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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구하는사이트 ‘여론조사 조작’ 신영대 의원 전 선거사무장, 2심도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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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9-02 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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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구하는사이트 더불어민주당의 신영대 의원(전북 군산·김제·부안 갑·왼쪽 사진)과 이병진 의원(경기 평택을·오른쪽)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김종호)는 28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모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강씨는 신 의원 선거캠프 사무장으로 일했다. 선거사무장의 징역형이 확정되면 신 의원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
강씨는 22대 총선을 앞둔 2023년 12월쯤 당내 경선 여론조사에서 전 군산시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이모씨에게 1500만원과 차명 휴대전화 약 100대를 전달하고 성별·연령 등을 거짓으로 중복 응답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뤄졌으며 공직선거법 취지를 위반한 것으로 중대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고 했다.
수원고법 형사3부(재판장 김종기)는 이날 이 의원의 선거법 위반에 대해 벌금 700만원 등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이 의원은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검사는 법리 오해와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항소심은 양측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이 의원은 지난해 4·10 총선 당시 충남 아산시 영인면 신봉리 토지에 대한 5억원가량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내역과 주식 보유 현황, 주식 관련 융자 등 일부를 누락한 채 선관위에 신고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주식거래 매수와 매도 시점, 종목 선택 등 의사 결정권은 전적으로 피고인이 행사해 이를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했다”고 밝혔다.
김건희 특별검사팀이 수사 개시 두 달만인 지난달 29일 김건희 여사를 구속 기소했다. 앞으로 최장 100여일의 수사기간이 남았고 특검법에 명시한 16가지 수사대상은 다양한 의혹들이 추가로 튀어나오면서 수사가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이제 특검의 칼날은 배우자인 윤석열 전 대통령을 ‘공범’으로 지목하며 그의 목을 죄어오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이 김 여사를 지키기 위해 세 번씩이나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며 막았던 특검법이 이제 김 여사뿐 아니라 자신에게까지 독이 돼 돌아온 형국이다.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 임기 내내 김건희 특검법을 막아섰다. 국회가 특검법을 통과시키면 번번히 자신의 권한인 거부권을 행사했다. 국회는 재발의를 반복했고 그 사이에서 김 여사를 둘러싼 의혹은 차곡차곡 수사대상으로 추가됐다.
김 여사 관련 특검법이 처음 발의돼 국회를 통과한 건 2023년 12월28일이다. 이 때만 해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 정도가 주요 수사대상이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정치적 동기에 따라 추진된 법”이라며 곧바로 거부권을 행사해 법안을 폐기하게 했다. 두 번째 특검법은 2024년 9월에 통과됐다. 명품가방 수수 의혹과 코바나컨텐츠 관련 뇌물성 협찬 사건 등이 추가됐다. “반헌법적이고 위법적”이라는 대통령실의 입장과 거부권 행사가 답으로 돌아왔다. 지난해 11월 통과된 세 번째 특검법에선 명태균 게이트 관련 공천개입 의혹 등이 더해졌다. 윤 전 대통령은 이 역시 특검 후보 추천 절차 형식 등을 문제 삼으며 거부했다.
끝까지 철벽 방어 수단이 될 것 같던 윤 전 대통령의 거부권은 지난해 12월3일을 기점으로 균열이 보이기 시작했다. 불법계엄 이후 국회가 다시 특검법을 발의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탄핵소추돼 직무가 정지되면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됐다. 당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신 거부권을 쓰면서 막았지만 특검법 발효는 시간문제였다. 결국 정권이 바뀌고 특검법은 통과돼 발효됐다.
윤 전 대통령이 사수하려던 김건희 특검법은 그가 막으려고 안간힘을 썼던 만큼 강력해진 내용이 돼 돌아왔다. 수사대상만 16가지로 이전에 발의된 특검법과 비교해 수사대상 범위가 더 넓어졌다. 첫 번째 특검법에 담겼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부터 김 여사와 그 일가의 각종 특혜 의혹까지 모두 대상에 포함됐다. 수사가 진행되면서 김 여사뿐 아니라 윤 전 대통령이 공범으로 얽힌 정황과 증거들이 우후죽순 드러나기 시작했다. 김 여사가 구속 기소된 명태균 게이트 관련 사건에서 윤 전 대통령은 김 여사와 공범 관계로 적시된 게 대표적이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그를 조사하려했지만 윤 전 대통령에겐 이제 ‘육탄방어 거부권’만 남은 터였다.
법조계 안팎에선 ‘윤석열의 자충수’라고 평가한다. 윤석열 정부 때 검찰 수사 등을 통해 털고 갈 수 있는 의혹을 정리했다면 특검으로 일가 전체가 수사받는 처지는 피할 수 있었을 것이란 분석이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이날 통화에서 “검찰 단계에서라도 최소한의 수사를 해서 의혹을 정리하고 갔더라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윤 전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로 막아섰고 검찰은 봐주기 수사 정황만 드러내면서 특검을 자초한 꼴이 됐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선 특히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명품가방 수수 의혹 등을 무혐의 종결한 검찰 수사가 특혜 논란에 불을 지폈고 특검의 도화선이 됐다고 봤다. 다른 변호사는 “윤 전 대통령이 그토록 거부했던 특검법으로 김 여사뿐 아니라 이제 자기가 수사받을 처지가 됐다”며 “누구를 지키려고 그랬는지 모를 일”이라고 말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사진)은 31일 정부가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초청할 의사가 있냐는 질문에 “그런 일이 있을 것 같지는 않다”며 “페이스메이커의 개념은 우리가 움직이는 것보다는 미국이 움직이도록 추동하고 권유하고 조언하는 역할”이라고 밝혔다. 한반도 평화의 페이스메이커를 자처한 한국 정부의 ‘페이스(속도) 조절’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위 실장은 이날 KBS 라디오에 출연해 “(북·미 회담에 대해) 너무 많은 기대를 갖는 것은 건설적이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위 실장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미 회담에) 관심이 있고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정도”라며 “일단 미국의 움직임을 좀 보고 판단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피스메이커·페이스메이커’라고 발언한 데 대해 “그 접근의 요체는 굉장한 실용주의”라며 “누가 이걸(한반도 평화) 주도하느냐는 중요치 않다는 우리의 입장이 들어 있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북한과) 누군가가 대화를 시작해야 하는데 상대적으로 북한이 우리보다는 미국에 대해 덜 대립적이기 때문에 이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에게 제안한 것”이라고 말했다.
위 실장은 북·미 회담의 계기가 될 수도 있는 오는 10월 경주 APEC 회의를 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올 가능성은 높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다만 APEC 회원국이 아닌 북한에 대한 공식초청 의사엔 선을 그었다. 위 실장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APEC 참석에 대해선 “중국 특사단이 북경에 가서 한 대화에서 시진핑 주석의 참석을 전제로 많은 대화들을 했다”며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위 실장은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선 “(100점 만점에) 85점은 된다고 생각한다”고 총평했다. 그는 “비공개 회동에서 한·미 정상이 테러 시도를 당했던 일을 거론하며 서로 ‘후유증이 없느냐’고 묻는 등 허심탄회한 대화가 오갔다”고 전했다.
정상회담 직전 트럼프 대통령이 트루스소셜에서 ‘숙청’ ‘혁명’ 등 단어를 사용하며 한국의 특검 수사를 비판한 것에 관해서는 “누군가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런 시각을) 입력시킨 것은 맞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법치주의는 한·미 동맹이 공유하는 가치”라며 “(특검 수사는) 법치주의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사안 자체가 그렇게 강력한 사안이 못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31일 사무총장에 재선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 정책위의장에 4선 김도읍 의원(부산 강서)을 내정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은 인선안을 발표했다.
사무총장은 재정과 인사권 등 당 운영 전반을 총괄하는 핵심 요직이다. 장동혁 대표 체제에서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무감사 등을 통해 당 조직 재편을 이끌 수 있다.
국회 보좌관 출신인 정 의원은 경북 고령·성주·칠곡이 지역구인 재선 의원으로 친윤석열계로 분류된다. 장 대표와 친분이 두텁고 이번 전당대회에서도 장 대표를 적극 지원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난해 추경호 전 원내대표 때 비서실장을 맡았고, 원내대변인과 수석대변인 등 당직을 두루 경험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정 의원은 변화와 혁신, 당을 이끌어갈 부분에서 당대표와 합을 잘 맞출 수 있는 분”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부산 강서를 지역구로 둔 4선 의원으로, 계파색이 옅다는 평가를 받는다. 김 의원은 2021년 당 정책위의장을 지낸 바 있다. 2022년엔 21대 국회 후반기 법제사법위원장을 역임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김 의원에 대해 “정부·여당의 반경제·반민주 정책에 맞설 충분한 전문성을 갖고 있고, 정책 분야에서 계층·세대·지역별 민감한 의제를 합리적으로 조율할 적임자”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날 송언석 원내대표 등 원내 지도부와의 협의를 거쳐 사무총장·정책위의장 인선안을 확정했다. 사무총장은 최고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정책위의장은 의원총회 추인을 받아 임명된다.
이대로 임명되면 충청 보령·서천을 지역구로 둔 장 대표 외에 당 4역 중 3명이 영남에 지역구를 두게 된다. 송 원내대표 지역구는 경북 김천이다.
장 대표는 지명직 최고위원과 여의도연구원장 등 추가 당직 인선은 시간을 두고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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