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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여년 만에 법정에 선 미군 ‘위안부’ 여성들…“열여섯에 끌려가 사람 대접도 못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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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6-03 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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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미군 위안부입니다. 열여섯에 기지촌으로 인신매매되어 그날 처음 미군을 봤습니다. 너무 무서워 방구석에서 울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29일 서울법원종합청사 560호 법정. 주한미군 기지촌 ‘위안부’ 피해자 A씨가 종이에 쓰인 발언문을 읽어나가자, 30여석 규모의 방청석을 가득 메운 60~70대 여성들이 덩달아 훌쩍거렸다. 머리는 하얗게 세고, 얼굴과 손에 주름이 깊은 이들은 기도하듯 손을 꼭 맞잡은 채 A씨가 한문장 한문장 말할 때마다 손수건으로 눈물을 훔치거나 “아휴…” 하면서 탄식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재판장 박정호)는 1950년대 미군 기지촌 성매매에 동원된 여성들이 대한민국과 미군을 상대로 제기한 국가 손해배상 소송의 첫 변론을 진행했다.
이 소송은 2022년 대법원이 인정한 국가 배상 책임에 더해 미군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까지 묻겠다는 취지로 청구됐다. 주한미군지위협정(SOFA)과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르면 공무집행 중인 미군 구성원 등이 법률상 책임을 지는 사고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이 우선 배상 책임을 지고, 이후 미군 측에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원고 대리인들은 한국 정부와 미군이 1960~1970년대 ‘토벌’과 ‘컨택’이라는 방식을 통해 조직적이고 폭력적인 방식으로 성매매를 조장하고, 또 적극적으로 관리했다고 했다. ‘토벌’은 당시 양국이 여성들을 강제 연행한 것이 마치 대규모 군사 작전을 방불케 할 정도였다는 뜻이다. ‘컨택’은 미군 병사가 성적으로 접촉한 여성을 당국에 지목하는 것이다. 그러면 당사자 동의는 물론 법적·의학적 근거도 없이 여성은 즉각 구금 대상이 됐다.
원고 대리인인 전다운 변호사(법무법인 지향)는 “토벌과 컨택을 통해 여성들은 미 군용차에 실려 군대 내 시설로 이송됐고, 기지 내에서 성병 관리소에 감금됐다”며 “어떤 의학적 진단도 없이 미군과 접촉했다는 이유만으로 페니실린을 강제로 투여당했고, 과다 투약으로 쇼크를 일으키거나 후유증을 얻은 경우도 많다”고 설명했다.
원고 측은 미군 사이에 있는 인종 갈등 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여성들이 동원됐다고 주장했다. 함승용 변호사(법무법인 율립)는 “미군 당국은 기지촌 클럽 업주들에게 접대부가 모든 인종의 미군들에게 동등하고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그렇지 않으면 출입 제한을 강제하겠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더해 한미가 공동으로 ‘애국 교육’을 실시하면서 미군 내 인종 갈등과 군 내 범죄를 여성들에게 떠넘겼다고도 했다.
함 변호사는 “담당 공무원들은 기지촌 여성들을 ‘외화를 벌어들이는 애국자’라고 하는 한편, 성병 검진을 반드시 받도록 강제했다”며 “기지촌 관리 체계는 국가 안보와 한미 친선의 이름으로 인권 침해를 정당화하는 것이었다”고 했다.
‘위안부’ 당사자인 A씨도 재판부로부터 발언 기회를 얻어 1~2분간 “미군이 하루빨리 사과하도록 법원이 도와달라”고 했다. 그는 “기지촌에 갔더니 나처럼 아무것도 모르고 속아서 끌려온 여자들이 많았다. 우리는 미군을 접대하면서 사람 대접도 못 받고 폭행까지 당했다”며 “내 과거 때문에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피했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미군의 잘못에 대해 알리려고 용기를 냈다”며 재판부에 호소했다.
피고 측 대리인은 “주한미군 배상사무소에서 우리가 제출한 서류를 접수했다는 회신이 왔다”며 “번역 등에 시간이 걸린다고 하는데 한달 이내에 답변을 주겠다고 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국가배상법과 SOFA 협정에 관한 규정에 대해 상세한 자료를 내주면 함께 판단하겠다고 했다. 다음 변론은 8월21일 열린다.
검은 화면 속 촛불 하나가 작게 타고 있습니다. 그 맞은편, 반가사유상은 한 손을 뺨에 댄 채 고요히 앉아 있습니다. 또 다른 불꽃은 화면을 삼킬 듯 타오르고, 잔불처럼 어둠 속을 떠돌기도 합니다. 화면은 둘이면서 하나입니다. 두 개의 캔버스를 맞붙인 화면에서 반가사유상은 앞모습과 뒷모습으로, 혹은 이편과 저편으로 나뉘어 등장합니다. 그 분할은 단절이라기보다 서로를 비추는 방식에 가깝습니다. 삶과 죽음, 고통과 평화, 번뇌와 깨달음처럼 대립해 보이는 것들이 하나의 화면을 이룹니다.
서울 소격동 갤러리 학고재에서 이종구 작가의 개인전 ‘사유’(思惟)가 열리고 있습니다. 민중미술 작가로 잘 알려진 이종구(72)는 1980년대 민중미술 운동의 중심에서 산업화와 도시화의 그늘에 가려진 농촌 공동체의 삶을 탐구했습니다. 정부미 쌀 포대 위에 그려 넣은 농민의 초상, 코뚜레를 한 황소의 모습은 그를 대표하는 이미지입니다.
그런 작가가 8년 만에 개인전을 열면서 전시장을 반가사유상으로 채웠습니다. 그사이 작가는 두 차례 큰 수술을 겪으며 죽음을 마주했고, 대학 교수직에서 정년퇴임하며 삶의 전환점에 섰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단절의 시간 동안 외부 현실을 향하던 시선은 자연스럽게 자기 존재와 내면으로 향했다고 합니다. 국립중앙박물관 ‘사유의 방’에서 마주한 반가사유상으로부터 얻은 깨달음이었습니다. 그 결과가 “사회적 의제를 넘어 생명과 평화의 영성”으로 향하는 38점의 회화입니다.
전시된 작품들은 두 개의 캔버스를 하나로 붙인 작업이 많습니다. 한쪽에는 불상을 그리고 다른 쪽에는 자화상, 달빛이 흐르는 강, 불꽃 등을 그려 넣었습니다. 여러 화면의 불은 번뇌를 태우고 지혜를 밝히는 빛이면서, 작가의 이전 작업을 생각하면 저항을 상징하는 화염병의 불길로도 볼 수 있습니다. 세속과 깨달음이 하나로 이어지는 셈입니다.
작가는 지난 20일 전시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삶과 죽음, 고통과 평화, 인간과 자연이 서로 다른 게 아니고 의존하며 끊임없이 순환하는 관계”라며 “캔버스 두 개를 하나로 붙인 것도 불교의 불이(不二) 사상을 구현하려 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유_생로병사2’가 흥미롭습니다. 한쪽에는 큰 수술을 받은 작가가 환자복을 입고 오른손에는 수액 거치대를 잡고 있고, 다른 쪽에는 정장을 입은 작가가 오른손에 휴대전화를 들고 있습니다. 그는 “환자일 때 살기 위해 링거를 잡고 있다 퇴원하니 생계를 위해 하루 종일 휴대전화를 잡고 있게 되더라”며 “이게 삶이구나 생각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렇다고 사회적 모순을 바라보던 시선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사유_예토(팔레스타인)’는 반가사유상 옆에 팔레스타인의 참상을 환기하는 군상을 배치했습니다. 그림 속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의 얼굴도 보입니다. ‘예토’는 번뇌와 고통으로 가득한 현세를 뜻합니다. 농민과 농촌의 현실을 기록해온 시선은 국경을 넘어선 연대로 확장되는 셈입니다.
진돗개와 나무가 등장하는 작품들에서는 시선이 생명 전체로 넓어집니다. 반가사유상과 진돗개를 한 화면에 담은 그림은 개에게도 불성이 있는지를 묻는 선종의 화두를 떠올리게 하고, 나무 연작에선 인간의 생로병사를 한 폭의 풍경으로 펼쳐 보입니다.
“현장에서 그림으로 싸웠던 사람”이었다는 작가는 “갈수록 극단으로 치닫는 세상에서 사람들이 내면에 있는 부처를 발견하면 전쟁이나 싸움도 없어질 것이란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현실의 소음에서 한 걸음 물러나 조용히 생각에 머물 수 있는 전시입니다. 전시는 6월20일까지.
방탄소년단(BTS) 공연을 앞두고 치솟은 부산지역 숙박 요금이 일부 인하되는 등 진정 조짐을 보이고 있다. 부산시는 지난달 조사한 숙박업소 요금과 현재 요금을 비교한 결과, 바가지 요금 논란을 빚었던 숙박업소 22곳이 요금을 인하했다고 28일 밝혔다.
A업소의 경우 지난달 1박 요금은 258만원(4인실)이었지만, 한 달여 만에 144만원 수준으로 떨어졌다. 공연이 예정된 아시아드 경기장 인근 동래구 B업소는 82만원에서 49만원으로 가격을 낮췄다. 1박 가격이 92만원 수준이었던 부산진구 부전동(서면) C업소도 51만원 내외로 인하한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시는 BTS 공연에 맞춰 과도한 숙박비를 책정했다는 논란이 계속되자 업계가 자정 노력에 나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7일 부산을 방문해 “숙박업소 바가지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한 데다 부산시가 구군과 함께 숙박 요금을 낮추기 위한 계도활동에 나서면서 요금 하향을 이끌어낸 것으로 보인다.
부산시가 지역 종교계, 대학과 함께 진행하는 ‘공정숙박 챌린지’도 요금 인하 원인으로 꼽힌다. 부산을 대표하는 사찰인 범어사 제안으로 시작된 공정숙박 챌린지는 홍법사, 선암사 등이 BTS 공연 관람객을 위한 숙소를 제공하겠다고 밝혀 화제가 됐다.
수영로교회·부전교회(50명) 등 개신교계도 나섰으며, 천주교계는 푸른나무 교육관을 개방해 60명을 수용한다. 부산대와 국립부경대, 고신대 역시 유·무료로 BTS 공연을 위해 부산을 방문하는 관광객에게 숙소를 제공하기로 했다.
정부도 나섰다. 재정경제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날 ‘지역 바가지요금 근절 관련 TF회의’를 열고 대체 숙박시설 확보에 나섰다. 부산과 양산·창원 등 인근 지역 대학교와 종교시설, 공공기관 연수원, 청소년 수련시설 등 1300여개 대체 숙박시설을 확보해 관광객에게 유·무상으로 숙소를 제공한다. 이용 가능한 숙박시설과 예약 방법은 ‘비짓부산’이나 한국관광공사가 운영하는 ‘비짓 코리아’ 등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정부는 29일과 다음달 8~9일 국세청·공정거래위원회·문체부·부산시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특별 현장점검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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