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진, 통일교와 ‘국힘 전대 개입’ 논의 > 갤러리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통일교 고위 간부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처음 치러진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통일교 교인들을 단체로 당원으로 가입시켜 당대표 선거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도 이러한 내용의 문자메시지 내역 등을 확보했다.
15일 취재 결과, 특검은 2022년 11월 통일교 고위 간부였던 윤모씨와 전씨가 문자메시지를 통해 국민의힘 당원 가입과 관련한 대화를 나눈 사실을 확인했다. 특검은 앞서 전씨를 수사한 서울남부지검으로부터 이런 내용이 담긴 전씨의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를 넘겨받았다. 두 사람은 이 대화에서 당직 선거 투표권을 갖기 위해서는 3개월 이상 당비를 납부해 권리당원이 돼야 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권리당원 1만명 이상 확보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얘기를 나눴다.
검찰은 전씨와 윤씨가 당원 가입 의사가 없는 통일교 교인들을 국민의힘에 입당시켰을 수 있다고 보고, 정당법 49조(당대표 경선 등의 자유방해죄)와 42조(강제입당) 등을 위반했는지 검토했다. 정당법 49조에는 당대표 경선을 방해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돼 있다. 같은 법 42조는 ‘누구든지 본인의 자유의사에 의하는 승낙 없이 정당 가입 또는 탈당을 강요당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검찰은 전씨와 윤씨가 당대표 선거 여론조사에서 특정 후보 지지율이 높게 나오는 방안을 논의한 사실도 파악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넉 달 뒤인 2023년 3월 치러졌다. 당시 ‘정진석 비상대책위원회’는 유승민 후보 등 비윤(석열)계 주자들의 반발에도 ‘일반시민 여론조사 반영’을 삭제하고, 당원 투표 비중을 100%로 올렸다. 윤 전 대통령 의중에 따라 친윤계 김기현 후보에게 유리하도록 선거를 설계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당시 선거에서 결국 김 후보가 당선됐다.
전씨 측은 “윤씨와 당직 선거에 개입하는 방안을 논의한 것은 사실이나 실제로 해당 후보가 당선되지는 않았다”고 했다. 통일교 측은 “윤씨가 개인적으로 한 일이라 알지 못한다”고 했다.
특검은 이날 2022년 6·1 지방선거 국민의힘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전씨의 서울 역삼동 법당 등을 압수수색했다.
‘범학계 국민 검증단’(이하 검증단)이 검증대상인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논문 중 16편이 “연구윤리 위반 소지가 크다”고 발표했다. 검증단은 “(이재명) 대통령의 판단을 촉구한다”면서 이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했다.
검증단은 14일 서울 중구 서울역 인근에서 이진숙 후보자 논문 표절 의혹 검증을 위한 대국민 보고회’를 열고 이 후보자가 연구 윤리를 크게 위반했다며 이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검증단은 이 후보자의 논문 150개를 검토했고 이중 16편이 연구윤리 위반 소지가 크다고 봤다. 검증단은 제자의 학위 논문임을 밝히지 않고 제1저자로 학술지에 발표한 사례(8건), 제자의 학위 논문임을 밝히지 않고 교신저자로 학술지에 발표한 논문(2건) 등을 제시했다.
이어 제1저자로 참여한 학술지 논문이 제자의 학위 논문보다 먼저 게재된 사례(4건), 제1저자로 참여해 중복으로 게재한 논문(2건) 등에서도 연구윤리 위반 사례가 발견됐다고 주장했다. 검증단은 또 이 후보자가 제1저자이면서 연구비 지원까지 받은 과제 중에서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승인 여부를 표기하지 않은 논문(5건)도 있다고 밝혔다.
검증단은 표절 의혹이 제기된 논문들의 표절률은 최소 4%에서 최대 56%에 달했다고 했다. 검증단은 표절 의혹이 인 논문 ‘공동주택 야간경관조명 사례 조사를 통한 조명디자인 감성평가’는 A씨 석사논문과 표절률이 52%, ‘건축실내공간을 구성하는 문양의 조형요소에 대한 영향 평가’는 B씨 박사논문과 표절률이 56%라고 주장했다.
검증단은 “교육부 장관이 논문 표절 논란에 휘말린다는 것은 개인의 문제를 넘어 우리나라 학계와 연구 윤리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라며 “이 대통령 또한 단호히 결단하기를 강력하게 촉구한다”라고 했다.
검증단은 김건희 여사의 학위 논문을 검증한 단체로 대학정책연구소, 대학정책학회, 한국교수노동조합연맹, 한국교수협회 등으로 구성됐다.
교육부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검증단이 문제 제기한 16편 중 9편은 충남대 총장 임용 시 해당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연구윤리검증위원회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연구 부정행위 없음’으로 이미 판정 완료됐다”며 “(논란이 된 논문들에 대해) 전체적으로 충분히 소명할 수 있으며 구체적 사실관계를 파악해 인사청문회에서 소명하겠다”고 했다.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폭력 사건을 부정하는 내용의 다큐멘터리 영화를 만든 제작자와 단체 등이 이 사건 피해자에게 1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5부(재판장 윤찬영)는 지난 3일 사건 피해자 측이 영화 <첫 변론>을 제작한 단체 ‘박원순을 믿는 사람들’과 김대현 감독에게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김 감독과 ‘박원순을 믿는 사람들’이 피해자에게 10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공동으로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원고 측이 제기한 상영금지청구와 간접강제청구도 인용했다. 이에 따라 김 감독과 ‘박원순을 믿는 사람들’은 이 영화를 상영·배포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하면 피해자에게 위반 행위 1회당 2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2023년 7월에 개봉할 예정이었던 영화 <첫 변론>은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사실을 부정하거나,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사실이 있었다’는 취지의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결과에 의문을 제기하는 내용 등을 담은 영화다. 피해자 주장에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는 이들의 인터뷰도 포함돼 있어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2023년 8월 서울시는 박 전 시장 성추행 피해자와 공동으로 서울남부지법에 이 영화에 대해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같은 해 9월 법원이 이 가처분을 인용하면서 영화는 일단 상영되지 못했다.
당시 서울시는 “이 영화가 국가기관과 사법부가 인정한 피해자에 대한 성희롱 등의 행위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심각한 2차 가해에 해당한다”며 “이는 피해자에게 중대하고 현저하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힐 우려가 있는 만큼 피해자 명예와 인격권 보호를 위해 반드시 상영금지가 선행돼야 한다”고 가처분 신청 배경을 설명했다.
전북도교육청이 직업계고 산업체 현장실습 기간을 최대 12주까지 확대하는 지침 개정안을 확정하면서 교육·노동계가 반발하고 있다. 2017년 실습생 사망 사고를 계기로 도입된 ‘4주 제한’ 원칙이 사실상 폐기되면서 “학생을 값싼 노동력으로 내모는 제도 개악”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전교조 전북지부, 민주노총 전북본부 등 5개 단체는 15일 전북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개정은 실습생 사망 사고 이후 마련된 사회적 합의를 정면으로 뒤엎는 것”이라며 “학생을 교육의 주체가 아닌 노동력으로 취급하는 구조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지난 4월 ‘현장실습위원회’를 열고 관련 지침을 전면 개정했다. 이를 통해 실습 기간은 최대 12주로 연장됐고, 실습 시기도 연중 가능하도록 했다.
전북에선 2017년 전주생명과학고의 한 학생이 전공과 무관한 콜센터에 배치돼 현장실습을 하던 중 실적 압박과 감정노동에 시달리다 사망했다. 이 사건 이후 도교육청과 전교조는 단체협약을 통해 실습 기간은 ‘최대 4주’로, 실습 시기는 ‘고교 3학년 11월 이후’ 하기로 원칙을 정했다. 이번 지침 개정으로 해당 조항은 사실상 무력화됐다는 게 이들 단체의 주장이다.
도교육청은 “최대 12주의 실습 기간은 교육부와 전국 15개 교육청이 공통으로 유지하는 기준”이라며 “우리 지역 학생들이 타지역 학생과 동일한 기준에서 취업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전교조 등은 “2024년 전북 직업계고 졸업생의 취업률은 26.3%에 불과하지만, 대학 진학률은 48.0%에 달한다”며 “실습 확대가 곧 취업으로 이어진다는 주장에는 통계적 근거조차 없다”고 반박했다. 실제 도교육청은 실습과 취업간 연계 성과를 별도로 집계하고 있지 않다.
실습이 연중 가능해지면서 수업 결손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전교조 등은 “연중 실습이 도입되면 직업계고의 교육과정 자체가 붕괴할 수 있다”며 “학생의 학습권, 진학권, 진로 선택권이 모두 침해된다”고 밝혔다.
전교조 등은 “제대로 된 여론 수렴 절차도 없이 개정된 실습 확대 지침을 철회해야 한다”며 정식 취업 지원 체계 구축, 진로 다양화를 위한 교육 기반 마련, 현장실습 제도 전면 재검토 등도 촉구했다.
대전협, 박주민 의원 등 면담서“피교육자·근로자 특수한 위치”군입대자 수련 연속성도 관건
복지부 “특례 검토 안 해” 입장장기 갈등에 수용 여부 불투명시민단체 “조건 없이 복귀를”
의대생들이 수업 복귀를 선언한 데 이어 전공의들도 정치권과 대화에 나섰다. 전공의들은 필수의료 중심의 수련환경 개선과 법적 안전망 마련을 요구했다. 다만 유급·제적 문제만 해결하면 되는 의대생과 달리 전공의는 수련과목과 군입대 여부 등 처한 상황이 다양해 복귀를 위한 요구사항을 하나로 모으는 작업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14일 국회에서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의원들과 만났다.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의대생들이 복귀하겠다고 해서 의료교육의 토대로 세울 수 있는 상황이 된 것 같다”며 “이 흐름이 이어져 전공의들도 복귀할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지면 좋겠다”고 했다.
한성존 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은 “잘잘못을 따지는 것을 넘어서 우리는 이 자리에서 살아가야 할 미래 세대”라며 “국회와 함께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를 재건하는 중요한 초석을 다지는 자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그간의 사태로 환자와 보호자 여러분께서 겪으셨을 불안함에 마음이 무겁다”고도 했다.
대전협은 열악한 수련환경과 필수의료진의 의료사고 소송 리스크 개선을 요구했다. 김재연 대전협 비대위원은 “전공의들은 피교육자인 동시에 근로자인 특수한 상황에 놓여 있다”면서 “최근까지도 전공의 1년차가 전문의 없이 사법 리스크를 온전히 지고 혼자 당직을 서는 일이 반복되고 있으며, 그로 인해 환자 역시 위험에 노출되는 구조가 크게 바뀌지 않았다”고 말했다. 대전협의 자체 설문조사에서 의도치 않은 의료사고로 인한 법적 부담, 열악한 수련환경으로 수련을 포기한 비율은 필수과목 전공의들이 각각 2.15배, 1.3배 더 높게 나타났다.
대전협은 ‘강경파’로 불린 박단 전 비대위원장 사퇴 후 새 지도부를 꾸려 정치권과 소통을 시작했다. 향후 이어질 의·정 대화에서 가장 큰 안건은 사직 후 군에 입대했거나 입영 대기 상태인 전공의들의 수련 연속성 보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전공의들이 지난해 대거 사직한 영향으로 통상 1000명 남짓인 의무사관후보생은 올해 3300여명이다. 이 중 880여명만 지난 3월 입대했고 나머지는 2028년까지 순차적으로 입대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원칙적으로 사직 후 군입대한 전공의들은 기존 수련 병원·과목을 이어가기 위해 다시 모집 절차를 거쳐야 하나, 이 중 다수는 제대 후 기존 수련자리가 보장되길 원한다.
하지만 의·정 갈등이 길어지며 전공의 요구를 그대로 수용하기에는 상황이 복잡해졌다.
정재훈 고려대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전공의들은 조율해야 할 상황이 너무 많아 모두가 만족하면서 돌아오는 방안을 찾는 것이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대전협은 오는 19일 임시 대의원총회를 열고 전공의들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특례 조치 등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이다. 교육부는 의대 학사일정 유연화 여부에 대해 “종합적 검토를 해야 하기 때문에 딱 잘라서 한다, 안 한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했다.
시민단체와 환자단체는 의대생·전공의 복귀를 두고 ‘선처성 특혜 조치’는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복귀 조건으로 의료계가 학사일정 유연화나 전공의 수련시간 단축 등을 요구하고 정부가 이를 수용한다면 국민과 환자의 안전을 위협한 의료계의 부적절한 집단행동을 정당화해주고, 버티면 이긴다는 의료계의 그릇된 믿음을 더욱 공고히 해줄 것”이라고 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전공의와 의대생들은 조건 없이 복귀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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