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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사무소 경찰, 김건희 특검 인계 사건 수사팀 40명 규모로…인수 사건 14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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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1-08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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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사무소 경찰이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팀)으로부터 넘겨받은 사건을 수사하는 수사팀 규모를 40명으로 편성했다. 인수한 사건만 144건이다.
경찰 관계자는 5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회견에서 “수사 3팀은 팀장인 김우석 총경을 포함해 40명 규모로 편성했고 인수 사건은 사건 번호 기준으로 144건”이라며 “피의자별 사건 내용과 성격에 따라 병합하는 등 재분류하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40명 중 3명은 김건희 특검에 파견돼 근무했던 수사관들이다.
앞서 경찰은 ‘3대 특검 인계사건 특별수사본부’를 꾸렸다. 채 상병 특검 이첩 사건을 맡은 수사1팀은 14명, 내란 특검 담당인 수사2팀은 41명, 수사지원팀 14명으로 수사 3팀까지 더하면 100명이 넘는다.
경찰은 지난주 김건희 특검으로부터 관련 사건들을 모두 인수했다. 경찰은 사건 기록을 정밀하게 분석하고 있으며 작업이 끝난 후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특검에서 수사가 상당 부분 진행된 것도 혼재돼 있기 때문에 우선 40명으로 구성했다”며 “기록 검토 후 추가로 인력을 보강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검토 작업을 신속하게 진행할 방침이다.
경찰은 144건 중 통일교 관련 사건은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을 수사하는 통일교 특별전담수사팀에 넘길 지도 검토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통일교 사건 관련해선 상당 부분 전담수사팀으로 넘어가 있는데, 다 넘어가지 않고 특수본에 인계된 사건이 몇 건 있다”며 “해당 사건들이 남아있는 경위를 특검과 확인하고 전담수사팀이 수사하는 내용과의 연관성도 따져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채 상병 특검 이첩 사건과 관련해 참고인 등 18명을 조사했다. 내란 특검 수사팀도 이번 주 내 고발인 등 사건 관계인에게 출석하라고 요구했다. 경찰 관계자는 “각 사건 모두 균형 있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 10명 중 7명은 상속세에 관심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3명 중 2명은 실제 내야 할 상속세보다 세 부담이 과도하다고 잘못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연대는 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속세 관심·인식·찬반 등 조세·재정정책 국민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72.9%는 “상속세에 관심이 있다”고 답했다. “관심이 없다”는 응답은 23%에 그쳤다.
다만 실제 상속세 부담이 어느 정도인지 아는 국민은 많지 않았다. “사망으로 배우자와 두 자녀에게 10억원을 상속할 때 내는 상속세가 얼마인가”를 묻자, 정답인 “전혀 부담하지 않음”을 맞힌 응답자는 14.2%에 불과했다. 나머지 응답자의 약 3분의 2(65.6%)가 “상속세를 5000만~5억원 이상 부담한다”는 오답을 택했다. ‘모름·기타’ 응답은 20.2%였다.
질문의 정답이 “상속세를 전혀 부담하지 않는다”라는 점을 알린 뒤 상속세 인상에 대한 찬반을 묻자, 응답자의 절반가량(49.5%)이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 반대가 찬성(39.6%)보다 9.9%포인트 높았다. ‘모름·기타’는 10.8%였다. 참여연대는 “집값 상승 등의 영향으로 상속세가 ‘중산층 세금’으로 재프레이밍되면서 ‘부자 증세’에 소극적인 인식 변화가 나타난 것으로 추정된다”고 분석했다.
세대별로는 20·30대일수록 상속세 인상에 반대하는 비중이 높았다. 30대에서 상속세 인상 반대 여론이 60.1%로 가장 높았고, 18~29세가 54%로 두 번째로 높았다. 60대에서도 반대(50.7%)가 찬성(41.5%)보다 많았다. 반면 50대(찬성 50.1% vs 반대 41.5%), 70대 이상(43.2% vs 41.5%)에서는 찬성 여론이 반대보다 많았다.
이념 성향별로는 보수층에서 상속세 인상 반대가 68.7%로 가장 많았다. 중도층에서도 반대가 51.5%로 찬성(37.9%)보다 많았다. 반면 진보층에서는 59.8%가 찬성했고, 29.8%는 반대했다.
참여연대는 “상속세에 대한 왜곡된 인식과 조세·재정 정책 전반에 대한 신뢰 저하 속에서 시민들이 불안과 방어적 태도를 형성하고 있다”며 “실제 과세 대상과 부담 수준을 상세히 설명하고 불평등 완화와 재정 책임을 명확히 하는 조세·재정 전략하에 상속세의 역할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여론조사기관 리서치뷰가 지난달 29~31일 전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자동응답시스템(ARS) 휴대전화 조사 방식(무선 임의번호걸기 100%)으로 진행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응답률은 3.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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