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촉법소년변호사 오세훈 “시정운영 흔들림 없어야···상급심서 오류 바로잡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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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07-23 14:49본문
수원촉법소년변호사 오세훈 서울시장이 22일 오후 간부 회의를 열고 “서울 시정은 어떠한 경우에도 흔들림 없이 운영돼야 한다”며 “직원 여러분도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 업무에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2100만원을 선고했다. 형이 확정되면 오 시장은 시장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선고 직후 업무에 복귀한 오 시장은 이날 간부 회의에서 “개인적인 재판으로 직원 여러분께 걱정을 끼쳐드리게 된 점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이번 1심 판결은 사실관계와 법리 판단에 있어 중대한 오류가 있는 만큼 상급심에서 바로잡힐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자리에는 행정 1·2부시장을 비롯한 각 실·국장들이 참석했다.
오 시장은 간부 회의 이후 저녁에 예정된 공식 일정을 소화하며 시정 운영을 이어간다.
미국과 이란의 무력충돌이 격화하면서 국제유가가 다시 치솟고 있다. 특히 ‘생계형 연료’로 불리는 경유 가격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영향까지 더해져 급등 조짐을 보인다. 정부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20일(현지시간) 영국 런던 ICE선물거래소 9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은 배럴당 90.23달러에 거래됐다. 브렌트유 선물 가격이 배럴당 90달러를 넘은 건 지난달 11일 이후 처음이다. 미국 뉴욕상품거래소 8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원유(WTI) 선물은 배럴당 84.25달러에 거래됐다.
양국 충돌이 전면전으로 이어지면 국제유가가 배럴당 최대 120달러를 넘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브렌트유는 중동 지역 긴장이 최고조로 치닫던 지난 4월30일 배럴당 118.03달러까지 올랐다.
국내 경유 가격도 꿈틀거리고 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을 보면 이날 오후 4시 기준 서울 지역 평균 경유 가격은 ℓ당 1891.21원을 기록했다. 전날보다 1.17원 오른 수치다.
업계에선 특히 경유 가격 인상 요인이 누적되고 있다 전했다. 미국과 이란의 재충돌로 호르무즈 해협이 사실상 다시 막힌 가운데 러시아가 지난 9일 내린 경유 수출 금지 조치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군 드론 공격으로 최소 19곳 정제 설비가 타격을 받았다며 경유 수출을 무기한 중지한다고 밝혔다. 러시아는 하루 평균 80만배럴의 경유를 수출해왔다. 전 세계 경유 수출량의 12%를 차지한다.
싱가포르 석유제품 도매가격(MOPS)을 보면 경유는 중동 전쟁 발발 직전인 2월27일 배럴당 92.90달러에 판매됐고 4월2일 292.80달러로 최고치를 찍었다. 미국과 이란이 종전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이후인 6월23일엔 111.31달러로 안정을 찾았다. 하지만 러시아 경유 수출 금지 조치가 내려진 뒤 지난 14일 153.96달러로 급등했다.
국내 정유업계는 중동 사태 이후 원유 수급처를 다변화했고 러시아와는 사실상 거래가 이뤄지지 않아 물량 확보엔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러시아 원유가 시장에 풀리지 않으면 나머지 물량 확보를 위한 각국의 경쟁이 치열해져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국내 경유 가격 관리에 나섰다. 경유는 화물차 운전자, 택배기사, 농민과 어업인 등 생계형 수요자가 많아 중동 사태 이후 특별 관리 대상으로 지목돼왔다. 재정경재부는 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 적용 기간을 9월12일까지 2개월 연장했다. 휘발유와 경유, 등유 반출량을 지난해 같은 기간 반출량의 90% 이상 유지해야 한다.
산업통상부는 지난달 말 ℓ당 150원씩 내린 석유 최고가격제 기준을 당분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정유사 공급가격은 ℓ당 보통휘발유 1784원, 경유 1773원, 등유 1380원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국제유가가 다시 오르고 있고 특히 경유 가격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다만 일각에선 국제유가 수준에 맞춰 최고가격 기준을 인상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산업부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석유 최고가격제 운용과 비축유 스와프 제도 신설, 원유 수입처 다변화 지원 등으로 원유·나프타 수급 안정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해 김종철 자원산업정책관 등 25명에게 포상금을 수여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최근 중동 정세의 불확실성이 재차 고조되는 만큼 산업부는 에너지와 자원 공급망 전반에 대해서 보다 자세히 점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2100만원을 선고했다. 형이 확정되면 오 시장은 시장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선고 직후 업무에 복귀한 오 시장은 이날 간부 회의에서 “개인적인 재판으로 직원 여러분께 걱정을 끼쳐드리게 된 점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이번 1심 판결은 사실관계와 법리 판단에 있어 중대한 오류가 있는 만큼 상급심에서 바로잡힐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자리에는 행정 1·2부시장을 비롯한 각 실·국장들이 참석했다.
오 시장은 간부 회의 이후 저녁에 예정된 공식 일정을 소화하며 시정 운영을 이어간다.
미국과 이란의 무력충돌이 격화하면서 국제유가가 다시 치솟고 있다. 특히 ‘생계형 연료’로 불리는 경유 가격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영향까지 더해져 급등 조짐을 보인다. 정부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20일(현지시간) 영국 런던 ICE선물거래소 9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은 배럴당 90.23달러에 거래됐다. 브렌트유 선물 가격이 배럴당 90달러를 넘은 건 지난달 11일 이후 처음이다. 미국 뉴욕상품거래소 8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원유(WTI) 선물은 배럴당 84.25달러에 거래됐다.
양국 충돌이 전면전으로 이어지면 국제유가가 배럴당 최대 120달러를 넘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브렌트유는 중동 지역 긴장이 최고조로 치닫던 지난 4월30일 배럴당 118.03달러까지 올랐다.
국내 경유 가격도 꿈틀거리고 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을 보면 이날 오후 4시 기준 서울 지역 평균 경유 가격은 ℓ당 1891.21원을 기록했다. 전날보다 1.17원 오른 수치다.
업계에선 특히 경유 가격 인상 요인이 누적되고 있다 전했다. 미국과 이란의 재충돌로 호르무즈 해협이 사실상 다시 막힌 가운데 러시아가 지난 9일 내린 경유 수출 금지 조치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군 드론 공격으로 최소 19곳 정제 설비가 타격을 받았다며 경유 수출을 무기한 중지한다고 밝혔다. 러시아는 하루 평균 80만배럴의 경유를 수출해왔다. 전 세계 경유 수출량의 12%를 차지한다.
싱가포르 석유제품 도매가격(MOPS)을 보면 경유는 중동 전쟁 발발 직전인 2월27일 배럴당 92.90달러에 판매됐고 4월2일 292.80달러로 최고치를 찍었다. 미국과 이란이 종전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이후인 6월23일엔 111.31달러로 안정을 찾았다. 하지만 러시아 경유 수출 금지 조치가 내려진 뒤 지난 14일 153.96달러로 급등했다.
국내 정유업계는 중동 사태 이후 원유 수급처를 다변화했고 러시아와는 사실상 거래가 이뤄지지 않아 물량 확보엔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러시아 원유가 시장에 풀리지 않으면 나머지 물량 확보를 위한 각국의 경쟁이 치열해져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국내 경유 가격 관리에 나섰다. 경유는 화물차 운전자, 택배기사, 농민과 어업인 등 생계형 수요자가 많아 중동 사태 이후 특별 관리 대상으로 지목돼왔다. 재정경재부는 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 적용 기간을 9월12일까지 2개월 연장했다. 휘발유와 경유, 등유 반출량을 지난해 같은 기간 반출량의 90% 이상 유지해야 한다.
산업통상부는 지난달 말 ℓ당 150원씩 내린 석유 최고가격제 기준을 당분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정유사 공급가격은 ℓ당 보통휘발유 1784원, 경유 1773원, 등유 1380원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국제유가가 다시 오르고 있고 특히 경유 가격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다만 일각에선 국제유가 수준에 맞춰 최고가격 기준을 인상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산업부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석유 최고가격제 운용과 비축유 스와프 제도 신설, 원유 수입처 다변화 지원 등으로 원유·나프타 수급 안정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해 김종철 자원산업정책관 등 25명에게 포상금을 수여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최근 중동 정세의 불확실성이 재차 고조되는 만큼 산업부는 에너지와 자원 공급망 전반에 대해서 보다 자세히 점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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