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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현대백화점성형외과2 국회가 28일 본회의를 열어 민주유공자법 제정안 등 야권이 직회부한 법안 4개를 가결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양곡법) 개정안 등 3개 법안은 상정하지 않았다.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이날 민주유공자법과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안, 한우산업지원법 제정안, 4·16 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등 4개 법안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해당 법안이 여야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쟁점 법안이라고 주장하며 표결에 불참했다.민주유공자법은 이미 특별법이 마련된 4·19 혁명과 5·18 민주화운동 외에 다른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피해를 본 사람들도 유공자로 인정해 본인과 가족에게 의료 등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로 선출된 우원식 민주당 의원은 전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민주유공자법이 꼭 통과됐으면 좋겠다”며 “통과되더라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
자녀 양육비를 주지 않는 ‘나쁜 아빠’ 들이 법원에서 잇따라 실형을 선고받고 있다.인천지법 형사 7단독 문종철 판사는 30일 선고 공판에서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8)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4일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A씨는 2019년 9월부터 최근까지 4년간 전 아내 B씨에게 두 자녀의 양육비 770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문 판사는 “A씨는 양육비 지급을 이행하지 않았고 감치 명령이 내려졌는데도 집행되지 않았다”며 “책임을 회피했기 때문에 실형 징역 3개월을 선고하지만,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의미로 법정구속은 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장도 애를 키우지만, 애들은 먹이고 입히고 재워야 할 것 아니냐, 잘 한번 노력해달라”고 덧붙였다.앞서 지난 3월 법원의 명령에도 미성년자인 두 자녀의 양육비를 주지 않은 B씨(44)가 법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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