남이 민관협의체와 시도의회 의결을 거쳐 대전충남특별시로 하자고 법안을 냈는데 국회의원 몇 명이 앉아서 충청시로 하자고 하니 황당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이 전날 충청특별시라는 새로운 통합시 명칭을 제시한 것에 대한 반발이다. 지난 6일 민주당 ‘충남·대전 통합 및 충청지역 발전특별위원회(충청특위)’ 2차 회의 이후 황명선 상임위원장은 올해 지방선거에서 통합시장을 뽑을 수 있도록 “가칭 충청특별시를 출범하도록 하겠다”며 “(명칭은) 아직 정리가 안 됐고, 공론화를 통해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행정통합 과정에서 명칭은 지역간 이해관계가 첨예한 문제다. 특히 대전에서는 통합 시 지역 정체성이 훼손되는 것 아니냐는 반대 여론도 있는 상황에서 명칭 자체에서 ‘대전’이 사라질 경우 주민 반발이 클 수 있다. 이 시장이 이날 강하게 반발한 것도 이를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 충청특위 공동위원장인 박정현 대전시당 위원장은 이날 “명칭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들이 있고 이제 논의를 해가는 과정”이라며 “대전충남 또는 충남대전, 충청 등 다양한 논의가 있고, 가칭 충청특별시는 구체적으로 논의되거나 합의된 명칭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법안 논의부터 명칭 결정까지 아직 상당한 ‘산고의 시간’이 남아 있지만 일단 통합 논의에는 속도가 붙고 있다. 민주당 대전시당은 이날 대전시의회에서 ‘대전·충남 통합 및 충청발전특별위원회’ 발족 기자회견을 갖고 “(통합) 약속을 미루지 않고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중앙당 차원에서 통합 법률안 마련 등을 위해 특위를 구성한 데 이어 지역별로도 특위를 구성해 통합 추진 행보를 가속화하고 있는 것이다. 시당 특위는 6개 실무지원단과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해 지역위원회별 토론회와 각계 시민 간담회, 타운홀 미팅 등을 통해 지역 여론을 수렴하는 역할을 할 예정이다.
대전시와 충남도도 실무준비단을 꾸려 특별법 제정 지원과 조직 설계 등 구체적인 통합 준비에 나서고 있다. 대전시는 지난 1일자로 행정통합 실무준비단 조직을 새롭게 편성했다. 오는 13일까지 현안점검과 실국 의견 청취 등을 거쳐 특별법에 담길 특례 요구 등을 정비하고, 이후 조직·기구 설계와 인사기준 마련, 재정통합 및 자치법규 정비, 청사별 사무실 배치 등 실무적인 통합 준비를 해 나갈 예정이다. 충남도도 그동안 운영해 온 행정통합 태스크포스(TF)팀을 공식 조직인 실무준비단으로 개편할 준비를 하고 있다.
향후 통합 추진 과정에서는 주민 수용성을 높이는 게 주요한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대전시의회가 지난해 11월 28일~12월 15일 만 18세 이상 시민 1000명을 표본으로 진행한 행정통합 관련 시민 의식조사 결과를 보면 행정통합 자체에 대한 인지도 자체가 낮고, 긍정 30.9%·부정 27.7%로 찬반 입장이 팽팽한 것으로 나타났다. 절차적 투명성이나 시민의견 수렴 과정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의견이 높았다.
정원오 서울 성동구청장이 6일 오세훈 서울시장의 신년 인터뷰에서 언급된 “서울 부동산 문제의 원인은 전임 시장 10년의 암흑기 탓”이라는 발언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정 구청장은 이날 자신의 SNS에 “취임 6년차를 맞이하신 시장님께서 여전히 ‘전임 시장’ 탓에 머물러 계시는 것이 한편 안타까우면서도, 사실 관계 또한 정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 말씀을 드린다”면서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는 “오 시장님은 2008년 초선 때부터 뉴타운이 문제가 돼 스스로 뉴타운 위원회를 구성했다. 이미 지정된 뉴타운 지역에서는 경기 상황이 어려워지면서 주민 갈등, 건축 제한으로 방치되니 주민들 스스로 지정을 해제해달라는 목소리가 먼저 나왔다”며 “조금씩 재개발, 재건축을 해제하던 오 시장님은 2011년 4월 14일 ‘아파트 위주의 재개발·재건축을 지양하겠다’며 ‘신주거정비 5대 추진방향’을 직접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니까, 뉴타운을 가장 먼저 해제하신 건 바로 오세훈 시장님”이라며 “그러고 불과 4개월 후 무상급식 주민투표로 인해 사퇴하게 됐는데 그때 사퇴하지 않으셨다면 시장님께서 직접 세우신 계획에 따라 뉴타운 지정구역을 더 해제하셨을지도 모른다”라고 했다.
정 구청장에 따르면 오 시장의 퇴임 직전인 2011년 5월 12일 서울시 공고에 따르면 서울 전역의 뉴타운 가운데 31곳이 해제 예정구역으로 지정됐다.
정 구청장은 이어 “이런 기록들이 말해주는 사실은 분명하다. 뉴타운 해제의 설계자이자, 출구 전략의 첫 실행자는 오세훈 시장님 본인”이라며 “물론 이후 시정 운영을 맡은 박원순 시장님 역시 앞서 설계된 출구전략을 이행했다는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러한 기록이 명확히 남아 있음에도 이제 와 모든 책임을 ‘전임 시장 10년’으로 돌리는 태도는 설득력을 갖기 어렵다”며 “남 일 말씀하듯 언급하고 계시지만 정작 이는 남의 일이 아니라 스스로 시작한 정책의 연속선 위에 있는 결과”라고 강조했다.
앞서 오 시장은 서울신문과의 신년 인터뷰에서 ‘10·15대책 등 정부의 거듭된 대응에도 서울 집값은 백약이 무효인 원인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누가 뭐래도 전임 시장 10년의 암흑기 탓이다”이라고 답했다.
이어 “(이전에) 지정됐던 389곳의 재건축·재개발 구역을 취소하지만 않았어도 가격 폭등을 절반쯤 막아낼 수 있었다. 그런데 민주당은 ‘공동체가 파괴된다’, ‘저소득층 임차인들이 전부 내몰린다’는 논리로 전부 해제했다. (공급 부족 원인에 대한) 진단이 선행되지 않고는 해결할 수가 없다. 민주당은 ‘그땐 어쩔 수 없었다’고만 하는데 공급할 수 있었던 40만 가구를 포기한 걸 인정하지 않으면 해법이 나올 수 없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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