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전세 전 방첩사령관, 채상병 사건 국면서 해병대 파견 대원과 수차례 통화…외압 관여 여부 수사 > 갤러리

단독전세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처리를 놓고 해병대 수사단과 국방부가 갈등을 빚던 2023년 8월 무렵 황유성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해병대에 파견된 문모 방첩사 대령과 수차례 통화한 것으로 파악됐다. 문 대령은 해병대 파견 기간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한 해병대 내부 동향을 수집해 보고했다. 특검은 황 전 사령관이 ‘VIP 격노 의혹’ 등 채 상병 관련 사건을 논란이 되기 전에 파악했을 수도 있다고 보고 방첩사가 이를 국방부 등에 전파해 영향을 끼친 사실이 있는지 조사할 방침이다.
1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황 전 사령관과 문 대령은 2023년 8월3일부터 같은 달 24일까지 14번 통화했다. 이중 첫 통화는 국방부가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기록을 경북경찰청에서 회수한 다음날인 8월3일로 8분12초간 진행됐다. 국방부 조사본부가 해병대 수사기록을 재검토하기로 한 8월9일과, 채 상병 순직사건 기록을 넘겨받아 본격적으로 재검토에 착수한 8월11일에는 각각 1분13초, 2분48초 통화했다. 조사본부가 재검토 기록을 경북경찰청으로 넘긴 8월24일에는 2분9초간 통화한 것으로도 나타났다.
특검은 황 전 사령관이 문 대령으로부터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한 동향보고를 받은 정황도 파악했다. 앞서 특검은 2023년 7~8월 문 대령 등이 작성한 동향보고 자료를 방첩사로부터 임의제출 받았다. 방첩사는 보안·방첩 외에 군 관련 각종 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업무도 맡는다. 문 대령은 동향보고에 국방부 상부 등이 채 상병 순직사건의 혐의자를 축소하라는 지시를 내린 정황을 기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 전 사령관은 이번 특검 조사에서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 문 대령과 통화한 사실, 기타 동향보고에 기재된 채 상병 순직사건과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는 보고를 받은 게 맞는다고 인정했다고 한다. 다만 이와 별개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관여된 VIP 격노 의혹에 대해서는 문 대령 등으로부터 보고 받은 사실을 기억하지 못했고, VIP 격노 의혹을 인지한 경위나 시점도 기억하지 못한다는 취지로 답변했다고 한다.
특검은 황 전 사령관이 VIP 격노를 구체적으로 언제 알았는지 추가로 규명할 방침이다. 특검은 황 전 사령관의 통화 내역들을 종합해 문 대령이 보고하기 전부터 VIP 격노를 비롯한 채 상병 순직사건 관련 논란을 인지하고 있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박진희 전 국방부 장관 군사보좌관은 2023년 7월31일 대통령실 주재 국가안보실 회의 당일 황 전 사령관과 2분32초간 통화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은 당시 회의에서 채 상병 순직사건 초동조사결과를 보고 받고 해병대 상급 관계자 처벌의 문제를 거론하며 화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VIP 격노를 접한 이후 황 전 사령관을 비롯한 방첩사 관계자들이 군 내부에 관련 사항을 전파했을 가능성도 추가 수사 대상이다. 정민영 특별검사보는 정례브리핑에서 “방첩사는 채상병 사망 사건 이후 해병대와 국방부 내부에서 벌어진 일련의 과정들에 대해서 많은 정보를 수집하고 관리했다”고 밝혔다. 이어 “황 전 사령관은 추가로 불러 조사할 것 같다”며 “(지난달 30일) 조사로는 충분치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반도 평화 ‘페이스메이커’ 이재명표 후속 메시지·비전 기대안보리 의장 자격, AI 주제 ‘공개토의’ 주재…한국 대통령 최초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23일부터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제80차 유엔총회에 참석한다. 취임 후 두 번째 서는 다자 외교 무대로, 최근 북·중·러 밀착이 가시화하는 가운데 이에 대응하는 한·미·일 회담이 성사될지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한국 대통령 처음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의장 자격으로 공개토의를 직접 주재한다.
이 대통령은 이달 23일부터 약 일주일간 열리는 제80차 유엔총회 고위급회기에 참석한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2일 브리핑에서 밝혔다. 강 대변인은 “유엔총회 고위급회기는 193개 회원국의 정상급 인사들이 대거 참석하는 세계 최대의 다자외교 무대”라며 “특히 올해는 유엔 창설 80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해로 국제사회의 이목이 그 어느 때보다 집중될 걸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지난 6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이후 두 번째 다자 외교 무대에 오르는 이 대통령은 이번 총회에서 약 15분간 기조연설을 한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23일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대한민국이 경험한 민주주의 위기 극복과 회복 과정을 국제사회와 공유하고 한반도 문제를 비롯한 주요 글로벌 현안에 대해 우리 정부의 비전과 정책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북한과 관련해 어떤 메시지를 발신할지에 대해 가장 큰 관심이 쏠린다. 한국 대통령들은 1988년 노태우 전 대통령의 제43차 유엔총회 연설을 시작으로 꾸준히 한반도 평화 메시지를 전 세계에 전달해왔다. 특히 지난달 말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평화가 주요 의제로 올랐고, 이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페이스메이커’를 자처한 만큼 후속 메시지가 나올지도 주목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한반도 평화를 이 대통령식으로 어떻게 풀어내느냐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25일(현지시간) 한·미 정상회담 이후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다시 오르는 방미 길이란 점도 주목할 만하다. 트럼프 대통령도 같은 날 유엔총회 참석을 예고한 상황이라 일각에선 두 번째 한·미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이 거론된다. 두 정상이 이미 첫 번째 정상회담에서 신뢰 관계를 쌓은 만큼 정식 회담은 아니어도 짧은 환담이나 약식 회담이 이뤄질 수 있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 역시 유엔총회 참석이 유력해 한·일 정상 또는 한·미·일 3국 정상이 나란히 서는 장면이 연출될 가능성도 있다. 3일 중국 전승절 행사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참석하면서 북·중·러 밀착이 과시되는 가운데 한·미·일 협력을 재확인하는 상징적 장면이 될 수도 있다.
이 대통령은 한국 대통령 처음으로 유엔 안보리 의장 자격으로 공개토의도 직접 주재한다. 강 대변인은 “한국은 9월 한 달간 안보리 의장국을 맡게 되며 24일에는 ‘인공지능(AI)과 국제평화·안보’를 주제로 공개토의를 개최한다”며 “AI 기술의 급속한 발전이 국제평화와 안보에 미칠 기회와 도전을 논의하고, 국제사회의 공동 대응 방향을 모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안보리 공개토의 주제는 보통 의장국이 선정한다. 강 대변인은 AI를 토의 주제로 꼽은 데 대해 “미래의 먹거리, 중요 산업, 학업을 통한 인재 양산 분야로도 (AI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주제를 정했다”며 “영국·미국 같은 선진국이 주도했던 AI 이슈를 대한민국이 주도하겠다는 선언적 의미”라고 말했다.
개신교, 천주교, 불교, 원불교 등 4대 종단이 여성가족부장관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종교인 성범죄 경력조회 제도 도입 촉구에 나섰다.
4대 종단은 2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유치원, 학교 등 54만여개 기관을 성범죄자 취업 제한 대상으로 지정하고 있으나 종교시설은 그 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성범죄 사각지대가 되고 있다”면서 “성범죄 경력조회 제도 소관부처가 여성가족부인만큼 제도 개선을 요청하는 질의서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전달했다”고 2일 밝혔다. 이어 “이번 인사청문회에서 원민경 후보자에게 질의하는 것은 제도 개선을 위한 핵심적 계기가 될 것이며 후보자가 적극적으로 제도도입에 앞장서줄 것을 바란다”고 덧붙였다.
4대 종단은 “‘나는 신이다’의 JMS 정명석 사건처럼 복역 후 다시 종교 활동에 복귀해 재범을 저지른 사례가 많다”면서 “종교 지도자들은 기본적인 예방교육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종교시설 내 성인지 감수성도 현저히 부족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기독교계 언론사인 뉴스앤조이와 지앤컴리서치가 전국 개신교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97.9%가 목회자 성범죄 경력조회 제도 도입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건희 특별검사팀이 수사 개시 두 달만인 지난달 29일 김건희 여사를 구속 기소했다. 앞으로 최장 100여일의 수사기간이 남았고 특검법에 명시한 16가지 수사대상은 다양한 의혹들이 추가로 튀어나오면서 수사가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이제 특검의 칼날은 배우자인 윤석열 전 대통령을 ‘공범’으로 지목하며 그의 목을 죄어오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이 김 여사를 지키기 위해 세 번씩이나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며 막았던 특검법이 이제 김 여사뿐 아니라 자신에게까지 독이 돼 돌아온 형국이다.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 임기 내내 김건희 특검법을 막아섰다. 국회가 특검법을 통과시키면 번번히 자신의 권한인 거부권을 행사했다. 국회는 재발의를 반복했고 그 사이에서 김 여사를 둘러싼 의혹은 차곡차곡 수사대상으로 추가됐다.
김 여사 관련 특검법이 처음 발의돼 국회를 통과한 건 2023년 12월28일이다. 이 때만 해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 정도가 주요 수사대상이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정치적 동기에 따라 추진된 법”이라며 곧바로 거부권을 행사해 법안을 폐기하게 했다. 두 번째 특검법은 2024년 9월에 통과됐다. 명품가방 수수 의혹과 코바나컨텐츠 관련 뇌물성 협찬 사건 등이 추가됐다. “반헌법적이고 위법적”이라는 대통령실의 입장과 거부권 행사가 답으로 돌아왔다. 지난해 11월 통과된 세 번째 특검법에선 명태균 게이트 관련 공천개입 의혹 등이 더해졌다. 윤 전 대통령은 이 역시 특검 후보 추천 절차 형식 등을 문제 삼으며 거부했다.
끝까지 철벽 방어 수단이 될 것 같던 윤 전 대통령의 거부권은 지난해 12월3일을 기점으로 균열이 보이기 시작했다. 불법계엄 이후 국회가 다시 특검법을 발의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탄핵소추돼 직무가 정지되면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됐다. 당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신 거부권을 쓰면서 막았지만 특검법 발효는 시간문제였다. 결국 정권이 바뀌고 특검법은 통과돼 발효됐다.
윤 전 대통령이 사수하려던 김건희 특검법은 그가 막으려고 안간힘을 썼던 만큼 강력해진 내용이 돼 돌아왔다. 수사대상만 16가지로 이전에 발의된 특검법과 비교해 수사대상 범위가 더 넓어졌다. 첫 번째 특검법에 담겼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부터 김 여사와 그 일가의 각종 특혜 의혹까지 모두 대상에 포함됐다. 수사가 진행되면서 김 여사뿐 아니라 윤 전 대통령이 공범으로 얽힌 정황과 증거들이 우후죽순 드러나기 시작했다. 김 여사가 구속 기소된 명태균 게이트 관련 사건에서 윤 전 대통령은 김 여사와 공범 관계로 적시된 게 대표적이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그를 조사하려했지만 윤 전 대통령에겐 이제 ‘육탄방어 거부권’만 남은 터였다.
법조계 안팎에선 ‘윤석열의 자충수’라고 평가한다. 윤석열 정부 때 검찰 수사 등을 통해 털고 갈 수 있는 의혹을 정리했다면 특검으로 일가 전체가 수사받는 처지는 피할 수 있었을 것이란 분석이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이날 통화에서 “검찰 단계에서라도 최소한의 수사를 해서 의혹을 정리하고 갔더라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윤 전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로 막아섰고 검찰은 봐주기 수사 정황만 드러내면서 특검을 자초한 꼴이 됐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선 특히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명품가방 수수 의혹 등을 무혐의 종결한 검찰 수사가 특혜 논란에 불을 지폈고 특검의 도화선이 됐다고 봤다. 다른 변호사는 “윤 전 대통령이 그토록 거부했던 특검법으로 김 여사뿐 아니라 이제 자기가 수사받을 처지가 됐다”며 “누구를 지키려고 그랬는지 모를 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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