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정을호, 정무비서관 내정설에 “사실과 다르다…소임 다할 것” > 갤러리

인스타 팔로워 정을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청와대 정무비서관 내정 보도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저는 윤석열 내란 극복과 교육 신뢰 회복을 비롯한 대한민국 정상화,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맡은 바 소임을 다 할 것”이라며 이같이 적었다.
앞서 조선일보는 이날 여권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청와대 정무비서관에 정 의원이 내정됐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비례대표 초선인 정 의원은 청와대 비서관에 임명될 경우 의원직을 사퇴해야 한다.
청와대 정무비서관직은 지난달 19일 김병욱 전 비서관이 6·3 지방선거 성남시장 출마를 위해 사퇴한 이후로 공석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2030년까지 수도권 내 공공소각시설 27개 확충을 목표로 ‘패스트트랙’을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수도권의 공공소각시설 설치기간을 기존 140개월에서 최대 98개월까지 단축하는 것이 골자다. 전처리 시설을 확대 보급하고 폐기물 발생량 자체를 원천적으로 줄이는 감량 정책도 시행할 예정이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제도 시행 이후 일부 수도권 지자체 폐기물이 충청권 소재 민간 업체에서 처리돼 지역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며 “민간에 의존하는 구조가 장기간 지속할 우려가 있어 공공소각시설 확충사업에 ‘패스트트랙’을 적용해 사업기간을 단축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월1일 시행된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로 수도권 쓰레기가 지역으로 흘러가는 ‘원정 처리’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자 정부가 긴급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기후부는 이날 오전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3개 지자체와 직매립 금지 제도 이후 현황과 대응 방안을 논의한 결과, 통상 12년(140개월)가량 걸리던 공공소각시설 설치 기간을 최대 3년6개월 단축해 8년2개월(96개월)까지 줄이는 데 행정·재정적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동일부지 내 증설사업의 경우 입지선정위원회를 재구성하지 않고 주민지원협의체 차원에서 의결이 가능하도록 하고, 소각시설 용량 산정방식을 표준화해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등에 들이던 시간을 최소화하는 등의 방식으로 입지 선정부터 시설 공사까지의 기간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소각을 줄이고 재활용을 늘리기 위해 전처리 시설 설치도 확대한다. 전처리란 종량제 봉투를 뜯은 뒤 그 안에 있는 폐비닐, 종이 등 재활용 가능 자원을 선별해내는 작업을 말한다. 강원 고성군에서 전처리 시설을 시범 운영한 결과 폐기물량이 35%가량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기후부는 설명했다. 소각시설을 신·증설할 경우 공공 전처리 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기후부와 수도권 3개 지자체는 2030년까지 2025년 대비 생활폐기물 발생량을 8% 감축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수도권 주민 1인당 매년 전년 대비 종량제 봉투 발생을 1개씩 줄이겠다는 구상이. 수도권 3개 지자체는 분리배출 제고, 다회용기 사용 확산 등 내용을 담은 구체적 이행계획을 다음 달까지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기후부는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우수 지자체에 포상할 예정이다.
공공소각장 사업 기간이 기대대로 단축될지는 미지수다. 현재 수도권에서 신·증설이 추진되고 있는 공공소각장은 총 27곳으로, 설계에도 착수하지 못한 지자체가 19곳에 달한다. 서울시는 마포구 상암동에 공공소각장 건설을 추진해왔지만 주민 반대에 부딪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날 오후 서울고등법원은 마포구 주민 등 1851명이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결정고시 취소소송에서 서울시 측 항소를 기각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국혁신당과 지방선거 전 합당을 철회한 다음날인 11일 “더 이상 합당 논란으로 우리의 힘을 소비할 수 없다”며 “지방선거 승리에 올인하겠다”고 말했다. 합당 추진에 집단 반발한 최고위원들도 사과하는 등 당내 갈등이 봉합되는 양상이다. 합당의 핵심 명분마저 설득하지 못한 정 대표, 당내 공개 충돌과 혁신당을 향한 도 넘은 비판을 불사한 일부 최고위원들, 논란에 관여해 당권 투쟁의 불씨를 키운 김민석 국무총리 등의 행보는 여권의 난맥상을 드러냈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저와 지도부는 지방선거 전 합당 논의 중단, 지방선거 후 통합 추진을 천명했다. 우리 안의 작은 차이를 넘어 이제 오직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우리의 큰 같음을 바탕으로 총단결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비 온 뒤 당이 굳는다고 이를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겠다”며 “지방선거 승리에 도움이 되는 일만 하자”고 말했다.
합당 추진에 반대했던 최고위원들도 이날 “강하게 주장한 경우도 있었는데 걱정을 끼쳤다면 송구하다”(이언주 최고위원), “더 성숙하고 화합하는 방식으로 풀어갈 수 있었는데 부족한 점이 있었다”(황명선 최고위원), “의견은 달랐지만 당을 사랑하는 마음만은 하나였다”(강득구 최고위원)며 자세를 낮췄다.
정 대표의 합당 제안으로 격화한 민주당 내홍은 일단 봉합되는 수순으로 보인다. 그러나 합당을 추진하고 이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정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와 김 총리가 보여준 행태는 여권 내 리더십의 한계를 드러냈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 대표는 “지방선거 승리”라는 합당의 핵심 명분을 설득하는 데에 실패했다. 그는 “통합은 승리, 분열은 패배” “한 표라도 더 얻으려고 상가 문을 열고 들어가 호소하는 출마자 심정” “지방선거에 조금이라도 도움 되지 않겠나”라는 등의 일반론으로 일관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도 “과학적 근거가 있는 건 아니지만 합하면 도움이 된다는 일반론적인 근거에 기반한다” “도움이 된다, 안 된다는 의견은 다 근거는 없다”고 말했다.
합당 반대파가 최신 여론조사 수치를 근거로 지방선거 핵심 격전지인 서울·부산과 중도층 등에서 반대가 더 많다고 주장한 현실론과 비교하면 정 대표의 이상론적 주장이 힘을 얻기 어려웠다. 합당이 지방선거에 어떻게 도움이 될지 설득하지 못하며 실체가 불분명한 당권 투쟁 논란으로 비화했고, 결과적으로 합당 제안의 의도를 의심받는 형국으로 전개됐다.
이언주·황명선·강득구 최고위원이 합당 반대 수단으로 최고위 공개 충돌과 집단 기자회견을 선택한 것은 여당 지도부 내부의 조율 역량이 취약한 현실을 드러냈다는 시각이 있다. 당 안팎에서 여당이 야당 같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상황도 이와 무관치 않다. 이 최고위원은 혁신당의 핵심 정책을 “위헌적이고 사회주의 지향”이라고 비난하며 합당 상대를 과도하게 자극했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국정 운영의 핵심축인 김 총리가 합당 논란에 관여한 것은 부적절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김 총리는 정 대표의 합당 제안 직후 인터뷰에서 민주당 대표직에 “당연히 로망은 있다”고 말했고, 합당 논의가 본격화하던 지난 2일 기자간담회에서 “과정과 절차가 중요하다”며 반대파에 힘을 실었다. 김 총리의 가세는 합당 논의가 당권 투쟁과 계파 갈등 논란으로 부각되는 주요 계기가 됐다고 평가된다. 김 총리 최측근인 강 최고위원이 전날 페이스북에 올렸다가 삭제한 글에서 합당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과 청와대 등의 입장이 “총리께서 말씀하신 부분과 편차가 있는 것 같다”라고 밝힌 것은 주요 당무에 대한 김 총리의 관심을 간접적으로 드러냈다고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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