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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수납전문가 ‘항소이유서 늦어서 각하’…헌재, 재판소원 따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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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6-03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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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수납전문가 항소이유서를 제때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각하한 법원의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재판소원 사건이 6번째로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에 올랐다.
헌재는 외국 선박업체 A사가 “2심과 대법원 결정이 적법절차 원칙에 반하고, 재판청구권을 침해했다”며 지난달 23일 청구한 재판소원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고 2일 밝혔다.
헌재가 재판소원을 시행한 지난 3월12일부터 지난 1일까지 접수한 재판소원 사건은 총 800건이다. 이 가운데 전원재판부에 올라간 사건은 6건이고, 각하된 사건은 676건이다.
A사는 2022년 10월 발생한 선박과 하역기 간 충돌 사고와 관련해 선박임차인(선체용선자)으로서 손해배상 청구를 당했다.
1심을 맡은 부산지법은 A사가 외국에 있어 송달이 여의치 않자, 공시송달 명령을 내렸다. 공시송달은 재판 당사자의 주소 등을 알 수 없어 소송 서류를 보낼 수 없을 때, 법원 게시판이나 관보·공보 등에 소송 서류를 게재하고 서류를 전달했다고 간주하는 절차다.
1심 법원은 A사에 모든 소송서류를 공시송달로 보내 재판을 진행했고, 지난해 8월 원고 전부 승소로 판결했다. 이 판결 역시 공시송달로 처리돼 같은 달 확정됐다.
뒤늦게 판결 사실을 알게 된 A사는 지난해 10월 2심 법원인 부산고법에 추후보완항소(추완항소)를 제기했다. 추완항소는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통상의 항소 기일인 2주를 넘겼을 때 항소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부산고법은 이를 받아들여 지난해 11월 항소기록 접수통지서를 보냈고, A사는 그해 12월12일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연장신청서를 제출했다. 부산고법은 그달 15일에 제출기간을 1개월 연장한다고 결정했고, A사는 연장 결정에 따라 올해 1월15일 항소이유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부산고법은 “A사가 제출 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직권으로 조사할 사유가 없다”며 항소 각하 결정을 내렸다. A사는 즉시항고를 냈으나 대법원은 4월 사건을 심리불속행 기각했다.
앞서 헌재가 사전심사를 거쳐 전원재판부에 넘긴 재판소원 사건 2건도 법원의 항소 각하 결정이 문제가 됐다. 두 사건 모두 항소이유서를 늦게 제출했다는 이유로 항소를 각하한 법원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취지다. 이 사건 청구인들은 각각 자신의 사건에 대해 항소이유서를 냈는데도 법원에서 이를 인정하지 않고, 항소를 각하한 판결이 위헌적이라고 주장했다.
이들 사건의 쟁점은 항소이유서 제출 기간과 항소이유서 미제출에 따른 항소 각하 결정을 규정하고 있는 민사소송법의 위헌 여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민사소송법은 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부터 40일 이내 항소인이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항소를 각하하도록 한다. 헌재는 이 조항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헌법소원 사건을 전원재판부에서 심리 중이다.
■문화체육관광부 △국립국어원 교육연수과장 이안진
■국가데이터처 ◇과장급 전보 △개혁추진팀장 이철희
■한국개발연구원(KDI) △거시·금융정책연구부장 겸 경제전망실장 김미루 △산업·시장정책연구부장 정성훈 △글로벌·북한경제연구실장 황순주
■제일약품 △중앙연구소 부소장 박준석
■한국딜로이트그룹 ◇파트너 승진 △회계감사 부문 강기태 김태완 윤희정 이상언 차민규 황지현 홍은정 △세무자문 부문 권미진 김동윤 △경영자문 부문 박경순 박이현 서영교 임익선 최연승 △컨설팅 부문 구본승 김충만 범진영
■코리아에셋투자증권 ◇전무 승진 △CIT팀 김지은 ◇상무 승진 △회계팀 강나미 △준법감시인 윤영아 ◇상무보 승진 △중소벤처기업금융센터 구평모 △종합금융본부 문현종 △부동산PF본부 정신철 ◇이사보 승진 △리스크관리팀 이양재 △부동산운용실 김진형 △종합금융본부 김현철 ◇부장 승진 △투자금융본부 이슬기 서태운 △심사팀 김민성
■BBS불교방송 ◇승진 △라디오제작국 아나운서부장 최은경 △보도국 사회문화부장 홍진호 △〃 보도제작부장 정영석 △TV제작국 TV편성부장 오성준 △〃 뉴미디어부장 유수정 △대외협력국 마케팅부장 이수종 △〃 교계협력부장 권윤정
■아주경제 △사회부장 김준환
■한국금융신문 △정책사회부장 송승환
■아이뉴스24 △편집국 생활경제부장 박지영
■글로벌이코노믹 ◇선임 △증권부장 공인호 △건설부동산부 공기업 팀장(부장) 이진성 ◇승진 △IT부 차장대우 이재현
■서울대병원 ◇본원 △진료부원장 김용진 △소아진료부원장 채종희 △연구부원장 권성근 ◇분원 △분당서울대병원장 전영태 △강남센터원장 윤영호 △서울시보라매병원장 송경준 ◇서울대치과병원 △진료처장 김선영 △관악서울대치과병원장 현홍근 △부설 장애인치과병원장 여인성 △서울특별시 장애인치과병원장 손원준 △서울특별시 서부장애인치과병원장 구기태
LG에너지솔루션이 북미 에너지저장장치(ESS) 시장에서 대규모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최근 전기차(EV) 시장의 일시적 수요 정체(캐즘)로 주춤했던 실적을 ESS 사업으로 돌파하겠다는 전략의 결과로 보인다.
LG에너지솔루션은 미국 미시간주 최대 종합에너지 기업인 DTE에너지와 총 6GWh(기가와트시) 규모의 ESS 배터리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총계약 규모는 16억달러(약 2조4000억원)이고, 공급 기간은 약 2년이다. DTE에너지는 미국 전역에서 손꼽히는 대형 유틸리티 기업으로, 이번에 확보한 배터리를 활용해 글로벌 빅테크 기업 오러클의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프로젝트를 포함한 8개 핵심 전력망 구축 사업을 진행한다. 오러클 데이터센터는 오픈AI의 AI 서비스 지원에 활용될 예정이다.
LG에너지솔루션은 미시간 홀랜드 공장을 비롯해 북미에만 총 5개의 ESS 생산거점을 확보했다. 올해 말까지 글로벌 ESS 생산 능력을 60GWh 이상으로 높이고, 이 중 80%가 넘는 50GWh를 북미에 집중 배치해 현지 조달을 원하는 빅테크 수요에 맞춤 대응할 계획이다. 박재홍 LG에너지솔루션 버테크 법인장은 “현지화 전략을 통한 북미 ESS 사업 확대로 미국 전력망 안정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며 북미 시장 성장 가속화에도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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