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마케팅 [포토뉴스]교내 성폭력 제기했다 부당 전보·복직 거부…지혜복 교사 농성 중 체포 > 갤러리

네이버마케팅 서울의 한 중학교 내 성폭력 문제를 제기했다 부당 전보된 교사 지혜복씨가 15일 새벽 서울 용산구 서울시교육청 옥상에 올라가 농성을 하고 있다. 경찰은 이날 지씨를 포함한 시위자 12명을 체포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월 지씨를 공익신고자로 인정하고 서울중부교육지원청의 전보가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서울시교육청은 지씨 해임 처분 취소는 별도 재판에서 다투고 있다며 지씨 복직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사진)에 강창일 전 의원을 임명했다. 지난 1월 별세한 이해찬 전 국무총리가 맡았던 자리다.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에서 이 같은 인선 소식을 발표했다.
강 수석부의장은 서울대 국사학과를 다니던 1974년 민청학련 사건에 연루돼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았다. 대학 졸업 후 일본 도쿄대에서 석·박사 학위를 받았고, 배재대 교수를 지낸 역사학자 출신이다. 학자 시절 제주 4·3 항쟁, 5·18 광주민주화운동, 한국전쟁 민간인 학살, 종군위안부 등 과거사 분야 연구에 매진했다.
강 수석부의장은 2004년 17대 총선에서 제주 북제주갑 지역구에서 열린우리당 소속으로 처음 국회에 입성한 뒤 20대 국회의원 선거까지 내리 4선에 성공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주일대사를 지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상임위원에 김귀옥 한성대 교수를,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위원장에는 이창훈 서울대 특임교수를 각각 임명했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에는 김진오 전 CBS 사장이, 상임위원에는 박진경 일과여가문화원 사무총장이 각각 위촉됐다.
중동발 물가 상승 위험이 커지는 상황에서, 장애인 가구는 일반 가구보다 물가 상승 충격을 더 크게 받는다는 통계가 나왔다. 소득 기반은 취약한 반면, 식료품과 의료비 등 ‘필수 지출’ 비중이 높고 장애로 인해 매달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도 평균 17만원에 달해 충격이 더 크게 작용한다는 분석이다.
16일 한국장애인개발원이 발표한 ‘2025년도 장애통계 연보’를 보면, 2023년 기준 장애인 가구 연간 경상소득은 6002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가구 평균 7185만원의 83.5% 수준이다. 소득의 질도 상대적으로 열악했다. 장애인 가구 근로소득 비중은 51.1%로 전체 가구(64.5%)보다 13.4%포인트 낮았다. 반면 정부 지원금 등 공적이전소득 비중은 17.6%로 전체 가구(8.5%)보다 2배 이상 높아 외부 지원 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출 구조를 뜯어보면 부담은 더 선명하다. 2023년 장애인 가구 연평균 소비지출액은 2650만원으로 전체 가구(3166만원)보다 적었지만, 식료품과 의료비 등 줄이기 어려운 항목 비중은 더 높게 나타났다. 식료품 비중은 33.6%로 전체 가구(32.1%)보다 1.5%포인트 높았고, 의료비 비중은 10.7%로 전체 가구(6.6%)보다 4.0%포인트 높았다. 특히, 의료비 지출액은 장애인 가구가 283만원으로 전체 가구(210만원) 보다 많았다. 주거비나 교육비 등 다른 소비를 포기한 대신, 생명 및 일상 유지와 직결된 비용에 부담이 몰리는 구조다.
장애때문에 쓰는 비용도 매달 17만원가량 더 들었다. 의료비가 5만7800원으로 가장 많았고, 보호·간병비 2만8200원, 일반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워 추가로 지출하는 교통비 2만4100원 등이 뒤를 이었다. 비장애인 가구라면 쓰지 않아도 될 고정 비용이 일상 유지를 위해 매달 빠져나가는 셈이다.
반면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는 제한적이었다. 2024년 기준 장애인 고용률은 34.5%로 전체 인구(63.3%) 대비 28.8%포인트 낮았고, 실업률은 4.0%로 전체 인구(2.3%)보다 1.7%포인트 높았다. 소득은 적고 필수 지출은 줄일 수 없는 상황이 맞물리면서, 2022년 기준 장애 인구 빈곤율은 35.7%로 전체 인구 빈곤율(14.9%)보다 약 2.4배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이경혜 한국장애인개발원장은 “장애인 가구는 낮은 소득 수준에도 불구하고 일상 유지를 위해 반드시 지출해야 하는 의료비와 간병비 등 추가 비용 부담이 크다”며 “물가 상승이 장기화하는 상황에서 장애인의 특수한 지출 구조를 반영한 소득 보전과 필수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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