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폰테크 조희대 대법원장, 재판소원법에 “국민에 피해…국회 설득할 것” > 갤러리

비대면 폰테크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사법개혁 법안에 대해 “국민에게 엄청난 피해가 간다”며 “국회와 협의하고 설득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전날 법사위를 통과한 사법개혁안과 관련한 질문을 받고 “헌법과 국가 질서에 큰 축을 이루는 문제이기 때문에 충분한 숙의 끝에 이뤄져야 한다고 누누이 이야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법개혁안은) 그 결과가 국민들에게 엄청난 피해가 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 대법원이 국회와 함께 협의하고 설득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더 이상 막을 방법이 없는 게 아니냐’는 질문에는 “아직 최종 종결이 아니다”라며 “그 사이에 대법원이 또 의견을 모아서 전달하고 협의하겠다”고 했다.
법원의 확정판결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서 다시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재판소원법’(헌재법 개정안)은 지난 11일 밤 국회 법사위 문턱을 넘었다. 대법관을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도 같은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가결됐다. 사법부는 그동안 두 법안에 부정적 의견을 밝혀왔다.
민주당이 사법개혁 주요 입법으로 추진해 온 법 왜곡죄 도입법은 본회의 표결만 남겨 두고 있다. 법 왜곡죄는 수사·기소·재판에서 법리를 왜곡한 판사, 검사 등을 처벌하는 형벌 조항을 신설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날 조 대법원장은 법 왜곡죄 도입과 관련해서도 “사법질서나 국민에 피해가 가는 중대한 문제”라며 “(국회와) 계속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일본 등과 미국의 석탄 수출을 획기적으로 늘릴 역사적인 무역 합의를 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미국 석탄 산업 활성화 관련 행사에서 “미국은 현재 세계 최대 에너지 생산국으로, 우리가 단연 1위”라며 “곧 2위와의 격차를 두 배로 늘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 몇 달 동안 우리는 일본, 한국, 인도 등과 역사적인 무역 협정을 체결해 석탄 수출량을 대폭 늘렸다”면서 “우리는 지금 전 세계로 석탄을 수출하고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과의 무역 합의와 관련해 미국산 석탄 수출을 언급한 건 처음이다.
다만 이는 지난해 7월30일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간 무역 합의 타결 후 소셜미디어에 “한국은 1000억달러 상당의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나 기타 에너지 제품을 구매”하기로 했다고 밝힌 것과 연관된 것일 수 있어 보인다. 즉 ‘기타 에너지 제품’에 석탄도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취지일 수 있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석탄은 국가안보에 중요하며 철강 생산부터 조선과 인공지능(AI)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에 필수적”이라며, 석탄을 “깨끗하고 아름다우며, 가장 믿음직하고 신뢰할 수 있는 에너지”라고 지칭했다.
그는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석탄 발전소를 폐쇄한 것을 “파멸적인 길”이라고 비난하면서 “트럼프 정부 1년 만에 우리는 이미 70건 이상의 석탄 광산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 국방부에 석탄발전소와 새로운 전력 구매 협정을 체결하도록 지시하는 행정명령에도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통해 “군이 상당량의 석탄을 구매하게 될 것이며, 이는 훨씬 저렴하고 효과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움직임은 그간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가 지구 온난화 대응을 위해 함께 해온 ‘화석 에너지원 사용 저감’ 노력에 정면으로 배치된다. 앞서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트럼프 행정부가 이번 주 온실가스 규제 근거가 된 ‘위해성 판단’을 폐지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위해성 판단이 폐기되면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과 관련한 연방정부 차원의 측정·보고·인증·준수 의무가 없어진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6·3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공천관리위원장에 이정현 전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대표를 내정했다.
장 대표는 1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저는 이정현 전 대표를 이번 지방선거 중앙당 공천과 국회의원 보궐 선거 공천 관리를 책임질 공천관리위원장에 추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이 전 대표는 우리 당 당직자 출신이자 지역주의의 벽을 용기 있게 허물어온 존경 받는 정치인”이라며 “우리 당의 험지인 호남에서 두 차례나 국회의원에 당선돼 통합과 도전의 가치를 상징적으로 보여줬다”고 했다.
장 대표는 “또한 지난 정부의 지방시대위원회 부위원장을 역임하며 지방분권과 국가 균형발전 전략을 앞장서서 이끌었다”며 “특정 계파에 얽매이지 않고 당의 외연 확장해 온 정치적 궤적과 중앙과 지방을 아우르는 풍부한 정책 경험이 우리 당이 지향하는 공천의 지향점과 합치한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관위원장에 임명될 예정이다.
호남 출신인 이 전 대표는 18대 국회에 새누리당 비례대표로 입성했으며, 19대와 20대까지 순천에서 내리 당선됐다. 이 전 대표는 새누리당 대표와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을 지냈고, 박근혜 정부 초대 정무수석비서관과 홍보수석비서관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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