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당신들 아들이어도 이렇게 할 겁니까”…시민사회 강력 반발 > 갤러리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당신들 아들이어도, 손주여도 이렇게 할 겁니까.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채 상병 특검법’이 부결되자 시민사회단체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을 향해 철저한 진상규명과 공정한 기소를 바라는 국민의 뜻을 거역한 것이라고 비판하면서 22대 국회에서는 채 상병 특검법을 1호 법안으로 발의해 처리하라고 촉구했다.
28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채 상병 특검법이 부결되자 해병대의 상징인 붉은 반소매 티셔츠를 입고 본회의장 방청석에 앉아 있던 해병대 예비역 연대 회원들은 고성을 지르며 항의했다. 이들은 본회의가 끝난 뒤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앞으로 가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정원철 해병대 예비역 연대 회장은 특검을 거부한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이 범인이다라고 비판하며 향후 규탄 집회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월남전 참전 용사이자 해병 출신인 이근혁씨는 자기 아들 아니라고, 자기 손주 아니라고 이런 행동을 하는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대표라고 할 수 있나라고 말했다.
군인권센터도 이날 성명을 내고 오늘의 부결로 특검법 입법 절차가 끝나선 안 되며 22대 국회가 국민의 분노를 받아 서둘러 후속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센터는 재의요구권(거부권)은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해소해주는 비상대권이 아닌데도 대통령 본인과 그 측근들의 범죄 혐의 수사를 무마하기 위한 목적으로 행사되고 있다며 사실상의 수사 방해와 증거인멸 시도에 맞서자면 더욱 강하고 촘촘한 특검법이 필요하다고 했다.
참여연대도 이날 논평을 내고 다수의 국민의힘 의원들이 ‘수사 외압’ 대통령에 대한 방탄표를 행사한 것이라며 결국 이번 채 상병 특검법 부결은 철저한 진상규명과 공정한 기소를 바라는 국민의 뜻을 거역한 것이라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VIP(윤 대통령) 격노설’을 들었다는 추가 진술과 통화 녹취는 물론 임성근 사단장이 수중수색을 지시했던 정황이 담긴 녹취 등이 확보됨에 따라 채 상병 사망사건과 대통령실 수사 외압 의혹의 실체가 점차 드러나고 있다며 오늘 특검법이 부결됐지만 진실을 영원히 가릴 순 없음을 대통령과 여당은 명심해야 한다고 했다.
한·중·일 3국 정상회의가 오는 26~27일 서울에서 개최된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리창 중국 총리가 참석한다. 3국 지도자가 한자리에 모이는 것은 2019년 12월 중국 청두 회의 이후 약 4년5개월 만이다. 한·중·일 3국은 이번 회의 기간에 양자·3자 회담을 하고 재계 관계자 간담회 등을 갖는다. 회의 이틀째에 채택할 3국 공동선언에는 인적 교류, 기후변화 대응, 경제·통상, 보건 및 고령화 대응, 과학기술 디지털 전환, 재난 안전 등 6가지 분야의 협력 방안이 담길 것이라고 한다.
윤석열 정부 들어 캠프 데이비드 회동으로 한·미·일 3국 정상회의가 부각되기는 했지만, 그것보다 먼저 제도화된 것은 한·중·일 정상회의이다. 2008년 일본 후쿠오카에서 시작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거의 매년 3국이 돌아가며 회의를 개최해왔다. 2020년 한국이 9차 회의를 주최할 차례에 코로나19 팬데믹이 오며 연기됐고, 2022년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에는 한·중관계가 급속히 악화되면서 또 무기한 미뤄진 상태였다.
긴 공백 끝에 한·중·일 3국 정상회의가 복원되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 세 나라는 오랜 역사를 공유하고 서로 이사 갈 수 없는 이웃으로, 갈등보다 협력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이 많기 때문이다. 3국 간 인적 교류나 교역의 비중이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 압도적으로 크고, 갈수록 빈발하는 기후·환경 재난 등의 대응에도 3국 협력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이번 회의 결과물에 대한 기대치는 높지 않은 게 사실이다. 3국 공동선언을 채택해도 안보 문제는 제외될 가능성이 높고, 공동기자회견을 하게 될지도 미지수다. 기본적으로 한·일이 미국과의 동맹을 주축으로 삼는 데다, 회의가 열리지 않은 4년여 동안 미·중 경쟁이 심화되면서 한국이 더욱 미국 쪽에 기운 것과 관계있다.
정부는 이번 회의를 통해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과도 잘 지내는 게 가능함을 보여주기 바란다. 윤 대통령은 이번 고위급 교류를 계기로, 수교 이후 최악의 양국 관계를 풀어갈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 북한·대만 문제 등 민감한 현안과 관련해 양국의 입장을 존중하는 토대 위에 실용적 협력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기시다 총리와의 양자회담에서 라인야후 지분 변경과 관련한 일본 정부의 부적절한 개입에 대해 분명히 문제제기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