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한길 끌고 장동혁 따르는 ‘극우 국힘’은 어디로 [김민아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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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9-03 09:00본문
‘윤(석열) 어게인’을 외치는 전 한국사 강사 전한길씨가 유튜브 ‘전한길뉴스’에서 한 말이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과정에서 장동혁 대표를 공개 지지했던 전한길은 “오늘도 전화 왔지만, 그런 역할 안 한다. 장 대표에게 부담드리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구독자가 52만 명으로, 매일 만 명씩 늘어난다. 50일 지나면 100만 명”이라며 “이분들이 국민의힘 가입하면, 책임당원 절반 이상이 된다. 그럼 당대표, 국회의원, 시장, 도지사를 우리가 원하는 사람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고 영향력을 과시했다.
앞서 그는 “(내가) 대구시장 나오면 될 수 있는데, 이진숙(방송통신위원장)에게 양보한다. 무조건”이라며 공천권을 쥔 듯 행세하기도 했다.
국민의힘이 ‘장동혁 체제’를 출범시켰다. ‘컨벤션 효과’는 없다. 출범 사흘 뒤 공개된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당 지지율은 23%였다. 전주보다 2%포인트 떨어졌다. 시민은 눈이 밝다. ‘1.5선 대표’의 화려한 부상 뒤에 드리워진 극우 유튜버의 그림자를 봤다.
일각에선 팬덤 정치는 대세라며, 정청래 대표가 당선된 더불어민주당도 마찬가지 아니냐고 말한다. 팬덤이 지도부 선출에 깊숙이 관여했다는 점에서 양당이 공통적인 건 맞다. 그러나 팬덤이라고 다 같은 팬덤인가.
한국의 극우세력을 꾸준히 연구해온 신진욱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공저한 책 <광장 이후>에서 극우정당의 특징을 이렇게 정리했다.
① 당의 공식 목표와 정강·정책이 극우적이다
② 극우적 정치활동을 하고 극우단체들과 협력한다
③ 극우적 정치인들이 당의 권력구조 상부에 있다
④ 극우적 유권자들이 당의 주요 지지기반이다.
신 교수는 “국민의힘은 ①만 비극우적이며 나머지 부분에서는 극우 성향이 분명한 정당인 셈”이라고 했다. 당의 다수 정치인과 지지자들이 반헌법적 비상계엄을 옹호하고, 부정선거론 등 음모론으로 선거제도의 정당성을 훼손하며, 법원 난입을 정당화하고, 극우단체들과 공동행동을 해온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전한길 현상’은 단순히 팬덤 정치 차원의 이슈가 아니다. 보수진영을 대표하는 제1야당이 극우 망상 세력에 ‘접수’ 당했다는 뚜렷한 증좌다. 당 지도부도, 소속 의원도 아닌 유튜버 1인의 행태를 두고 ‘접수’라고 하는 게 지나친가.
그렇다면 김민수 최고위원은 어떤가. 김민수는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전원일치로 선고한 윤석열 파면 결정을 정면 부정하고 있다. 12·3 비상계엄은 민주당 탓이라고 주장하며 내란을 옹호하고 있다. 급기야 1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윤석열·김건희 부부의 석방을 공개 요구했다.
장동혁은 스스로 친윤도 극우도 아니라고 한다. 하지만 전한길에 대해서도, 김민수에 대해서도, 전광훈 목사에 대해서도 입장이 모호하다. “잘 싸운 의병”(전한길) “각자 다양한 입장과 의견은 가질 수 있다”(김민수) “특정인을 오지 말라고 할 순 없다”(전광훈) 식이다. 친윤·극우와 분명하게 선 긋지 않으면 그사람도 친윤·극우다.
장동혁은 ‘윤석열 면회’ 여부를 두고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결정을 하겠다”며 물러섰지만, 그 정도 제스처로는 충분하지 않다. 헌법을 부정하는 세력과 단호히 결별해야 마땅하다. 지도자는 자신이 한 일은 물론 ‘하지 않은’ 일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한다. 눈치 보며 방관하는 지도자는 자격이 없다.
전 세계 극우 세력의 확장을 파헤친 <혐오와 차별은 어떻게 정치가 되는가>는 2021년 2월 국내에 번역 출간됐다. 저자인 카스 무데 미국 조지아대 교수는 “극우 정치에 면역력을 갖고 있는 나라는 없다. 아직까지 극우 정당이 성공을 거두지 못한 나라들이 있다 해도 수요 문제라기보다 공급 문제일 뿐”이라고 썼다.
당시 이 책을 읽으면서, 한국은 예외일 거라 생각했다. 아직 윤석열이 검찰총장일 무렵이다. 윤석열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되고, 여성·외국인 혐오 발언을 거리낌없이 할 때 깨달았다. 내가 오만했구나, 무지했구나.
‘K-민주주의’를 상찬하는 이들에게 말하고 싶다. 한국 민주주의의 회복력은 탁월하지만, 민주주의의 구조적 기반은 튼튼하지 않다. 국민의힘은 보수층의 56%가 지지하는 정당이다(한국갤럽 조사). 명실상부한 ‘보수의 대표선수’가 사실상 극우세력 수중에 들어간 것이다. 분당설도 거론되지만, 과거 사례에 비춰볼 때 가능성은 낮다. 당이 갈라진다 해도, 떨어져 나간 당이 국민의힘을 넘어 대표선수가 되긴 쉽지 않다.
이제 한국 정치에서 극우는 ‘상수’를 넘어 ‘주류’에 진입했다. 정치학자인 이관후 국회 입법조사처장은 시민들이 ‘민주주의에 대한 자만’이라는 덫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했다. 자만의 덫은 극우를 키울 것이다. 전한길 현상은 해프닝도 소극도 아니다.
제주도가 9월부터 지역화폐인 탐나는전의 포인트 적립률을 현행 10%에서 13%로 올린다. 공공배달앱 ‘먹깨비’의 배달비 지원도 재개된다.
31일 제주도에 따르면 탐나는전 이용자는 9월1일부터 연 매출액 10억원 이하 가맹점에서 결제할 때 결제액의 13%를 포인트로 적립 받을 수 있다. 월 이용액 70만원 내에서 적립되는 만큼 월 최대 9만1000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도는 정부의 지역화폐 활성화 정책에 힘입어 적립률을 높일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올해 탐나는전 발행 목표액도 당초 4000억원에서 6800억원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예산이 조기 소진됐던 공공배달앱 ‘먹깨비’의 배달비 쿠폰 지원도 9월1일부터 다시 이뤄진다. 지원 방식은 ‘1인 1일 1회’ 방식에서 ‘매일 오전 11시 선착순 2000명’ 방식으로 전환됐다.
이용자는 최소 주문금액 제한 없이 선착순으로 하루 한번 3000원의 배달비를 결제할 때 쓸 수 있다. 월별 지원 예산은 1억5000만원으로, 예산이 소진되면 해당 월 쿠폰 지급은 종료된다.
도는 배달비 지원 사업이 먹깨비 성장세에 동력이 된 것으로 보고 있다. 주문 건수는 1월 2만8231건에서 6월 13만9629건으로 약 5배 증가했다. 매출액은 70억원에서 354억 원으로 5배 이상 늘어났다. 공공배달앱 ‘먹깨비’는 민간 배달앱과 달리 수수료 1.5%, 입점비·월사용료·광고비 무료 혜택이 있다
다만 이용자가 급증하면서 당초 편성된 예산이 7월3일 조기 소진돼 배달비 쿠폰 발급이 중단됐었다.
김미영 제주도 경제활력국장은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지역화폐 인센티브를 확대할 수 있었고, 도민들의 생활비 절감 효과와 함께 지역 소상공인 매출 증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본다”면서 “공공배달앱인 먹깨비 지원도 연말까지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전북 전주 자임추모공원 봉안당이 소유권 분쟁과 부분 폐쇄로 정상 운영이 중단되면서 유족들이 전북도청 앞에서 8주째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유가족들은 전북도와 전주시의 허가·감독 부실이 사태의 원인이라며 김관영 전북지사의 직접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
자임 유가족협의회는 1일 전북도청 앞에서 삭발식을 열고 “고인의 안식처를 돈벌이 수단으로 내몬 것은 행정의 직무유기”라며 “전북도와 전주시가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사이 유골이 방치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 유족은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내며 흘린 눈물이 아직도 마르지 않았는데, 왜 또다시 이런 고통을 겪어야 하느냐”고 호소했다.
협의회는 유골 보호와 추모권 회복, 허가·경매 과정의 진상조사 및 책임자 처벌, 추모관 전수조사와 제도 개선, 정기적인 유가족 설명회 개최 등을 요구했다.
자임추모공원은 2011년 비영리 종교재단법인으로 설립 허가를 받았으며 2017년 봉안당 설치 신고를 거쳐 운영됐다. 그러나 2019년 법인 기본재산인 봉안시설 8개가 강제 경매에 넘어가면서 지난해 6월 소유권 일부가 자임에서 유한회사 영취산으로 넘어갔다. 이 과정에서 시설 소유와 유골 관리 책임이 이원화됐고 지난 5월 일부 봉안당이 폐쇄되면서 추모 시간이 제한되는 등 유족 불안이 커졌다.
영취산은 봉안당 관리를 위해 재단법인 설립 허가를 신청했지만 전북도는 “설립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불허했다. 이에 영취산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상 유골 500구 이상을 안치하는 사설 봉안 시설 관리자는 재단법인을 설립해야 한다는 규정을 근거로 올 상반기 봉안당을 폐쇄했다. 이후 유족의 거센 반발로 문을 다시 열었으나 개방 시간은 오전 10시∼낮 12시, 오후 1시 30분∼4시로 일반 장사시설(오전 9시∼오후 6시)보다 짧아 추모객 불편이 이어지고 있다.
양측의 공방도 계속되고 있다. 영취산 측은 “2019년부터 봉안당 경매 절차가 진행됐는데도 자임이 사실을 알리지 않고 분양을 이어왔다”며 자임을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반면 자임은 “적법하게 분양했으며 유족에게 사실관계를 충분히 설명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전북도는 “유가족의 유골이 안전하게 관리되고 추모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전주시 등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의 중”이라며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피해 최소화를 위해 유족과 지속해서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유족들은 “행정이 책임을 다했다면 이런 사태는 없었을 것”이라며 “실질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 한 시위를 멈추지 않겠다”고 맞서고 있다. 유족들은 매일 전북도청 앞에서 1인 피켓 시위와 근조 화환 설치 등을 이어가며 억울한 사정을 알리고 있다.
새만금개발청이 해수유통 확대와 조력발전 도입 등 새만금 지역 환경·개발 현안을 놓고 시민사회 의견 수렴에 속도를 내고 있다.
30일 새만금개발청에 따르면 김의겸 청장은 전날 환경운동가이자 가톨릭 사제인 문규현 신부와 오창환 전북대 교수 등 환경단체 대표를 만나 새만금의 지속 가능한 개발과 환경 보전 방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만남은 해수유통 확대 등 생태계 복원 정책을 포함한 개발청의 다각적 계획에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한 자리였다.
오창환 새만금상시해수유통운동본부 상임대표는 그동안 상시적인 해수 유통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주장했다. 또한 조력발전을 활용한 해수 유통 확대는 하부층 수질 개선뿐 아니라 경제적 이익도 가능하다는 점이 시화호 사례를 통해 입증됐다고 말했다.
문 신부는 “마지막 남은 수라 갯벌 보전과 수질 개선을 위해 해수 유통량을 반드시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김 청장은 “정부는 배수갑문 증설과 조력발전을 통한 해수유통 확대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며 “지역사회 의견을 반영해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미국 정부가 삼성전자·SK하이닉스의 중국 반도체 공장에 적용돼 온 미국산 제조장비 반입 허가 면제를 폐지하기로 했다. 미·중 패권 경쟁 심화로 국내 반도체 업계의 경영 불확실성이 갈수록 짙어지고 있다.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29일(현지시간) ‘검증된 최종 사용자’(VEU) 명단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각 중국법인을 제외할 것이라고 밝혔다. VEU는 미국의 개별 허가 없이 미국으로부터 특정 품목을 반입할 수 있는 예외적 지위를 말한다.
삼성전자 중국 시안 낸드플래시 공장, SK하이닉스 우시 D램 공장과 다롄 낸드 공장은 미국산 반도체 제조장비를 들여올 때마다 미국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이번 조치는 관보 정식 게시일(9월2일)로부터 120일 후인 12월31일부터 시행된다.
미국은 중국의 기술 굴기에 대한 견제 강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첨단기술의 중국 유입을 한층 더 엄격히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미국 업체인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램리서치, KLA코퍼레이션은 세계 5대 반도체 장비 기업에 속한다.
미 상무부는 보도자료에서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 일부 외국 기업이 중국에 반도체 제조 장비·기술을 허가 절차 없이 수출할 수 있도록 했던 허점을 없앴다”고 밝혔다. 상무부는 “기업들이 중국 내 기존 공장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수출 허가는 승인할 방침이지만 생산 능력 확대나 기술 업그레이드를 위한 허가는 내줄 계획이 없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치가 시행되면 연간 1000건 수출 허가 신청이 추가될 것으로 예상했다.
미국은 2022년 10월 대중국 첨단 반도체 및 장비 수출 통제를 본격화했다. 이듬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이 운영하는 중국 공장에 VEU 지위를 부여해 별도 허가 없이 미국산 장비를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동맹국 기업들이 받을 선의의 피해를 줄이는 차원이었다.
VEU 지위 상실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내 생산 차질로 이어질 수 있다. 이들 기업의 중국 공장은 주로 범용 제품을 생산한다. 장비 도입 지연뿐 아니라 첨단 공정 전환이나 기술 고도화에도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국내 반도체 업계는 잇따른 악재에 직면해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반도체 품목관세 부과를 예고하고, 반도체법 보조금 지급을 무기 삼아 미국 내 추가 투자까지 압박 중이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이번 조치의 목적은 한국 기업을 겨냥한 게 아니라 중국 반도체 산업의 고도화를 막으려는 데 있다”면서도 “생산 차질 가능성을 배제할 순 없어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VEU 지위가 철회되더라도 우리 기업들에 대한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미국 정부와 계속해서 긴밀히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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