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아직 싸우고 있다[밀양 행정대집행 10년] > 갤러리

산으로 둘러싸인 밀양은 어둠이 일찍 찾아왔다. 765kV 송전탑이 들어설 예정인 산 아래에 세워진 농성장에는 할머니 두어분이 계셨다. 늦은 밤 촛불 하나 켜고 이야기를 나누는데 할머니들은 강정 활동가의 손을 잡으며 고맙다고 하시면서도 부모님이 걱정하겠다고 염려의 말씀도 빼놓지 않으셨다. 국회에 가서 하고 싶은 말을 못할까봐 대본을 써서 연습을 했던 일, 송전탑 반대운동을 하면서 점점 투사가 되어가고 있는 일을 웃으며 이야기했다. 그러다 온몸으로 밀양의 비극을 말했던 이치우 어르신 이야기가 나오자 깊은 정적이 흘렀다. 강정과 밀양은 소중한 삶의 터전을 잃고 싶지 않다는 마음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걸 느낀 밤이었다. 2012년 10월 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 강정주민, 용산참사 유가족과 활동가들이 제주를 출발해 전국을 돌며 ‘우리가 하늘이다’고 외쳤던 ‘SKY공동행동’이 밀양을 방문했던 날의 이야기다. 밀양을 더해 ‘SKYM’으로 송전탑 반대운동을 알리고 연대를 호소하는 것 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다.
박근혜가 대통령으로 당선되고 강정이나 밀양이나 깊은 한숨과 절망 속에 맨몸으로 나설 수 밖에 없는 시간이 시작됐다. 강정에서는 매일 벌어지는 해군기지 공사 저지 투쟁을 하며 절망하지 않으려 애쓰는 날이 이어졌다. 2014년 6월 11일 밀양 행정대집행 소식이 전해졌다. 매일 싸우고 있는 강정을 떠나 밀양으로 갈 수 없어 발만 동동 굴렀다. 밀양 주민들의 굳건한 투쟁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라왔지만 그 비명 소리를 차마 들여다 볼 수 없었다. 2012년 구럼비 발파 날, 새벽부터 마을을 때리던 사이렌 소리가 밀양에서도 들려오는 듯했기 때문이다. 해군기지 공사장 펜스에 ‘강정, 밀양 우리 모두의 마을입니다’라고 쓰고 밀양주민들과 연대자들의 안전을 기도하며 마음만 보내고 말았다.
먼저 강정을 찾아주신 건 언제나 밀양 어른들이었다. 세월호 유가족들이 아이들이 도착하지 못한 제주에 왔을 때도 2018년 국제관함식 반대투쟁을 할 때도 강정에 오셔서 그 누구보다 앞장서서 경찰에 맞섰다. 경찰만 보면 절로 목소리가 높아진다던 할머니들의 마음에 맺힌 말은 얼마나 많을까. 그 마음이 가슴 아팠다. 매년 강정마을 할망물 식당으로 당도하는 밀양 홍시를 받아먹으며 ‘감 따러 가야 하는데’ 하다 끝내 가지 못했다. 그렇게 10년이 지난 2022년 봄날, 탈핵을 약속했던 문재인 정부가 속절없이 시간만 보낸 채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던 때 ‘봄바람순례’라는 이름으로 밀양을 방문했다.
완공된 송전탑을 처음 봤을 때엔, 2016년 해군기지 완공을 앞두고 공사현장을 가로막고 있던 펜스가 치워졌을 때가 떠올랐다. 우리가 마음을 모아 최선을 다했지만 결국 막아내지 못한 폭력의 결과물이 우리 앞에 위풍당당하게 모습을 드러낼 때 강정사람들이 느꼈던 상실과 삶을 짓누르는 무력감이 송전탑을 통해 온 몸으로 전해졌다. 창문을 열어도, 길을 걷다가도, 밭에서 일을 하다가도 어디서나 송전탑을 마주하는 일상을 살며 밀양주민들은 얼마나 가슴을 치고 있을지 숨이 막혀왔다.
누군가는 해군기지가 다 지어졌으니, 송전탑이 다 지어졌으니 이제는 잊고 지내면 되지 않느냐고 한다. 하지만 국가폭력이 훑고 지나간 마을에 산다는 것은 매일 폭력의 결과물을 마주하며 떠나지도 외면하지도 못한 채 살아가는 일이다. 송전탑을, 해군기지를 볼 때마다 되새겨지는 지난날의 고통을 언제쯤 잊을 수 있을까. 밀양주민들은 몸에 각인된 폭력의 기억에 굴하지 않고 한전에 맞서 합의하지 않은 채 밀양 곳곳을 지키고 있다. 그리고 현재진행중인 핵 발전과 새롭게 지어질 송전선로를 마주하게 될 이웃마을을 살피고 연대하며 싸우고 있다. 행정대집행은 소박한 농성장을 쓸어가고 송전탑을 세웠지만 부당한 권력에 맞서고 눈물을 타고 흐르는 부당한 에너지 정책에 맞서는 마음만큼은 쓸어가지 못했다. 10년의 시간은 끝까지 싸우겠다던 자신의 말을 지키며 부당함에 맞서온 인간의 존엄이 써 내려간 시간이다. 그 빛나는 이야기가 밀양의 친구인 당신을 기다린다. 6월 8일 다시 희망버스를 타고 밀양에서 만나자.
상대방이 모욕으로 느낄 만한 발언을 했더라도 그 표현이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수준이 아니라면 모욕죄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단순히 욕설한 것 정도는 모욕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상대방을 구체적으로 모욕하거나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만큼의 ‘공연성’을 갖춰야 한다고 봤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지난 9일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8일 밝혔다.
A씨와 B씨는 서로 정치적 성향이 다른 유튜버였다. 2022년 3월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 A씨가 유튜브 방송을 하던 중 B씨가 방송을 방해하는 발언을 하면서 실랑이가 벌어졌다. A씨는 B씨에게 너보고 하는 얘기 아니니 경찰관계자분도 보고 계시겠지만 저 여자가 정상적인 여자라 할 수 있겠습니까?라고 했다. 이에 B씨가 입 다물어라? 정상이 아닌 것은 너다라고 맞받았다. A씨는 병원 좀 가봐라. 상담 좀 받아 봐야겠다. 상당히 심각하다고 말했다.
B씨는 모욕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A씨는 모욕 의도가 없었으며, 진심으로 B씨를 위하는 마음에서 치료를 권유했다고 반박했다.
1심과 2심은 A씨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1심은 A씨 발언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발언이라며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2심도 다수의 사람이 모여 있는 노상에서 직접적으로 피해자를 특정해 이 같은 발언을 한 것은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모욕적 언사에 해당한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죄가 되지 않는다며 판결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이 사건 발언이 피해자에 대한 부정적·비판적 의견이나 감정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피해자를 불쾌하게 할 수 있는 무례한 표현이기는 하다면서도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적 언사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대법원은 상대방을 불쾌하게 할 수 있는 무례하고 예의에 벗어난 정도거나, 경미한 수준의 추상적 표현이나 욕설이 사용된 경우 등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만한 표현으로 볼 수 없어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A씨 발언이 상대방 인격을 허물어뜨릴 정도로 모멸감을 주는 혐오스러운 욕설이 아니라고 본 것이다.
대법원은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단순 욕설을 넘어서 상대방을 구체적으로 모욕하고,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만큼의 ‘공연성’도 갖춰야 한다고 본다.
피해자를 불쾌하게 할 뿐만 아니라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하는 수준의 표현에는 모욕죄가 성립된다. 예컨대 대법원은 앞선 판례에서 기사 댓글에 여성 연예인을 두고 ‘국민호텔녀’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연예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멸적인 표현이라고 봤기 때문이다.
구체적인 모욕이 다수에게 전해졌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도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예컨대 층간소음으로 인해 아파트 인터폰에서 윗집 주민에게 욕설을 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윗집에 함께 있던 손님이 그 욕설을 들었고, 피해자의 지인이 피해자가 들은 욕설을 전파할 수 있다며 모욕죄를 적용했다.
‘한국판 미국 항공우주국(NASA)’을 표방하는 우주항공청이 27일 문을 열었다. 윤영빈 우주항공청 초대 청장은 향후 국가 우주항공 정책 수립, 연구·개발(R&D) 수행과 인력 양성, 산업 진흥, 국제 협력 등 4가지 분야에 집중해 우주항공청을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청장은 이날 경남 사천시 우주항공청 청사로 출근하며 수많은 우주 항공인들이 염원해 온 우주항공청이 드디어 개청하게 돼 기쁘다며 설렘과 동시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주항공청 설립이 민간 주도의 우주산업 생태계 조성을 통해 한국을 본격적인 우주경제 강국으로 이끄는 중요한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청장은 이날 청사에서 열린 개청 기념 직원 조회에서는 향후 우주항공청의 역할을 크게 국가 우주항공 정책 수립, R&D 수행과 인력 양성, 산업 진흥, 국제 협력 등 4가지로 제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한국이 세계 7대 우주기술 강국에 진입했다고는 하지만 1~6위권 국가와는 격차가 있는 것이 엄연한 사실이라며 스포츠 경기에 비유하자면 이제 막 기초체력을 갖추고 본격적으로 경기에 나갈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상태라고 말했다.
윤 청장은 큰 대회에서 메달을 따려면 선수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전문가팀의 협력이 필요하듯이 진정한 우주기술 강국이 되려면 관·민·학·연(관청·민간기업·학계·연구소)의 적극적인 협력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청장은 또 중장기 우주개발 목표와 비전, 그리고 이를 뒷받침할 예산과 투자가 있어야 한다며 쟁쟁한 우주기술 강국과 경쟁하고 협력하기 위한 국제적 시야도 갖추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민간 주도 우주항공산업 육성을 위해 정부와 민간의 파트너십도 구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우주항공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이며, 차관급 청장과 1급 공무원인 차장·우주항공임무본부장이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조직을 이끈다. 정원은 293명이며, 110명으로 개청해 연말까지 채용을 마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