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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강간변호사 6년전 ‘응급실 뺑뺑이’로 숨진 김동희군 유족 손배소 일부 승소···4억원 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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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4-17 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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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강간변호사 6년 전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로 인해 사망한 고 김동희군(당시 4세) 유족이 병원을 상대로 낸 민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15일 한국환자단체연합회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은 이날 김군 유족이 병원 2곳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에게 원고 청구액의 70%인 약 4억원을 공동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김군은 2019년 10월 경남 양산에 있는 A병원에서 편도선 제거 수술을 받은 뒤 회복 과정에서 출혈 증세를 보여 부산에 있는 B병원을 찾았다. 김군은 B병원에 입원 중 상태가 악화됐지만 해당 병원 응급실 의사는 김군을 치료하지 않고 119구급대에 인계했다.
당시 의식이 없던 김군을 이송하던 119구급대는 그가 최초 수술을 받은 A병원 소아응급실로 연락했으나 ‘심폐소생 중인 응급환자가 있으니 다른 병원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사실상 치료를 거부당했다.
결국 김군은 20㎞ 정도 떨어진 부산의 한 병원으로 이송됐고,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다 이듬해 3월 숨졌다. 이 사건과 관련한 수사 및 형사 재판 과정에서는 당시 A병원에 김군의 치료를 기피할 만큼 위중한 환자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기도 했다.
재판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응급환자 진료를 거부한 A 병원과 제대로 된 처치 없이 119구급차에 환자를 태운 B병원 모두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환자단체연합회는 “동희 아버지는 2022년 백혈병을 이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고, 혼자 남은 동희 엄마가 먼저 떠난 아들과 남편을 대신해 의료사고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홀로 싸워왔다”며 “동희군 사건은 우리나라 의료사고 피해자와 유족이 형사고소를 할 수 밖에 없는 울분과 입증의 어려움을 시청각으로 보여주는 상징적 사례”라고 밝혔다.
울산지법은 지난해 10월 열린 이 사건 관련 형사재판에서 응급의료법 위반죄를 인정해 A병원과 의사에 각각 벌금 1000만원과 500만원을 선고하고, B병원 의사에게는 의료법 위반 책임을 물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이 시작된 이후 유럽, 아시아, 미국 등의 전기 자동차 수요가 빠르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의 지난달 전기차 등록 대수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한국에서도 지난달 등록 대수가 전년 대비 2.4배 늘어나는 등 유가 급등으로 인해 차량 구매자들의 시선이 전기차로 옮겨가고 있다.
아사히신문은 14일 중동 정세가 긴박해지면서 일어난 원유 시장의 혼란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전기차 판매 증가로 연결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원유를 수입해 온 아시아 각국에서 연료 가격 급등과 품귀 현상이 빚어지면서 전기차에 관심이 쏠리고 있기 때문이다.
전쟁 전 전기차 시장은 보조금 등 우대정책이 축소되면서 수요가 둔화하고 있었으나 전쟁 이후 판매량이 반등했다. 중국 전기차 업체 BYD의 경우 지난달 베트남에서 판매한 차량 대수가 전월 대비 153% 증가했다. 호주, 뉴질랜드에서도 판매량이 늘었다고 아사히는 전했다. 뉴질랜드의 경우 지난 3월 셋째주 전기차 등록 대수가 전주 대비 두 배 가까이 급증했다.
전기차 수요 급증은 유럽·미국에서도 확인된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지난달 영국의 전기차 등록 대수가 8만6120대로 전년 같은 달 대비 24.2% 증가했다고 보도했다. 역대 월간 전기차 등록 대수 중 최대치기도 하다.
또 미 시사주간지 타임은 올해 1분기 미국의 중고 전기차 판매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2%, 전분기 대비로는 17% 증가했다고 전했다. 타임지는 구매자들이 전기차를 찾게 된 요인으로 최근 4년 만에 처음으로 갤런(약 3.785ℓ)당 4달러(약 6000원)를 돌파한 미국 내 휘발유 가격을 꼽았다. 미국에서는 조 바이든 행정부 때 도입된 전기차 보조금이 올 초 만료되고, 미 자동차 업체들이 전기차 생산에 대한 투자를 철회하면서 지난해 4분기 전기차 판매가 2022년 말 이후 최저치를 기록한 바 있다.
프랑스에서도 온라인 중고차 판매업체 아라미스오토의 전기차 판매량이 전쟁 전 대비 2배 가까이 늘어났다. 독일에선 전기차 관련 문의가 50% 이상 증가했다고 온라인 자동차 거래 사이트 ‘모바일’이 전했다. 한국의 지난달 전기차 판매 대수는 4만1918대로, 월간 판매 실적으로 처음 4만대를 넘어섰다. 이는 지난해 같은 달의 1만7694대에 비해 2.4배 가까이 많은 수치다.
전쟁이 초래한 에너지 위기는 자동차 연료를 수입에 의존하는 나라들에서 내연기관 차량에서 전기차로 정책 방향을 전환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라오스는 전기차 등록료 등을 30% 인하한 반면 휘발유차 관련 비용은 30% 인상했다고 아사히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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