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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청석 가족들, 선고 직후 “괜찮아,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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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3회 작성일 26-02-18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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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12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자 법정은 술렁였다. 특검 측은 구형량인 징역 15년보다 낮은 형량에 아쉬워했고, 이 전 장관 가족들은 방청석에서 “괜찮아, 사랑해”라며 큰 소리로 응원했다.
오후 2시17분쯤 법정 입구에 도착한 이 전 장관은 수갑을 풀고 법정에 들어섰다. 재판부를 향해 가볍게 고개 숙여 인사한 뒤 방청석에 앉은 가족과도 눈인사를 나누며 피고인석에 앉았다.
재판장이 약 45분간 선고 요지를 읽어내려가는 동안 이 전 장관은 무표정하면서도 긴장한 듯했다. 그동안 그가 부인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문건에 대해 재판부가 “문건이 존재한다”고 언급할 때는 침을 삼키며 경청했다.
재판부가 “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고 선고했을 때도 표정 변화가 없었다. 주문 낭독 후 재판부가 직권남용 혐의 무죄 판결 공시를 원하느냐고 묻자, 이 전 장관은 변호인들과 짧게 논의한 뒤 고개를 끄덕였다. 이후 방청석을 향해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퇴정 직전 이 전 장관 가족들은 “아빠 괜찮아, 사랑해. 힘내!”라고 외쳤다. 법정 밖 복도에서 대기하고 있던 지지자들은 “장관님 명예회복 시켜드릴게요” “힘내세요”라고 외치다가 제지당하기도 했다.
설 연휴 마지막 날인 18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인근에 내리쬐는 볕은 따뜻했지만 바람은 여전히 찼다. 연휴 내내 이곳을 떠나지 못한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 고객센터 상담 노동자 김금영씨(36)는 씁쓸하게 웃으며 말했다. “집 가고 싶어요. 집에 가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하.” 김씨는 지난 11일부터 정규직 전환을 촉구하며 양명주씨(56), 정모씨(58)와 함께 8일째 단식 농성을 하고 있다.
김씨는 단식 농성을 남편에게만 알렸다고 했다. “전에 단식했을 때 쓰러진 적이 있어 명절에 부모님이 걱정하실까 봐 다른 가족들에게는 말하지 못했다”며 “농성 중이라 찾아뵙지 못한다고만 말씀드렸다”고 말했다. 설날이었던 지난 17일에도 그는 소금 몇 알과 효소를 탄 물로 하루를 버텼다.
건보공단 상담 업무는 1091가지에 달한다. 신입 상담사가 익혀야 할 매뉴얼만 5권, 2281쪽 분량이다. 매년 바뀌는 건강보험 규정과 정책을 공부하고 시험도 치른다. 양씨가 펼쳐 보인 책에는 자주 문의가 들어오는 항목마다 포스트잇이 빼곡히 붙어 있었다.
그러나 상담 노동자들은 모두 비정규직이다. 18~19년을 근무한 숙련 노동자도 2년마다 재계약을 해야 하는 처지는 신입과 똑같다.
2017년 문재인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를 선언하며 상시·지속 업무 종사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약속했다. 이후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등의 상담노동자들은 모두 직접 고용으로 전환됐다. 그러나 건보공단 상담사들은 아직이다. 양씨는 “우리 공단에서 일하던 환경미화 노동자들도 모두 정규직이 됐다”며 “콜센터 상담사들만 이재명 정부 들어서도 여전히 전환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건보공단도 2021년 상담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노조와 합의하기는 했다. 그러나 이후 건보공단은 ‘수습 기간 적용’, ‘연차 미승계’, ‘개인별 차등 인센티브 제도 도입’ 등을 조건으로 내세웠다. 수습 평가 기준에는 “용모는 단정하며 바른 예절과 교양으로 타인에게 호감을 갖게 하는가”, “평소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규칙적인 생활을 하는 등 자기관리 능력은 있는가”, “자신만의 뚜렷한 도덕적 신념의 잣대를 가지고 그것을 지키는 것에 가치를 부여하는가” 등의 항목이 포함됐다.
공단은 또 외국인과 재외국민 노동자는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하겠다고도 했다. “외국인이 정규직이 되면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커진다”는 이유를 댔다. 이들은 영어, 태국어, 베트남어, 우즈베크어 등으로 상담을 맡아온 ‘필수인력’이다. 양씨는 “한국어가 서툰 외국인 고객들에게는 사실상 유일한 창구”라고 설명했다.
공단은 지난달 26일 상담 업무를 맡을 하도급 업체 재입찰 공고도 냈다. 양씨는 “공단이 국가보다 더 위에 있는 ‘초초초갑’처럼 느껴진다”고 했다.
정씨는 “비정규직은 누구도 원하지 않지만 누구나 될 수 있다”며 “사실상 국가가 사용자라면 이런 비정상적인 고용 형태부터 없애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김씨도 “다른 회사를 가도 구조는 똑같다. 또 부당한 일이 생기면 나는 다시 싸우고 있을 것”이라며 “노동의 가치를 말하는 정부라면 우리의 목소리를 들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 동대문구가 관내 인기 프로그램인 ‘자전거 교실’을 3월부터 본격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교육은 3월부터 11월까지 휘경2수변공원에 위치한 동대문구 자전거 교통안전체험학습장에서 진행한다. 만 10세 이상이면 참여할 수 있다.
주중반(목·금)과 주말반(토·일)으로 나눠 오전 10시부터 낮 12시까지 2시간씩 4주간 운영된다. 매월 마지막 8회차 수업은 수준별 도로주행 실습으로 편성해 실전 중심의 도로주행 교육을 실시한다.
도로주행 실습 시간은 기존 2시간에서 6시간으로 늘려 실제 도로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교육내용도 체계화했다. 자전거 안전 이론을 비롯해 개인 체형에 맞춘 자전거 피팅, 출발 및 정지 방법, 페달 연습, 도로주행 실습, 직선 및 코너링 주행, 브레이크 조작법, 기초 정비 교육 등이다.
자전거 도로주행 및 정비 교육 경험이 풍부한 강사가 이론부터 실습까지 단계적으로 지도한다. 회당 강사 2명이 배치돼 안전하고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한다.
반별 정원은 25명이며, 주말반의 경우 초등학생은 반별 5명으로 제한한다.
교육 신청은 동대문구 홈페이지를 통해 매월 1개월 전 접수한다. 선착순 모집이며 수강료는 무료다.
만 10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 두 발 자전거 주행 교육도 올해 처음 신설됐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동대문구 자전거교실은 세심한 운영과 체계적인 교육으로 타 지역에도 입소문이 난 인기 프로그램”이라며 “2026년에도 많은 구민이 자전거교실을 통해 안전하게 주행 역량을 키우고, 건강하고 행복한 여가 생활을 즐기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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