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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운영 대통령실은 28일 국회를 통과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확인됐다.대통령실 관계자는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관계자는 “주택도시기금은 무주택 서민들이 내집 마련의 꿈을 실현하고자 납입한 청약저축 등으로 구성된다”며 “무주택 서민들이 잠시 맡겨둔 돈을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선지급하는 내용의 법안을 강행하는 것이 과연 온당한가에 대해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 법안은 여러 문제를 안고 있기에 일방적으로 처리될 경우 당연히 시행할 수 없다”며 “그래서 재의요구를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국회는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민주당 등 야당 의원 주도로 전세사기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재석 170인 전원 찬성표를 던졌다.대통령실은 전세사기 특별법이 정부로 이송되면 ...
고용노동부와 법무부가 노동법원 설치 논의를 시작했다.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연 출입기자단 오찬 회견에서 “노동부·법무부 차관이 오늘 오전 (노동법원 설립 관련) 일정과 방향, 원칙을 논의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노동법원은 관할범위, 다루는 내용, (노동법원에) 노사 참여 등 쟁점이 많다”며 “사람마다 생각이 워낙 다르다. 부작용 없이 안착되도록 해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노동법원은 노무현 정부 당시 추진되다 무산된 전례가 있다. 이후 18대부터 21대 국회까지 지속적으로 관련 법안이 제출됐지만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4일 민생토론회에서 “우리 사회도 이제 노동법원 설치가 필요한 단계가 됐다”고 말한 이후 노동법원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 장관은 “사회적 대화를 거치고 공감대를 만들어내면 (노동법원이) 대통령 임기 내 가능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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