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멜론음악검색2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모든 국민에게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을 지급하겠다는 기존 주장에서 한발 물러나 차등 지원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 여당이 제시한 소득대체율 44% 안을 받아들인데 이어 민생회복지원금 문제에서도 기존 주장을 굽히며 여권에 협의를 제안했다. 이 대표가 22대 국회 초반 선제적으로 협상 가능성을 여는 ‘의외성 전략’을 통해 정국 주도권 확보에 나설 거란 분석이 나온다.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생회복지원금을 (모두에게) 반드시 똑같이 지급하라는 주장을 더는 하지 않겠다”며 “지향하는 가치가 보편 지원에 있고, 세금을 많이 낸 사람을 왜 정부 혜택에서 제외하느냐는 부당함 때문에 보편적으로 동일한 지원을 하라고 요구했지만 이게 어렵다면 차등 지원도 수용하겠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일정 소득 이하는 정부가 100% 지원하되, 일정 소득 이상에 대해선 정부가 80% 지원하고 본인이 20%는 부담하게 한다...
대한변호사협회가 지난 2년간 이주민의 열악한 생활 환경을 개선한 ‘디딤돌 판결’과 이주민에 대한 선입견이 작용한 ‘걸림돌 판결’을 선정해 발표했다.변협은 이주인권사례연구모임과 공동으로 28일 서울 서초구 변협 회관에서 ‘이주인권 디딤돌·걸림돌 판결 보고대회’를 열었다. 2022~2023년 디딤돌·걸림돌 판결로는 총 19개(디딤돌 5개, 걸림돌 7개, 주목 7개)가 선정됐다.디딤돌 판결의 대표 사례로는 2022년 서울고법이 트랜스젠더를 난민으로 인정한 판결이 소개됐다.말레이시아인 A씨는 생물학적으로는 남성이지만 10세 무렵부터 여성으로서의 성 정체성이 형성됐다. 이후 2014년 ‘여성처럼 보이게 하고 그러한 옷을 입은 혐의’로 체포돼 말레이시아 법원으로부터 950링깃(약 27만원) 벌금형과 7일간의 구금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2015년 10월 말레이시아를 떠나 2017년 7월 한국에서 난민 신청을 했다. 출입국 당국과 1심 재판부는 “박해를 받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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