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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마케팅 약사법 조항, 헌재 ‘위헌’ 판단 후 23년 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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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6-04-18 0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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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마케팅 헌법재판소가 위헌이나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려 개정된 법령 5건 중 2건은 개정 시한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헌재가 위헌이라고 판단했지만 여전히 개정되지 않은 법률은 26건에 달했다.
14일 헌재는 1988년 출범 이후 지난달 31일까지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법령 619개(909개 조항)의 개정 현황을 조사해 이같이 밝혔다.
헌재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는 경우 대부분(82.1%) 법령개정 시한을 명시했는데, 개정이 완료된 593개 법령 중 57%만 개정 시한을 준수했다. 개정 시한을 넘긴 경우만 보면 평균 2년3개월이 소요돼 약 10개월 동안 입법 공백이 발생했다. 헌법불합치는 특정 법령이 위헌이라고 판단하면서도 법적 안정성을 위해 한시적으로 법 조항을 남겨두는 것이다.
헌재 결정에도 아직 후속 입법이 이뤄지지 않은 법령은 위헌 16건, 헌법불합치 10건 등 총 26건이다.
헌재는 2019년 형법상 낙태죄가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제한해 위헌이라고 판단해 헌법불합치 결정했는데 7년간 입법 공백이 이어지고 있다. 일몰 후 옥외집회를 금지한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조항에 대해서는 2009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16년9개월째 법이 개정되지 않았다.
후속 입법이 가장 늦어지는 사례는 2002년 9월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온 약사법 조항이다. 헌재는 법인약국 설립을 전면 제한한 약사법 조항이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는데 23년6개월이 지나도록 개정되지 않았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고 올해 1분기에 개정된 법령은 4건이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의 국가배상 소멸시효 관련 조항이 개정되며 그동안 소멸시효 문제로 소송을 내지 못했던 피해자들은 진실규명 결정을 근거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길이 열렸다. 대통령 관저 등 인근의 집회를 전면 금지하지 않고 일부 예외 사유를 인정한 집회·시위법 개정안도 마련됐다. 헌재가 2015년 위헌으로 판단한 국민투표법 조항은 10년여 만에 개정돼 주민등록이나 국내거소신고를 하지 않은 재외국민도 투표에 참여할 수 있게 됐고, 가족 부양의무를 저버린 사람은 유류분 청구를 제한하는 민법 개정안도 올해 2월 통과됐다.
충남 계룡시의 한 고등학교에서 교사가 학생이 휘두른 흉기에 부상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충남 논산경찰서 등에 따르면 13일 오전 8시44분쯤 계룡의 한 고등학교에서 3학년 재학생 A군이 30대 남성 교사 B씨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소방당국은 “교사가 학생이 휘두른 흉기에 찔렸다”는 경찰의 119 공동 대응 요청을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
B교사는 등과 목 부위 등을 다쳐 병원에 이송됐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라고 한다. B교사에게 불만이 있던 A군은 이날 교장을 통해 B교사와의 면담을 요청했고, 교장실에서 교장이 자리를 비켜준 틈을 타 미리 준비해둔 흉기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도주한 A군을 긴급체포해 범행 경위와 동기를 조사하고 있다.
교육당국에 따르면 B교사는 A군이 중학생일 때 학생부장을 맡아 지도했으며, 지난달 1일자로 이 고등학교로 전근한 것으로 파악됐다. 두 사람은 A군이 중학생이던 시절부터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군은 이번 학기 초 학교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겪어 상담 지원을 받은 뒤 약 일주일간 충남 아산시 한 대안학교에서 교육을 받아온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당국은 그간 A군과 B교사를 수업에서 분리하고, 교내 접촉도 최소화하는 등 조치를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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