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상대 ‘영장 밖 증거 수집’ 반복…선 넘는 검찰 > 갤러리

통신 이용자 정보 대거 조회 위법적 관행에 잇단 무리수“높은 기준 심사 장치 필요”검찰의 ‘윤석열 대선 검증보도’ 수사는 시작부터 무리한 수사라는 지적이 많았다. 압수수색한 휴대전화 정보를 통째 보관하고, 법원 영장도 없이 통신이용자 정보를 무더기 조회하는 등 검찰의 부당한 증거 수집 관행이 되풀이됐다. 언론의 자유와 국민의 알권리 보호라는 헌법 가치를 훼손한 검찰 수사의 폐해를 보여줬다.검찰은 2023년 10월 경향신문 기자의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를 압수했다. 휴대전화에 저장된 정보는 대검찰청 전산망인 통합디지털증거관리시스템(디넷)에 통째로 저장했다. 압수수색 영장 밖 증거 수집이어서 위법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검찰은 ‘통째 보관’의 근거로 대검 예규인 디지털 증거의 수집·분석 및 관리 규정을 내세웠다. 재판에서 증거의 동일성·무결성을 증명하려면 전자정보를 통째 보관하는 게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영장에 따라 압수수색이 이뤄...
사교육 카르텔 근절 못해도더 다양한 경쟁이 나타나고수도권 쏠림 해소되길 바라예산 상위권에 투자는 안 돼‘서울대 10개 만들기’는 이번 대선을 앞두고 주목받은 유일한 교육공약이다. 지역 거점 국립대에 집중 투자해 비수도권에 서울대 수준의 대학을 9개 늘리는 것이다. 서울대와 연세대·고려대 중심의 ‘대입 병목’을 해소하면 주요 대학의 지위독점이 약화되고 사교육도 줄어 지역균형을 이룰 수 있다는 목표가 담겨 있다. - 여러 대선 후보가 서울대의 힘을 빼고 지역 국립대를 강화하는 정책을 내놓았다. 왜 그럴까.“그런 논의가 나온 지 20년이 넘었다. 이제야 무르익었다고 봐야 한다. 지난 대선 때 더불어민주당 내에선 서울대 10개 만들기와 관련된 논의가 많았다. 하지만 그때는 공약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사교육 문제나 지역대학 고사 등이 심화되면서 정치적 힘을 받게 된 상황이 아닌가 싶다.”- 국민의힘에서도 유사한 공약으로 서울대 공동학위제를...
윤석열 전 대통령이 6·3 대선 사전투표 직후 ‘전광훈 집회’를 통해 다시 목소리를 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1일 “탈당한 자유인 신분”이라며 윤 전 대통령과 선을 그었다. 당내 일각에서는 “선거 망치려고 작심했나”라는 비판이 나왔다.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주도로 열린 대한민국바로세우기운동본부 집회에서 이동호 전 여의도연구원 상근부원장을 통해 메시지를 전달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나라를 정상화하기 위해서 오는 6월3일 반드시 투표장에 가셔서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에게 힘을 몰아주시길 호소드린다”며 “김문수 후보에게 투표하시면 김문수 대통령이 되고 이 나라의 자유와 미래를 지킬 수 있다”고 밝혔다.윤 전 대통령의 메시지는 극우 지지층의 투표를 독려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자유를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지난 겨울 자유와 주권 수호를 위해, 탄핵 반대를 위해 한마음 한 뜻으로 혼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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