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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등주 “‘포항 지진’ 국가배상 공정한 판단 이뤄져야”···시민단체, 전원합의체 회부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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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9-03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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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등주 과거 경북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을 두고 국가배상을 요구하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다.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는 1일 대법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포항지진 손배소송에 대한 전원합의체 회부 등을 요구했다.
대책본부는 대법원이 정치적 판단이 아닌 국민권익을 위한 공정한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진피해 사실과 국가 책임을 강조하는 포항시민 약 50만명의 호소문과 서명부를 대법원에 제출했다.
해당 호소문에는 “사법부는 헌법에 따라 모든 국민에게 공정하고 정의로운 재판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며 “항소심 판결은 피해 시민들이 7년 넘게 힘겹게 쌓아올린 진실을 외면한 채 정부 책임을 회피시킨 정치적 판결”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지난 5월13일 대구고법 제1민사부는 2017년과 2018년 경북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 관련 피해를 본 포항시민 111명이 국가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관련기관의 고의 및 과실과 지진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논리를 내세웠다. 지난해 11월16일 1심에서는 국가가 원고 1인당 200만~300만원의 위자료를 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온 바 있다.
가수 임재범이 데뷔 40주년을 맞아 정규 8집을 발매한다고 소속사인 블루씨드엔터테인먼트가 2일 밝혔다. 앨범 정식 발매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 선공개곡 두 곡이 오는 17일 발표된다.
선공개곡은 ‘니가 오는 시간’과 ‘인사’다. 2022년 10월 발매한 정규 7집 이후 약 3년 만에 선보이는 신곡이다. 임재범과 오랜 기간 함께해 온 프로듀서 박기덕을 비롯해 매드 소울 차일드(Mad Soul Child)의 14o2와 협업했다고 한다.
블루씨드엔터테인먼트는 “이번 선공개곡은 임재범의 감성을 여러 각도의 이야기로 표현하는 데 주력했다”며 “데뷔 40주년의 세월이 쌓아 올린 거장으로서의 변함없는 존재감과 깊이 있는 음악 세계를 다시금 확인시켜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재범은 최근 자신의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얼마 전 스튜디오 사진 촬영을 무사히 잘 마쳤다. 조만간 건강하고 좋은 모습으로 뵙겠다”는 글과 함께 촬영 현장이 담긴 영상을 공개했다.
임재범은 데뷔 40주년을 기념해 전국투어 콘서트 <나는 임재범이다>도 개최한다. 오는 11월 대구 공연을 시작으로 인천, 서울 등에서 팬들과 만날 예정이다.
임재범은 지난 1986년 밴드 시나위 1집 으로 데뷔해 ‘너를 위해’, ‘비상’, ‘고해’, ‘사랑보다 깊은 상처’ 등 여러 히트곡으로 대중의 사랑을 받았다.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1일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열린 현장검증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법사위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수감 중 특혜 여부를 확인하고, 체포영장 집행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을 열람했다.
정부가 올해 역대 최대인 27조원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하고 그 세부 내역을 공개했다. 그간 내역을 공개하지 않아 ‘깜깜이 구조조정’이라는 지적이 나온 데 따른 것이다. 다만 수요 감소로 예산 불용이 예상되는 등 실질적 구조조정으로 보기 어려운 항목도 여럿 포함돼 향후 실효성을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3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전체 1만7000여개 사업 중 성과가 미비하거나 우선순위가 낮은 4400여개 사업 예산을 삭감했다. 이 중 1300개 사업은 아예 폐지했다. 이 같은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절감된 예산 규모는 27조원으로 역대 가장 많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내년 총예산 증가분(54조7000억원)의 절반 수준이다.
정부가 지출 구조조정 내역을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3일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에서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않게 지출 구조조정 내용을 공개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정부가 공개한 지출 구조조정 내역을 보면, 윤석열 정부에서 크게 늘어난 공적개발원조(ODA) 관련 예산이 대거 삭감됐다. 기재부의 민간·국제기구협력차관 예산이 5000억원가량 줄었다. 올해 예산(7752억) 대비 3분의 2가량이 깎여나간 셈이다. 국제농업협력 예산도 올해 2023억원에서 내년 727억원으로 쪼그라들었다. 외교부의 인도적 지원 예산도 6775억원에서 내년도 3315억원으로 반토막이 났다.
유병서 기재부 예산실장은 “과거 예산이 급격하게 늘면서 집행이 덜 된 부분이 있었다”며 “미국 등 주요 국가들도 최근 국방비를 늘리고 ODA 예산을 10~20%씩 삭감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또다른 윤석열표 사업인 청년도약계좌 예산도 3368억원에서 내년 1194억원으로 삭감됐다. 정부는 이재명 정부에서 신설하는 ‘청년미래적금’으로 기존 청년도약계좌 가입자의 갈아타기를 유도할 계획이다. 의대 여건 개선을 위한 국립대학 시설확충비(1432억원),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사업비(1984억원) 등은 전액 삭감됐다.
대규모 지출 구조조정은 재정 여력이 빠듯한 상황에서 AI(인공지능) 등 과학·기술 예산을 늘리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풀이된다. 김현동 배재대 경영학과 교수는 “역대 모든 정부에서 지출 구조조정을 하겠다고 했으나 실제로 효과는 크지 않았다”며 “그럼에도 증세가 어려운 상황에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가 고육지책을 쓴 셈”이라고 말했다.
다만 포함된 예산 중에는 수요 감소로 불용 처리가 예상되거나 사업이 내후년으로 밀리는 등 실질적인 구조조정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도 여럿 있었다.
우선 주택구입·전세자금 사업에서 3조7555억원이 삭감됐다. 6·27 부동산 대책으로 전세자금 수요가 줄어든 영향이다. 집행 부진으로 고속도로 및 국도건설사업 예산도 6057억원 삭감됐다. 사업이 축소됐다기보다는 집행 시기가 뒤로 밀린 것에 가깝다.
김 교수는 “단지 대출을 막아서 수요가 줄어든 감소분을 정부가 구조조정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말했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도 “단순히 집행이 안 될 항목들을 묶어서 예산을 깎는 건 ‘성과 중심 구조조정’과는 거리가 멀다”며 “불용 처리될 예산으로 전체 구조조정 규모를 뻥튀기한 것이 아닌지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
국내 비수도권 최대 규모의 인공지능(AI) 전용 데이터센터인 ‘SK AI 데이터센터 울산’의 건설이 본격 시작됐다.
SK텔레콤과 SK에코플랜트는 29일 아마존 웹 서비스(AWS), 울산광역시와 함께 ‘SK AI 데이터센터 울산’ 기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AI 데이터센터는 고성능 AI 연산에 특화해 고전력, 냉각, 네트워크 역량을 갖춘 데이터센터다. 고집적 그래픽처리장치(GPU)를 활용하기 때문에 일반 데이터센터 대비 4배 가량의 전력을 소비하며, 냉각 용량 또한 그만큼 크다.
‘AI 데이터센터 울산’은 특히 설계 단계부터 AWS의 요건을 반영해 하이퍼스케일급으로 추진됐다. 가동은 2027년부터 단계적으로 이뤄진다.
‘AI 데이터센터 울산’은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직접 진두지휘한 사업이다. 최 회장은 지난해 6월 앤디 제시 아마존 CEO를 만나 “SK는 반도체부터 에너지, 데이터센터의 구축 운영과 서비스 개발까지 가능한 전 세계에서 흔치 않은 기업”이라며 “AWS가 동북아에 구축하려는 AI 전용 데이터센터의 최적의 파트너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후에도 제시 CEO를 두 차례 더 만나 설득을 이어갔고, 지난 6월 계약을 체결했다.
울산의 입지적 강점도 주목된다. 산업 친화적 환경에다 해저케이블에 인접해 있으며, 에너지 공급망도 안정적이다. SK 측은 이번 데이터센터가 SK멀티유틸리티 발전소에서 한국전력공사 대비 낮은 가격으로 안정적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고, 액화천연가스(LNG) 열병합 발전소를 통해서는 온실가스 감축 등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제조업 중심 도시인 울산에 하이퍼스케일급 AI 데이터센터를 세움으로써 향후 이어질 연쇄효과에도 관심이 쏠린다. SK 측과 울산시 등은 AI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 제조업의 AI 혁신 등이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AI 데이터센터의 인프라 구축은 SK에코플랜트가 맡았다. 이번 사업을 계기로 AI 데이터센터 프로젝트 분야에서 입지를 다지겠다는 계획이다.
이날 기공식에는 최창원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 유영상 SK텔레콤 CEO, 김형근 SK에코플랜트 CEO 등 SK그룹 관계자를 비롯해 김두겸 울산시장, 신재원 AWS 코리아 전무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최창원 의장은 축사에서 “오늘 우리가 착공하는 ‘SK AI 데이터센터 울산’은 단순히 건물을 구축하는 것이 아닌 대한민국 디지털 경제의 근간을 세우고 미래를 구축하는 중요한 인프라”라고 말했다.
유영상 CEO는 “‘SK AI 데이터센터 울산’ 구축은 지역 산업의 혁신을 이끌어가는 구심점이 되는 동시에 국가적 관점에서도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AI 데이터센터 허브로 도약할 기회”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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