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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코오롱하늘채 6개월 만에…한·미 핵추진잠수함 후속 논의 ‘첫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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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6-03 0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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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코오롱하늘채 한·미가 지난해 10월 양국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안보 분야의 후속 논의를 위한 발족회의를 2일 열었다. 양국은 이날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도입 전반에 관해 논의했다. 3일에도 회의를 열고 한국의 민간용 농축 우라늄·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를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미 정상회담 직후 공개한 조인트 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 안보 분야를 다루는 발족회의를 했다. 이날 회의는 지난해 11월 양국이 팩트시트를 내고 6개월여 만에 이뤄진 첫 실무협의다.
회의에 참석한 미 정부 대표단의 앨리슨 후커 국무부 정무차관은 이날 엑스에 글을 올려 “지난해 가을 양국 정상이 제시한 양국 간 핵 협력 구상을 추진하기 위해 한·미 실무그룹 논의를 시작하게 돼 기쁘다”며 “양국 간 협력을 더욱 심화하고 현대화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외교부는 “양국 정상이 합의한 조인트 팩트시트가 양국 관계에 갖는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충실한 이행 필요성에 공감했다”고 밝혔다.
미국 대표단에는 크리스토퍼 클레인 국무부 군비통제 비확산 부차관보, 매슈 나폴리 에너지부 산하 국가핵안보국(NNSA) 부청장 등이 포함됐다.
이날 발족회의 이후 양측 국가안보실 관계관이 주재하는 또 다른 회의가 이어졌다고 외교부 당국자가 전했다. 이 회의는 조현우 청와대 안보전략비서관과 아이번 캐너패시 미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아시아 담당 수석국장의 주재로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핵잠을 국내에서 건조하고 핵잠에 쓰이는 군사용 핵연료는 미국에서 수입하는 방안을 염두에 두고 있다. 박일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원자력의 군사적 이용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미국의 에너지법상 별도의 협정이 필요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15년 개정된 한·미 원자력협정은 민간의 평화적 목적이어도 저농도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는 미국의 사전 동의가 없으면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후커 차관은 이날 정연두 외교부 외교전략정보본부장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을 차례로 만났다.
5월 수출액이 877억5000만달러를 기록하며 월간 최고 실적을 달성했다. 중동 사태 파고에도 인공지능(AI) 열풍에 슈퍼사이클을 맞은 반도체가 전체 수출금액의 42%를 차지했다. 올해 1~5월 무역수지 흑자가 1000억달러를 돌파해 종전 연간 최고치였던 2017년 952억달러를 갈아치웠다.
산업통상부가 1일 발표한 ‘5월 수출입 동향’을 보면 수출액은 지난해 5월보다 53.2% 증가한 877억5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월간 기준 역대 최고치이자 3월(872억1000만달러)과 4월(858억7000만달러)에 이어 3개월 연속 800억달러를 넘긴 실적이다. 올해 3월 전까진 700억달러 기록조차 없었다. 조업 일수를 고려한 하루 평균 수출액은 60.7% 상승한 42억8000만달러로 나타났다. 하루 평균 수출액이 40억달러를 넘은 첫 사례다.
5월 수입은 고유가 영향으로 20.8% 늘어난 608억달러로, 5월 무역수지는 269억5000만달러 흑자를 냈다. 1~5월 누적 무역수지 흑자는 1019억1000만달러로, 2017년 기록한 연간 최대 실적을 5개월 만에 넘어섰다.
수출을 이끈 품목은 역시 반도체였다. 5월 반도체 수출액은 지난해 5월보다 169.4% 급증한 371억6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월간 기준 최고 실적이자 5월 전체 수출액의 42.3%에 해당하는 수치다.
미국·중국행 수출 늘어…“연간 1조달러 가능성”
산업부는 “미국 빅테크의 설비투자 증가에 따라 메모리 고정 가격 상승이 계속되면서 월간 기준 역대 최고 실적 경신과 3개월 연속 수출 300억달러 이상을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컴퓨터도 월간 기준 최고 기록을 달성했다. 5월 컴퓨터 수출액은 41억8000만달러로 지난해 5월보다 290.7% 늘었다. 중동 사태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석유·화학제품도 선전했다. 석유제품 수출액은 46.6% 오른 52억5000만달러로 나타났다.
산업부는 “국제유가 상승으로 인한 높은 수출 단가가 계속되면서 수출액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다만 수출 물량은 정부의 휘발유·경유 등 수출 통제 조치 영향으로 23.8% 감소했다.
반면 자동차 수출액은 5.9% 감소한 58억3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산업부는 조업 일수 감소와 부품 생산공장 화재, 중동전쟁으로 인한 물류 차질 등이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지역별로는 9대 주요 수출 지역 가운데 7곳에서 수출액이 늘었다. 특히 중국 수출액은 반도체 판매 호조에 힘입어 80.9% 확대된 189억달러를 기록했다. 미국 수출액도 59.1% 오른 159억7000만달러로 조사됐다.
강감찬 산업부 무역투자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굉장히 낙관적으로 본다면 일부 증권가에서 말하는 (수출액) 1조달러 달성도 아예 불가능한 수치는 아니라는 기대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2일 검찰을 향해 “누구나 잘못할 수 있다. 잘못하면 사과하고 취소하는 것”이라며 “무오류의 함정에 빠지면 안 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 공소취소 시도의 예고편”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또한 종합편성채널(종편)을 겨냥해 “일부 방송들이 국민의 시각으로 봤을 때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하네’라는 경우가 없지 않았는데 제재가 있었다는 얘기를 들어본 바 없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의 업무보고를 받은 뒤 “어느 기관도 마찬가지”라며 이같이 말했다.
다만 사과나 취소가 필요한 구체적 사례는 언급하지 않았다. 이 대통령은 “(검찰은) 준사법기관이자 공익 의무와 객관 의무를 가진 기관”이라며 “엄청난 권한도 가지고 있고 그에 합당한 책임도 가지셔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이날 “권한이 큰 기관일수록 그에 걸맞은 책임이 따라야 한다는 평소 국정 운영에 대한 일관된 생각을 밝힌 것”이라며 “또한 검찰도 무오류의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고 말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이재명, ‘무오류의 함정에 빠지면 안된다’고 한다. 본인 범죄는 아예 재판까지 없애겠다는 사람이 남에게 할 이야기는 아니지 않은가”라며 “‘잘못하면 사과하고 취소하는 것’이란다. ‘부동산 지옥’, ‘3고 지옥’이야말로, 당장 사과하고 정책을 취소해야 하는 일 아닌가”라고 했다. 그는 “본인 책임은 아예 생각하지도 않는다. ‘어느 기관도 마찬가지’라고? 이재명은 부끄러움도 모른다”라고 남겼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재명 정권이 지방선거 이후 추진할 ‘대통령 범죄없애기’ 공작 정치에 시동을 걸기 시작했다”며 “대놓고 대통령 본인의 공소를 취소하라는 공개 협박 발언”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로부터 종편의 재허가·승인 절차에 대해 보고받은 뒤 일부 채널의 공정성 문제를 거론했다. 그는 “국민 시각에서 봤을 때 도대체 특정 정당 방송인지, 개인 취향 방송인지도 알 수 없을 만큼 객관성도 없고 허위 사실·왜곡·조작 등을 상습적으로 벌이면 어떻게 되느냐”며 “무슨 정당 기관지처럼 매우 편파적으로 중립성을 잃고 있다거나 공정성을 결여하는 경우 제재가 있느냐”고 물었다.
김종철 방미통위 위원장이 “방송 재허가와 재승인 과정에서 불이익 조치를 받을 수 있다”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이때까지 그 오랜 시간 동안 제재했다는 얘기를 못 들어봤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김 위원장에게 지상파와 종편의 재허가·승인 절차를 물은 뒤 “공중파나 이런 (종편) 채널 같은 경우는 다른 사업자들이 못 들어오게 막아주잖나”라며 “그럴 경우 보호되는 만큼 책임을 부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12일 방미통위 업무보고에서도 “종편, 그게 방송인지, 편파 유튜브인지 의심이 드는 경우가 꽤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재외동포의 투표권 확대를 위한 우편·전자투표 도입과 관련해선 “국회에서의 논의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해도 어물쩍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 사안은) 재외동포들의 제일 큰 민원이자, 서비스가 아닌 국민으로서의 기본권”이라며 “합의를 해보고 소수 의견을 존중하되 영 안 되면 다수 의견에 따라서 처리하는 게 민주주의”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년 국정 운영에 대해 “내란에 따른 정치·사회적 충격과 민생 경제의 혼란, 국제질서 격변이라는 어려움 속에서 임기가 시작됐지만 국민의 성원과 공직자 여러분의 헌신에 힘입어 위기들을 잘 넘어왔다”고 말했다. 그는 “이제 곧 시작될 임기 2년 차부터는 지금까지의 정책 성과를 바탕으로 국민 삶의 실질적 변화를 더 크게 만들고, 더 속도를 높이고 더 폭을 넓혀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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